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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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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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수산물 공공급식 확대 실시
토론기간

2020-09-29 00:00:00 ~ 2020-10-18 23:59:59
토론내용

검토배경 연간 학교급식 식자재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3%인 4,2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입산은 30~40% 수준 입니다. 국내 수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군급식과 달리 학교 급식은 학교별 발주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산 수산물을 확대해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군급식은 수협이 국내산 수산물 독점 납품하는 반면, 학교는 각 학교별 분리 발주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산 농산물과 달리 수산물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부재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급식용 수산물을 단체 구매, 주요 광역 지자체별로 일괄 납품할 수 있는 수산물 단체급식 지원센터 설립하는 방안을 제기합니다. - 사업 내용 광역 지자체별로 시기별 수산물 구매량을 결정하고, 각 지역 생산자 단체와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공급식센터 설립 - 기대 효과 생산자와 단체 계약을 통해 공급 단가를 인하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급식 공급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보고서_해수부.pdf

[참여예산] de**2020-09-29 00:01:00

[1차 댓글 내용 정리] 현재까지 댓글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 국내 수산물 또한 안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하며 광역 지자체별로 일괄 납품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국내 수산물 안전 관리 선행 -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수치 확인 필요 - 국산품도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산물 원산지, 생산 루트 등 투명한 공개 필요 2.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 - 센터가 관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운영 점검이 필요 - 민간에 넘기기보단 직접적인 관리/운영 요구 - 독점 등의 문제 예방 등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 필요 - 수산물 공급 판로가 왜곡되어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해당 논의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견등을 자유롭게 논의해봅시다. (“추가의견달기”기능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NAVER] 13**2020-09-30 14:26:39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학교 급식 외에도 가격조정이나 행사 등 개인 소비자들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 같네요

[NAVER] 88**2020-10-04 03:13:20

가격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ra**2020-10-06 17:13:05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의 품질과 신선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다양한 옵션을 명시하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NAVER] 19**2020-10-07 18:20:12

생산자 입장에서 유통과정의 리스크들이 줄어드는 만큼 더욱 질좋은 수산물 관리에 집중 할 수 있겠네요!

[참여예산] 54**2020-10-08 13:38:48

단체급식지원센터가 정착되서 학교급식에 안정적이고 신선하고 우수한 수산물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래봅니다

[참여예산] b2**2020-10-08 13:39:11

저도 대체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수입산 품질이 어떤지도모르는데 30~40%나 우리 아이들에게 알 수없는 제품을 먹이는 것도 찜찜하고요. 단지 독과점으로 인한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기존 다른 수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지역 여러 기업에서 협동 조합등을 통해 연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4**2020-10-08 13:39:38

이보다 선행 돼야 할게 국내산 수산물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 정도를 좀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 해서 수산물을 좀더 믿고 먹을수 있게 해 주세요

[참여예산] a3**2020-10-08 13:39:44

유통마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통한 가격상승및 품질저하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소득상승이 생기고 그 소득상승을 통해 품질은 개선되리라 생각하며 소비자입장(급식)에서도 일반 소매단가보다 저렴한 품질이 좋은 상품을 받을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산물 단체급식 지원센터역할을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면 더욱 믿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45**2020-10-08 13:40:44

건강한식재료로 국산수산물을 급식소에 들어가는걸 찬성하지만 무조건 국산은 안전하다는인식은 아닌것 같아 건강한 식재료의 안전을 위하여 건강한 식재료인지 검증받은 곳에서 출하하는 국산재료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40**2020-10-08 13:43:00

현재 수산물 수요가 공급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면 실행 가치가 있습니다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의무적으로 수산물을 제공한다면 시중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또한 급식에 필요한 수산물이 계절이나 지역에 의해 국내에서 어획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입산 사용을 허가하게 되나요?

