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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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수산식품 바우처
토론기간

2020-09-29 00:00:00 ~ 2020-10-18 23:59:59
토론내용

검토배경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식품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나, 영양학적 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양질의 식품 섭취에 한계가 있습니다. 식품 복지제도는 현금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산물과 같은 기호식품에 대한 구입은 제한적 입니다. 개선방안 저소득층의 제한된 예산 제약 하에서 저가·대체 상품을 선택해야하는 부담을 경감하여 양질의 식품 섭취를 유도하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역 판매처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 내용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주당 1만원 수준의 전자 바우처 제공(제로페이 또는 지역 화폐와 연계하여 지역 수산물 매장에서 구입토록 조치) - 기대 효과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권 보장 및 균형적인 식품 섭취 유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자 판로 확보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보고서_해수부.pdf

[참여예산] de**2020-09-29 00:01:00

[1차 댓글 내용 정리] 현재까지 댓글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지원 금액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지원 금액 상향 - 주당 1만원 수준의 전자 바우처는 현재 물가 기준 효과가 미미하여 개선이 필요 - 저소득층에게도 부족한 수준의 지원 금액으로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2. 수산물 한정 구입 개선 - 먹거리에 대한 호불호는 강하기 때문에 수산물로 한정하지 않는 방안 모색 3. 다양한 구매 경로 마련 -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 구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등을 자유롭게 논의해봅시다. (“추가의견달기”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NAVER] 56**2020-10-03 16:54:04

수산물은 성장기 어린이 발육에 도움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약자일수록 영양불균형이 심할수 있으므로 수산물바우처 제도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4** 2020-10-10 10:19:16

저소득층노약자분의 경우엔 반찬배달같은 진행되고있는 지원으로 가능하지않을까요.

[참여예산] 77** 2020-10-15 20:08:40

냉동은 몰라도 생물은 어렵지 않을까요? 즉석으로 먹을수 있는게 아니면 아마도 소비보다는 버리는게 더 많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a3**2020-10-08 13:34:28

동의합니다. 다만 주당 1만원수준으로 얼만큼의 수산물 구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좋은취지에 동의 하며 예산이 허락 한다면 지원수준을 조금 높히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31** 2020-10-08 22:22:00

1만원의 수준이아니라. 지금시장에 가보세요 1만원으로 고등어꼬리도 한쪼각못사고 상인들의 모욕당하기 일수입니다 주당1만원으로 큰인심쓰듯 하고 부끄러운 자기들 삶이나 돌아보시길.....!

[참여예산] 45**2020-10-08 13:37:38

그럼 지금 지급되고있는 바우처 금액에서 1만원을 수산물테켓으로 바꾼다는 말인지 아님 그것과는 별개로 수산물권이 나간다는 말인가요?

[참여예산] 65**2020-10-08 13:51:47

여러모로 힘든 요즘 생계가 힘든 아이들을 위해 이런 정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6**2020-10-08 14:11:27

수산물은 영양균형에 절대적 필요한 영양 공급원이지요, 좋은 취지가 유명무실 안되도록 적극 추진해야됩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로 보아 주 1만원은 생생내기에 그칠수 있습니다 좀더 상향된 지원 금액(지역화폐,제로페이 연결은 좋은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참여예산] 56**2020-10-08 14:15:47

저소득층의 선택의 다양화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수산물의 소비도 촉진하고 양질의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6**2020-10-08 14:22:30

1만원 바우처로 양질의 수산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판매점을 조사하여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9** 2020-10-10 20:41:31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44** 2020-10-10 22:14:0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68** 2020-10-11 13:01:2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95**2020-10-08 14:25:21

어려운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안로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0-10-08 14:59:01

먹거리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호 불호가 심하므로 바우처 지급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71**2020-10-08 15:06:10

바우처는 좋지만 정말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켜는것만으로도 나가는돈일텐데 과연 얼마나해드실지 궁금하네요.. 수산물바우처 생활수급자가한번되어체험해보시고 실천해주셨음좋겠습니다.

[참여예산] 87**2020-10-08 15:18:03

수산물 소비에도 도움될것같아요

[참여예산] a4**2020-10-08 15:59:33

참 좋은 안건이네요^^

[참여예산] ra**2020-10-08 17:39:22

바우처 사용에 있어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산물의 온라인 배송도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4**2020-10-08 18:15:08

내용 자체는 너무 좋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가보면 저소득층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도 하고 바빠서 수산물을 신선할 때 챙겨먹기 힘들어 잘 못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 생활패턴과 모습에도 잘 반영하여 아이들끼리도 먹기 쉽고 조금 더 조리나 관리가 용이한 형태를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바우처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4**2020-10-08 18:53:41

바우처 시행은 다양한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업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양한 케이스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26**2020-10-08 19:12:16

공감합니다 균형적인 건강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AVER] 87**2020-10-08 19:37:52

