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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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일본 활어차 수조 개폐장치에 세관봉인 Seal 부착
토론기간

2020-10-21 00:00:00 ~ 2020-11-10 23:59:59
토론내용

① 검토배경 ㅇ 방사능 유출우려 등으로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및 활수산물 불법유출 우려 민원 접수되고 있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 활수산물 및 해수의 불법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개선방안 - (사업 내용) 일본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출 금지 및 활수산물 부정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외 보세운송 차량 수조 개폐장치에 세관 와이어 Seal을 부착 - (기대 효과) 일본 활어차 보세운송 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하고 활수산물 부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고려 사항) 보세운송 출발지에서의 Seal 부착 작업과 도착지에서의 이상유무 확인 등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와 사용될 봉인 구입 예산 확보 필요 <출발지 및 도착지 관리 상세사항> * 출발지(차량장) - (세관) 활어운반차 국내반입후 세관 Seal 부착 - (업체) 보세운송신고서에 Seal NO. 전산 입력후 보세운송 신고 * 도착지(관외) - (세관) 활어운반차의 보세운송물품 도착시 원칙적으로 세관직원 입회 후 세관 Seal 해제(제거) - (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자가 세관 Seal 이상유무 확인 등을 자체 기록․관리 □ 첨부 파일 또는 토론 보고서 방에는 보다 자세한 보고서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형_부처_보고서_관세청1.pdf

[NAVER] 41**2020-10-21 10:37:29

매우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64**2020-10-22 11:09:15

모든 수입 활어차에 꼭 필요한 관리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rn**2020-10-22 11:09:20

일본 활어차 싣고 온 바닷물 53t 매일 부산서 무단방류 2020년10월20일 기사내용입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t씩 방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일본 활어차 해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해수 정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류구역을 지정하기로 계획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완공 일자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발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부산항만공사는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42** 2020-10-27 11:31:21

정말 심각하군요.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98**2020-10-22 16:10:20

좋은 방안입니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2** 2020-10-29 23:59:41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19**2020-10-24 16:42:00

강제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7**2020-10-24 16:48:08

일본 수입규제를 철저히하고 일본산표기를 쓰지않으면 큰 처벌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27**2020-10-24 16:49:27

방류를 했는지 경계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63**2020-10-25 18:20:51

다른 나라도 개입되어 있는 안건이니, 오로지 국민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해주세요

[NAVER] 17**2020-10-25 23:41:40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생선의 원산지를 바꾸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61**2020-10-26 09:20:12

빠른 시행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5**2020-10-26 19:11:52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5**2020-10-27 11:30:30

서둘러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25**2020-10-27 11:34:30

번거롭지만ㆍ우라ㆍ상인들이가서ㆍ직접ㆍ방사능체크하고ㅡ골라오는게 ㆍ어려울까요?

[참여예산] 49**2020-10-27 11:34:35

많은 국민이 알수있도록하는 안내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45**2020-10-27 11:34:41

그런데.... 물은 버려지는 것이 우려되는데, 물고기는 안전한가요? 물고기 역시 수입이 안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수입이 되는 것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수가 없으니.... 소비자로써 답답합니다. 확실하게 안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참여예산] 30** 2020-10-27 12:06:43

같은생각 입니다 해수 무단 방류 부분의 지적은 많은 국민들이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방사능에의한 오염을 걱정하는부분이라 수단을 문제시할게아니라 근본적인행위를 어떻게해야할지를 고민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4** 2020-10-27 13:43:39

활어를 수입할때 식약처는 어데서? (일본세관 or 한국세관) 방사능 검사를 하는지? 일본세관에서 탁송 절차로 식약처가 하는것이 효과적이고 활어뿐만이 아니고 수조에 물도 함께 방사능 검사를 하면 물을 어데다 버려도 괜찮을듯 합니다. 봉인을 하면 운송도중 안전하게 운송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52** 2020-10-28 08:45:02

수산물 수입자체를 막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입 통관시 절차와 검역과정을 추가하여 걸러내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유지시키는것이 과제이지만..