[참여예산] 36**2020-10-08 13:49:08

국내산 수산물 공공급식 확대 좋습니다 국내 소비촉진도 되고 고급스러운 식단제공도 되고요

[참여예산] 65**2020-10-08 13:56:10

질 좋은 우리 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으니까 여건이 된다면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0**2020-10-08 13:58:45

생산자와공급자.그리고 유통관리하여 급식을받는 소비자를 유기적인시스템을통하여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맞출수있는 공급급식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 넘기는 위탁이 아닌 직접관리하였으면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6**2020-10-08 14:09:45

우선은 학교현장에서의 선호도조사와 급식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아닐까요?

[참여예산] 86**2020-10-08 14:29:34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만 중간역할을 세심하고 주의깊게 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95**2020-10-08 14:30:1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0-08 14:32:56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47**2020-10-08 14:45:07

센터가 관료화되어 오히려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여예산] 42**2020-10-08 14:51:02

좋은 재안인것 같습니다만 각지자체별로 새로 설립하는것보다는 군납품처럼 각지역에 있는 수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하네요

[참여예산] 47**2020-10-08 15:03:09

독점이 가져올 폐해도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1**2020-10-08 15:04:12

가격이 금고등어될때도있고 정말 비쌀때가 많습니다 질좋고 가격좋음 급식에서 안쓸이유가없어요~

[참여예산] 87**2020-10-08 15:32:32

건강한 급식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a9**2020-10-08 15:40:52

좋은 내용으로 경제적으로나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지원센터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 조직화되면서 기득권화 되어 여러가지 문제만 만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참여예산] a2**2020-10-08 15:50:50

국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도 다양하게 먹을수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a4**2020-10-08 16:07:26

성장기 자녀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식습관과 영양바란스가 생기니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64**2020-10-08 18:25:54

이것은 단체 학생들의 식사 내용이므로 정말 신선도 유지와 학교 대상은 보다 절충된 가격으로 유통되어 학생들 건강챙미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덧글을 지나치다 보았던 독점 폐해 부분도 정말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 이것도 너무 한 곳에서 지정되어 유통하는게 아니라 학교 대상 유통은 중간에 어떤 조건이 존재하여 두루두루 수산업자들과 학생 건강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26**2020-10-08 19:20:09

생산자와 단체 계약을 통해 공급 단가를 인하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급식 공급 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77**2020-10-08 20:30:27

우리 수산물을 적극 소비 하여 어업의 발전

[참여예산] 51**2020-10-08 21:35:46

결국에는 예산 문제 아닐까요?

[참여예산] 31**2020-10-08 21:36:32

수산물만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a5**2020-10-08 21:54:54

단체 계약을 통해 공급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을 먹거리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봅니다.

[참여예산] 98**2020-10-08 23:10:30

학교 급식 먹어보면 정말....아이들에게 주더라도 좋은 수산물로 해줬음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45**2020-10-08 23:10:45

생산자와 단체 계약을 통해 공급 단가를 인하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급식 공급할 수 있다니 적극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31**2020-10-08 23:21:44

현.우리의 근해가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수온의 상승때문에 생선이 기하급수준으로 살아지고있다합니다. 단별질공급원인데 정말 낭폐아닐수없읍니다 자라나는 아동.학생.군인.근로자.모두에게는 참좋은식품들이고영양가 높은식품에는 틀림없읍니다.모두들 생산자직통거래 말씀들하시지만 쉽지않읍니다. 단위수협으로하고 바로연동하야되지않나싶어요. 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체할수밖에 없읍니다 본인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읍니다 생산자 선주와어부들은(근해) 수협의대출또는 각 상인들 이 출항자본주 들이기때문이죠 그러한 연근해 선주들은 어려움이 많이들있지요.고충도 심하고....

[참여예산] 27**2020-10-09 10:32:29

공급도중요하지만수산자원의보호가 절실히필요하며 어느지자체에서는 여러치어를 방류하여 풍족하지않은수산자원의확보에 노력하고있다고합니다 적극활용하여 다시어업이활성화되었으면합니다

[참여예산] 58**2020-10-09 11:48:57

소비자 편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상품가지나 공급성,수요성, 가걱등을 잘 알아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내댜.