과연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주1회 만원 글쎄요. 수산물보다 더급한곳에 쓰고 싶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7**2020-10-08 20:26:44

적극 공감

[참여예산] a5**2020-10-08 21:37:11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좋을 것같고, 수산물 생산자들에게도 판로가 늘어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1**2020-10-08 22:18:15

저소득층 단백질 섭취의 중요한수단이라고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재래시장에 못가신분들의 짧은생각에는 동의하기어렵군요 지금 재래시장에 나가보십시요. 일만권 한장들고는 썩은 고등어 꼬리도 못사드셔요.하물며 동네 마트에가면 호된소리면들을겁니다. 현실 시장을 알고하시는 말씀인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월 520.000원 생활지원금으로 대다수 월세감당.전기하수도 난방도 이렇게 생활감내하기 어려운지경인데 1만권한장들고 상인들의 뒤통수 에 모욕까지 현실을 알고 추진하고 그들을 알아가며 고충을함꼐하는 마음이면 크게선심쓰듯 하지맙시다

[참여예산] 98**2020-10-08 23:08:29

취약계층에게 수산물을 무조건적이 아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참여예산] 45**2020-10-08 23:20:27

수산식품 바우처 소액이라도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3**2020-10-09 11:23:49

단백질섭취, 영양있는 수산물을 섭취할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1.일만원 지원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 맞는가 수산물 중위소득가정도 장볼때 비싸서 고민하게되요. 2.수산물뿐 아니라 농,산물 모두 골고루 섭취가중요할듯. 어느 하나만 지원한다는것은 형평성문제 3.기초수급가정아동,청소년 가정에게 식비지원이 되고있는데 이중서비스가 될수있다는 우려 4. 성장기 아동들에게 도움이될것같다하지만 아이들 생선잘안먹어요. 먹이려 노력하지만 호불호강한대 먹지않는다면 효과있는 서비스맞나요?

[참여예산] b3**2020-10-09 19:19:16

취지는 좋은데 비싼 수산물에 1만원으로 얼마나 구매가 가능할까요? 월 4만원이나 5만원이라면 훨신 더 구입이 쉽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a2**2020-10-09 22:02:18

적극 동의해요

[참여예산] 63**2020-10-09 23:35:11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운영으로, 중간유통으로 가격상승이 없는, 현재보다 식품들의 가격대가 더 줄어드는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10 10:17:07

예산증액

[참여예산] 94**2020-10-10 10:17:34

개인적 취향으로 구매안하는 경우는 또다른 현금전환 수단이 될 수도 있지않을까요. 저소득층의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솔직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바로 윗단계 서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듯.

[참여예산] 44**2020-10-10 22:21:43

좋은 취지입니다. 요즈음은 저소득층의 복지는 어느정도 많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문제가 차상위계층 , 조금 더 위 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참여예산] 72**2020-10-11 11:29:12

수산물 바우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진실로 보살피려는 모습이 보여줘 몹시 보기 좋습니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생활취약층에게도 굽어 살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75**2020-10-12 09:20:32

지금현제 자여멉자의 도산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기존의저소득층은 지원이많은것으로압니다 코로나로인해도산페업하는 분들의대체는 어떠한지요

[참여예산] 32**2020-10-12 14:52:46

일방적인 무상 복지는 의미가 없으며 유효기간 문제로 필요없는 품목의 구매가 있을수 있고 일부 품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무료 급식소등 지원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80**2020-10-13 16:09:37

월 5만원 또는 예산이 허락하면 그 이상 금액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주 1만원씩 쪼개는 것보다 말입니다.

[참여예산] 32**2020-10-13 22:46:16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역화폐를 호불호가 강한 수산물이용에만 사용되는 것은 좀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2**2020-10-14 00:24:02

좋은취지인것같으나,, 수산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알러지가잇는 사람한테는 무용지물인것 같아여 어른들도 수산물 안먹는사람 은근 많은데 지원한다해서 아이들이라고 잘챙겨먹을까 싶네여 영양학적 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데 값싼 삽겹살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고기랑 채소만 잘챙겨먹어도 영양부족 할것같진않아여 아니면 참치캔등,,워낙 저소득층지원하는게 많아서 차라리 생필품같은거 휴지나 학교생활에필요한 색연필 스케치북 등 지원하는게 어떨까여? 저소득층은 게임기 비싸서살돈은 아마 없을테니깐 축구공이나 피구공같은거 살수잇게 비용을 지급해서하는 방안도 괜찮아보여여

[참여예산] 66**2020-10-14 23:45:00

좋습니다.

[참여예산] 27**2020-10-17 17:49:52

우체국 쇼핑몰을 활용하여 온라인 구매를 할수 있게된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5**2020-10-17 19:46:55

개인적으로는 수산물을 좋아하고 균형잡힌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축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한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수부에서 수산물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정책 심의자와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 정립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