[참여예산] 75**2020-10-27 11:35:27

국민의건강을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참여예산] 54** 2020-10-27 13:45:43

담당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4**2020-10-27 11:39:04

먹거리뿐아니라 환경, 생물 등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는 부분이므로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8**2020-10-27 11:40:12

무조건 관리 필수죠

[참여예산] 84**2020-10-27 11:41:18

이따위 주제를 논한다는게 창피하지 않나요? 왜구들 차량이 우리땅을 막 싸질러 다니는데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 미친거죠? 왜놈들 눈치는 드럽게 보죠?

[참여예산] 42**2020-10-27 11:42:04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논하는 시기라서 어느때 보다 더 강화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봅니다. 얼른 법제화 시키고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해산물 수입량을 줄이던지 하는 엄격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87**2020-10-27 11:43:43

얼마전 뉴스에서 봤는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예산반영되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66**2020-10-27 11:44:22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만 걱정을 했었는데 해수처리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활수산물의 부정유출과 해수 무단방출을 막기 위해서 발생되는 추가예산이나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4**2020-10-27 11:45:18

일본 활어차들 관리 필요합니다. 남의나라를 너무 자유롭게 다니는건 문제입니다. 지역 벗어나지 않고 바다물 버리는거 벌금으로라도 꼭 처벌해야합니다.

[참여예산] 52**2020-10-27 11:45:30

부산에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가 매일 방류하는 오염수 를 막기 위해 부산 항만청 에서는 발빠른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참여예산] 36**2020-10-27 11:46:29

하루빨리 시행하길 빕니다

[참여예산] 99**2020-10-27 11:50:28

야간 불법차량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94**2020-10-27 11:50:50

이 문제 비슷하게 방사능 오염수 바다로 흘러버리는 문제 같고 몇일전에 국제적으로도 씨끌벅적했죠! 정말 일본 너무 뻔뻔한거 같습니다. 그냥 일본산 수산물 수입 안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0-27 11:56:04

항상 감시 해서 우리가 지켜보고ㅈ있다는걸 알려줍시다

[참여예산] a5**2020-10-27 12:08:07

집중관리를 통해 보세구역 밖으로 일본측 수조차가 나올 수 없게 차단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27 12:08:08

일본 제품에 대한 강력한 검사후 통과시켜야 한다

[참여예산] 64**2020-10-27 12:12:44

일본활어차가 도로에서 불법 방류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하고 정말 극도로 불안했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해산물을 쉽게 먹일 수 없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방류에 대한 철저한 방안과 씰 부착외에도 전후 대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c3**2020-10-27 12:19:26

원칙적으로 일본산 해산물을 수입하지않는것이 원칙이지만 wto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면 어쩔수없이 수입해야겠지요.하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차원에서 수입안전장치를 완벽하게 요구하는것에는 그 어느누구도 토를 달지않을것입니다.seal.no,부착도 좋지만 더 엄격하게 일본내 해산물 입고부터 우리나라 도착과정까지 블랙박스 메모리장치같은것을 설치하여 관세청에서 관리하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32**2020-10-27 12:20:21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금지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98**2020-10-27 12:21:10

철저한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유출문제가 시급할건아닌지 활어차의세심한점검이 필요할것갔습니다

[참여예산] b8**2020-10-27 12:24:25

일본 수산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강한 규제도 필요한 한편 국내 어민의 보호가 병행 되야겠지요. 덧붙여 원산지(일본) 규제가 강화 되었으면 합니다. 씰 봉인 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합니다.비 양심적인 방사능 생물에 바닷물, , , 끔찍하네요. 그런 활어차 바닷물까지 측정해서 다시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c3**2020-10-27 12:26:08

원칙적으로 일본산 해산물을 수입하지않는것이 좋지만 WTO의 자유무역법에 위배된다면 할수없겠지요.관세청에서 seal.no 부착외에도 한가지 더추가해서 통관하였으면합니다.일본내 선적부터 한국수입시까지 블랙박스 또는 메모리장치 동영상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제출토록하여 더욱더 엄격히 관리할수있도록 하였으면합니다.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정부가 세심히 살펴주었으면합니다