[참여예산] b9**2020-10-09 17:36:25

제일 중요한 사항은 가격과 신선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즉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1**2020-10-09 18:53:52

수산물은 많이 먹어봐야 수요도 늘어난다! 가끔씩 먹으면 다른 대체 음식들에게 밀림.

[참여예산] b3**2020-10-09 20:46:02

질좋고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좋긴하겠으나 급식비에 수산물 가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a2**2020-10-09 21:51:33

위생신경을 써주세요

[참여예산] 63**2020-10-09 23:38:09

항상 좋은 수산물을 "찾아가서 먹는" 식품이었는데, 이를 급식으로 공급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생소하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건지 흥미롭습니다.

[참여예산] a5**2020-10-10 10:17:42

수산물 생산 루트 투명화 공개

[참여예산] 27**2020-10-10 19:34:10

생산도중요하지만 유통과정이잘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8**2020-10-10 23:35:40

수산물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유통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급선무하고 생각합니다. 어민이 공판장에서 받는 금액과 일만인들이 구입하는 단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농산물 직거래와 같은 수산물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통로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72**2020-10-11 11:50:02

수산물 공공급식 확대 실시는 바람직한 판매루트로 공급자와 판매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수산물 공공급식 확대 실시로 인하여 수산물의 판로가 외곡되어서 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변동이 심해진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산물 공공급식 확대 실시와 수산물 공공급식에 따른 수산물의 원할한 유통 및 공급가격 안정을 위한 이를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62**2020-10-11 17:36:50

센터 선정이 공정하고 운영이 투명하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듭니다.

[참여예산] 75**2020-10-12 09:34:32

누구나참여하고 생산자와유통자는 국민거강을우선으로 가격절감 학교급식보급 감시단선정 기업급식감시단포함 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ㆍ

[참여예산] 42**2020-10-12 12:03:17

학교급식을 국내 수산물로 납품하는데 찬성합니다. 생산자와 일괄구매시 가격 책정이 저렴해질 수 있고 믿음이 갑니다.

[참여예산] 32**2020-10-12 14:59:07

K-Food를 활용한 우리만의 간편식을 만들어 홍보하여 해외 시장 개척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참여예산] 91**2020-10-12 16:10:20

아무래도 수산물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송 및 보관 방안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0**2020-10-13 17:38:55

공감합니다.군급식은 수협에서 납품되지만 군부대로 도착후에도 2차 검수과정을 정확하고 면밀히 검수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참여예산] 32**2020-10-13 22:23:49

수산물 안정적 소비측면에서 필효한듯 보이지만, 수산물을 공급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현재 수산물 유통현황을 잘 파악하고 공급을 담당하는 수협의 조직을 개편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2**2020-10-14 00:40:30

국산수산물을 먹을수잇다는점이라 일단 해외에서온 수입산보다는 국산제품이 더믿을만하져 그치만 단체 급식으로 대용량으로 들여올텐데 과연 위생과 식품의 질이좋을지 의문이여서...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위해 좋은취지인것같지만,관리가 지속적으로 잘되지는 않을것같아여 위생도 그렇고 국내산이라도 신선해야지 이 방안을 하는 의미가 잇을텐데 초반에는 괜찮겟지만 시간이 지나면 글쎼여,,, 귀찮아서 제생각에는 식품관리를 깨끗이 안할것 같단 생각이드네여 그리고 대용량으로 급식이 한곳만 들어오는게아니라 여러학교에 들여와야할텐데 수산물의 수가 많을지,,, 그리고 저렴한 급식비에 맞춰서 수산물이들어가면 오히려 급식비만 비싸지는건 아닐까 걱정이네여 급식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식단이랑 예산짜는데 어려움을 겪을것같은데 학생들도 반전체에 80%이상이 수산물은 국산으로들여오는게 좋은지 수산물을 좋아하는지 먼저 설문조사를 해봐야하는건 아닌지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