[NAVER] 14**2020-10-27 12:27:10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와 일본산 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8**2020-10-27 12:58:48

좋은 안입니다. 철저히 봉힌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65**2020-10-27 13:05:44

이런 방안에서 빠져나가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헛점이나 구멍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역이므로 우리나라 수산물에도 좀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46**2020-10-27 13:14:08

보다 철저하게 신경쓰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9**2020-10-27 13:20:26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원산지 표기와 함께 위 정책 위반시 그 업체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높은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4**2020-10-27 13:24:23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이 날로 심각 해져가는 시국에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그중 한가지로 괜찮네요

[참여예산] 47**2020-10-27 13:33:43

큰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참여예산] 85**2020-10-27 13:35:56

방사능으로인한피해가심각한데일본산자체가수입이안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철저한추적으로유통관계를확실하게보여줘야소비자들의불안을줄일수있지않나싶네요

[참여예산] a8**2020-10-27 14:00:18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필요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72**2020-10-27 14:02:57

이제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외국은 대한민국을 하나 하나 지켜보고 있읍니다. 정부 각 부처는 각부처 정책에 따른 방사능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방류시 피해 지역과 피해금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일본수산청에 보내야 합니다. 방사능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고 나서 는 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스가정부에 본대를 보여줘야하며 일본정부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약해지는 정부입니다. 대일본 정책을 미리 전문가들의 견해를 계획하고 시행해야합니다. 1,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전 대책 가.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문가 파견 실지 피해 파악 2.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대책 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수조치 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자원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복구비 일본정부에 추징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27 14:24:36

일본 수입규제를 철저히하고 일본산표기

[참여예산] 98**2020-10-27 14:25:41

일본 활어차에 대한 봉인씰 관리에 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봉인씰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일본에서 활어차를 들여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듭니다. 1. 본문의 방사능 문제가 있는데 일본은 곧 해양방류를 다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검사수를 줄임으로써 일본의 활어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3. 이렇게 유통된 활어의 상당수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습니다 4.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 국내 활어의 대일본 수출은 미진한 상황으로 국내 양식업의 피해가 큽니다 5. 일본내 법으로 인하여 국내 활어차량은 돌아다닐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봉인씰 같은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90**2020-10-27 14:33:16

울나라로 오는중에 버리면서 올 수도 있으니 아예 일본에 인력을 파견해 처음부터 운송차량이 완전히 울나라에 들어오면서 혹은 나가는 도중 배 안에서 버릴 수 있으니 몰래 버릴수 없겠끔 알 수 있는 장치를 seal에 있겠끔 해서 오며가며 울나라 해역에서 버리는거 알게 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시행 됐음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여예산] 37**2020-10-27 16:04:08

사전허가제 실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ra**2020-10-27 16:29:40

주기적으로 단속을 보가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6**2020-10-27 16:51:53

가장가까운나라일본에서이렇게민폐를주는건결코용납할수없는일이지요 일본에서오는다른모든수산물방역에도철저히방역에힘써야하지만특히활어차로인해해상방류는부산항만공사에서정화시설문제및방류문제를조속히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

[참여예산] a8**2020-10-27 16:52:44

불안감을 해소하는 꼭필요한 방안이라 적극찬성합니다 특히, 무단방유및 활수산물유출은 철철히 단속해야만하는 사안인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5**2020-10-27 17:06:20

Seal 부착 도 방안 이지만, 일본내 오염된 지역 에서 수입이 허가된 항구 로 이동 되어 수입 되는 건 없는지 걱정됩니다

[참여예산] a2**2020-10-27 17:08:42

철저한 관리가 필수.

[참여예산] 32**2020-10-27 17:12:54

방사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9**2020-10-27 17:46:50

국력이 힘입니다.

[참여예산] 84**2020-10-27 17:47:25

국민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같습니다~

[참여예산] 87**2020-10-27 18:29:20

모든 해수활어차는 도로에 방류시 염분침하로 인해서 파손이 됩니다, 활어차는 지정된장소에 버리는 인증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27 18:44:20

일본 활어차 개폐장치에 봉인seal 부착은 좋은 아이디어 이지만 활어차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하여 방사능에 노출된 해수나 수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4**2020-10-27 19:37:57

이 문제는 초특급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b4**2020-10-27 20:35:37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운반차를 실고오는 배에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선정하고 정박 후 배에서 내리는 활어 운반차의 무게를 측정해 활어만 배달한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 가는 배로 이동할 때 차량무게를 측정해 일본 바닷물이 국내에 무단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어길시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면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9**2020-10-27 20:47:19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3**2020-10-27 21:44:16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하루속히 일본해수 무단 방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52**2020-10-27 22:53:03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방책인거 같네요.

[참여예산] 45**2020-10-27 22:57:18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일본 활어차가 수산물과 함께 싣고 온 일본 해수를 부산 앞바다에 매일 53t씩 방류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니 너무 충격적이네요. 일본 활어차 수조 개폐장치에 세관봉인 Seal 부착 하루빨리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1**2020-10-27 23:13:19

일본 활어차만의 문제일까 생각이 듭니다 방류하고 나면 영향권의 해역이 전부 오염 될건데 불안한 마음에 해산물을 안먹는게 답이라고 생각 듭니다

[참여예산] 23**2020-10-28 00:04:18

모든 수입 활어차 등 관리가 필요한거 같아요

[참여예산] b6**2020-10-28 00:57:59

일본산 활어만 방사능문제가되는건가요? 일본해산물 표기 철저히 관리할수있게 해주세요

[참여예산] b9**2020-10-28 06:43:42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서 불법으로 원산지 변경하는그런일이없었으면합니다..처벌은강력하게 하는게좋을듯합니다

[참여예산] 20**2020-10-28 07:50:05

활어차가 일본에서 차째로 들어와 전국어디든 갈수있다는게 저는 참 이해가되진않습니다. 1.정상적인 수출입 허가가 된 지역의 수산물인지 확인절차가 거쳐진 것부터확인하는게 맞다보여지고, 2.그것을 정부나 관계자외에 우리국민이 확인할수있어야한다고봅니다. 해수방류자체를 불안해하고 오염을 우려하는데, 거기담긴 수산물이 어떻게 안전하며 안심하고 취급할수있을까요. 저는 주부라 잘을 모르지만 일단 3.활어차의 이동경로를 관계부처가 확인할수있어야되고 4.하루 들어오는 차량과 수산물의 양도 확인이 되어야하며 5.들어오는 개체수의 종류도 반드시 확인 및 검증절차를통해 확인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해수가 위험하다 인식하고 seal을 부착할 정도인데 해산물이 과연안전하니 이용이 가능할까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점검 하시면 저같은 무지렁한 주부도 국가의 노고에 더많이 의지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52**2020-10-28 08:20:58

해산물에 대한 봉인씰은 먹거리안전을위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65**2020-10-28 09:28:48

이전에도 뉴스 봤지만 부산만 가는게 아니라 전국을 다닌다고 하니 아예 수입을 못하게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렀다고 일본산 이라고 원산지 표기도 본적이 없으니까요

[참여예산] 33**2020-10-28 09:51:37

실제적으로 어디든 믿지 못할 곳에는 필요 한 내용이나 보안책이 더 필요 합니다. 2중 장치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무단 방류건 유단 방류건 그물 어디로 버려야 잘했다고 할까용? 눈감고 아웅입니다. 우주에 뿌리지 않으면...

[참여예산] b8**2020-10-28 09:55:25

활어를 보관해서 이동하는 장치에 와이어 seal 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발지에서 배에 차량을 위치 고정 후 차량 자체에 도중에 탑승할 수 없도록 양 쪽 문에도 별도의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도착지에서 문짝 폐쇄 여부를 한 번 더 점검함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참여예산] 65**2020-10-28 09:59:33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2**2020-10-28 09:59:36

봉인을 하더라도 마지막 물은 어디에 방류하나요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지 궁금하네요

[참여예산] 24**2020-10-28 10:14:45

일본수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활어뿐 아니라 냉동수산물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86**2020-10-28 11:00:48

철저히 관리할수 있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참여예산] a5**2020-10-28 11:35:11

방사능유출. 절대 있을 수 없고 철저히 감시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99**2020-10-28 12:13:11

좋은 의견입니다. Seal 이상유무 확인을 세관 주도로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드립니다

[참여예산] b6**2020-10-28 12:33:14

무엇 보다도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3**2020-10-28 12:41:47

일본산 수산물을 담아오는 해수에 대한검사는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일본산 해수라고 무조건 방사능오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철저한 검사와 방역이 최선입니다.

[참여예산] 50**2020-10-28 13:12:25

반드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랍니다. 철두 철미하게 관리해 오염된 해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64**2020-10-28 15:00:27

새로운 법 개정 철저한 검역 검사 검증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25**2020-10-28 15:13:30

방사능오염수를 아무렇지 않게 방류하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동반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나다. 그로므로 동으ㅏ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0-28 15:14:12

국민안전 건강보호를 위해서 더 철저한 관리 단속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2**2020-10-28 15:17:56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0-10-28 18:39:13

해수에 방사능이 있다고 가정하면 수산물도 결국 방사능일텐데 이런 조치를 하려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수산물의 방사능치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해수를 방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해수를 방류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라면 모든 나라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옳은 것 아닐까요? 방류 자체가 문제라면 이게 맞는 것이고, 방사능이 걱정이라면 수산물까지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8**2020-10-28 19:14:06

일본 방사능 수산물 관련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주세요.

[참여예산] 44**2020-10-28 20:08:47

국민의 안전이 먹거리로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시대에 너무도 매우 높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일본활어차는 더욱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야 하며 모든 수입 활어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54**2020-10-28 20:21:16

빨리시행해야할 사안입니다

[참여예산] a3**2020-10-28 20:52:36

해수 무단 방류차량 신고 포상이 보다 효과적임 해수 무단 방류 파파라치 도입하면 근본적 해결 봉인제도는 효과 없음

[참여예산] c8**2020-10-28 21:26:57

국민 먹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해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62**2020-10-28 23:18:10

바로 실행해야될 정책입니다.

[참여예산] md**2020-10-29 08:17:29

□세부내용 좀 더 강력하게 실행될 수 있는 강제성을 추가 해야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예를 들어 방류가 확인되면 차량 운행정지 내지는 압류 또는 이를 풀기위해서는 큰 벌금 을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 일본 수산물을 취급 판매하는 판매처는 원산지 표기를 더욱 강력하게 보완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27**2020-10-29 08:38:58

국민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공감됩니다.

[참여예산] b2**2020-10-29 13:28:43

일본의 수입물품에 관해선 더욱더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b8**2020-10-29 19:29:12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며 시행 착오가 없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철저히 되야 겠습니다.

[참여예산] 32**2020-10-29 19:30:45

우리나라 해수면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차후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5**2020-10-29 19:39:13

신고 포상 제도 보다 더 큰 효과 를 기대 하긴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53**2020-10-29 22:59:21

위치추적장치필요하다

[참여예산] 44**2020-10-29 23:02:54

방사선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더 많은 관리로 하나하나 따져 물어 살펴야할것입니다.

[참여예산] a2**2020-10-29 23:59:15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0-30 05:59:44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먹거리 철저하게 감시해야합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일본활어차는 몇시간만에 통과해서 활어차 해수물을 그냥 버리는걸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수산차가 일본에 들어갈때는 며칠을 걸려 검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방사능 오염된 물을 우리땅에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합니다. 빠른시일에 조치부탁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0-30 06:05:18

작년에도 일본 활어차가 부산에 방류하는 뉴스가 보도 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부처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7**2020-10-30 11:19:14

타 국가의 해수 등을 적절한 조치 없이 방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양수산 생태계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이러한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2**2020-10-30 12:22:44

언론보도로 이미 접한 내용입니다. 조속하게 처리하고 국회차원 에서도 문제제기 해야함. 이와함께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로방류 한다고하는데 이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차원에 대책이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4**2020-10-30 18:24:54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빠른 진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AVER] 24**2020-10-31 06:51:08

지금 상황에 바로 실행해야합니다

[참여예산] 88**2020-10-31 11:27:43

소량의 방사능도 위험하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5**2020-10-31 18:03:26

국민의 건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빠른조치바랍니다.

[참여예산] b5**2020-10-31 21:39:07

세관 Seal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사업 관리를 위한 인력확보와 사용될 봉인 구입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b2**2020-11-01 09:15:11

먹는 음식을 운반하는 것이고 또한 방사능 검사도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예산] 38**2020-11-01 09:59:54

보세운송 차량에 Seal 부착을 통한 불법 일본 해수산물 국내 유입이 철저하게 통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인력확보와 봉인 구입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얺도록 하는 일이야 말로 정부가 햐야 할 책무입니다.

[참여예산] b3**2020-11-03 13:39:45

오염된 해수와 같이 온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해수뿐 아니라 수산물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씰을 부착해도 관리가 부실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2**2020-11-05 12:23:24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참여예산] 74**2020-11-05 19:15:40

철저한관리도 좋지만 근거를가지고 철저한관리에 임해야합니다

[참여예산] 74**2020-11-05 19:16:11

철저한관리는필수입니다

[NAVER] 51**2020-11-06 12:38:35

이게 아직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활어차 수입을 아예 금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운송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1-06 13:01:37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하고도 완벽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예산] a7**2020-11-06 22:28:22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는 보세운송 차량에 Seal을 반드시 부착하므로서 불법 일본 해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수반되는 인력과 봉인구입 예산등을 확보하여 먹거리로 인한 국민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참여예산] 80**2020-11-07 21:13:40

세관과 검역 절차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제품을 철저히 검수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참여예산] 31**2020-11-07 21:34:31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45**2020-11-08 04:17:09

지금 삶에서 더더욱 중요한게 건강이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일본 활어차 해수 무단방출이 쌓이고 쌓이는건 정말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봉인씰 설치와 일본산 표기 까지 꼭 진행되야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3**2020-11-08 10:39:12

주제 적극 찬성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원산지 표기 특히 재래시장의 원산지 표기 단속 강화와 처벌 강력 추천합니다

[참여예산] 22**2020-11-10 02:16:32

차량에 Seal을 부착한다고 해도 심야에 몰래들어오는 일본차량을 단속하기엔 힘들어보입니다. 아예 전부 불법 일본 해수산물의 차량들이국내 유입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당장은 외교적 문제가 잇을수도 잇겟지만 만약 일본수입차량들을 계속들여온다면 미래의 바다는 방사능으로 덮여서 우리가 일상에먹는 물이나 밥상에도 들여올수잇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같아여 일본을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서 들여오지못하도록 공항에 마약,총기류 같이 금지품으로 설정하여 한국에 들여오지 말아야할것같아여 물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나라는 권한이없어서 힘들것같으니 일단 작은것부터 차근히 해결해 나갓으면 합니다. 기사를봣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잇다고 하는데도 별진전이 없는것으로 보아 부산항만사에 해결방안을 주고 압박을해서라도 부산쪽사시는 분들을 근심을 덜어내주고싶어여 다른 지역사시는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걱정많아보이는게 부산지역쪽 사시는 분들이네여... 가까운 미래를 봐서라도 일본수입차량든 전체금지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발견하는즉시 벌금 몇천만원이나 징역물게해야되지 않을까여 벌금 10만원~500만원 이런 자잘한 벌금은 단속하는데 의미없을꺼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