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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동물학대 방지 역량 제고를 위한 동물복지전담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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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20-10-21 00:00:00 ~ 2020-11-1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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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① (검토배경) 동물복지 관련 중앙정부·지자체의 인력, 지원체계 부족으로 제도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개선을 위해 정책 여건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지자체 현장점검 개선 등이 필요하나, 지원 체계 부족하고 -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있으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은 기초지자체 당 1.1명으로 타 업무 대비 인력 증원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 참고 :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체계 현황 >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운용 등 제도 및 정책 수립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등록,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 및 점검 등 상호 역할분담 및 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②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복지전담기관 설치 ㅇ 사업 내용 :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인건비 및 관련 시설 지원 - 동물학대 방지 관련 신규업무 수행, 사설보호소 관리, 동물관련 산업 및 동물실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 * (참고) 보다 상세한 자료는 하단 첨부 파일 또는 토론 보고서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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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나의 의견
[FACEBOOK] 12**2020-10-21 00:12:57
[NAVER] 84**
2020-10-27 11:49:55
찬성합니다
[NAVER] 44**
2020-10-31 08:54:47
실정에 맞는 공무원의 수를 배정하고, 1~2년 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다른 부서로 떠나버릴 공무원이 아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있는 전문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후에 기반이 잡히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성과제 도입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이래서 안돼요, 저래서 안돼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FACEBOOK] 36**
2020-11-01 01:07:02
찬성합니다
[NAVER] 40**
2020-11-05 09:11:11
찬성합니다.
[NAVER] 21**
2020-11-05 10:45:21
찬성합니다.
[NAVER] 22**
2020-11-05 20:35:12
찬성합니다
[NAVER] 68**
2020-11-05 22:01:18
전담반 찬성합니다
[NAVER] 35**
2020-11-06 00:12:43
찬성합니다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NAVER] 37**
2020-11-06 09:12:28
핵찬성이요
[NAVER] 15**
2020-11-06 19:54:24
찬성!
[NAVER] 50**
2020-11-06 21:16:09
찬성합니다
[NAVER] 19**
2020-11-06 23:47:06
찬성요
[NAVER] 42**
2020-11-07 14:22:30
찬성합니다
[NAVER] 64**
2020-11-07 20:45:42
찬성합니다.
[NAVER] 37**
2020-11-08 17:03:47
찬성합니다
[NAVER] 47**
2020-11-08 18:41:00
찬성합니다
[NAVER] 36**
2020-11-08 21:05:08
찬성합니다
[NAVER] 11**
2020-11-09 08:54:05
찬성합니다!
[NAVER] 18**
2020-11-09 11:04:57
정말 필요합니다.
[NAVER] 15**
2020-11-10 03:28:12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33**
2020-11-10 10:58:25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17**
2020-11-10 11:43:26
찬성합니다 제발..
[NAVER] 28**
2020-11-10 12:59:24
찬성합니다
[NAVER] 10**
2020-11-10 19:38:45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41**
2020-11-10 23:18:53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44**2020-10-21 10:29:29
[NAVER] 33**
2020-10-23 21:48:12
꼭 전담반을 설치해서 중성화도 실행하고 동물복지도 발전시켜서 반려견ㆍ반려묘식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FACEBOOK] 36**
2020-11-01 01:07:15
찬성합니다
[NAVER] 84**
2020-11-02 12:27:38
찬성합니다
[NAVER] 40**
2020-11-05 09:11:20
찬성합니다.
[NAVER] 13**
2020-11-05 10:09:11
찬성합니다
[NAVER] 37**
2020-11-08 17:03:22
찬성합니다
[NAVER] 44**
2020-11-10 16:08:56
찬성합니다
[NAVER] 51**2020-10-22 09:35:52
[NAVER] 12**
2020-11-02 01:11:06
찬성합니다
[NAVER] 12**
2020-11-05 18:03:14
찬성합니다
[NAVER] 10**2020-10-22 09:39:01
[NAVER] 50**
2020-11-06 21:16:23
찬성합니다
[NAVER] 40**2020-10-22 09:47:23
[참여예산] 65**
2020-10-27 13:17:09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조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44**
2020-10-28 20:34:29
동의합니다
[FACEBOOK] 36**
2020-11-01 01:07:34
찬성합니다
[NAVER] 29**
2020-11-05 01:24:06
찬성합니다
[NAVER] 40**
2020-11-05 09:11:32
찬성합니다.
[NAVER] 19**
2020-11-10 11:38:35
맞아요!
[NAVER] 89**2020-10-22 09:47:37
[참여예산] a2**
2020-10-29 23:40:25
적극 찬성합니다.
[NAVER] 76**2020-10-22 10:01:57
[NAVER] 34**
2020-11-04 18:21:45
동의합니다
[NAVER] 43**
2020-11-05 15:36:52
적극 동의합니다
[NAVER] 18**2020-10-22 10:05:10
[NAVER] 96**
2020-11-08 22:21:35
전담기관설립임필요합니다
[참여예산] hs**2020-10-22 10:07:21
[참여예산] ga**2020-10-22 10:20:21
[NAVER] 38**2020-10-22 10:21:00
[FACEBOOK] 14**2020-10-22 10:24:55
[NAVER] 32**
2020-10-29 12:15:53
동의합니다
[NAVER] 45**
2020-10-29 16:20:23
동의합니다
[NAVER] 97**
2020-10-31 09:16:25
동의합니다
[NAVER] 64**
2020-11-08 07:51:40
동의합니다
[NAVER] 37**
2020-11-08 17:04:21
동의합니다
[NAVER] 22**2020-10-22 10:36:33
[NAVER] 75**
2020-10-22 20:54:31
동물은 먹거리만의 의미가 아니죠
[NAVER] 55**
2020-10-24 12:26:45
아니 먹거리의 질때문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게 아닌데요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길 하시네요
[NAVER] 95**
2020-10-26 00:13:50
동물은 먹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7 14:18:24
저는 이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제시되어 있는 동물복지전담기구 내용에는 반려동물 혹은 유기동물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 있는데 축산업, 실험용 등 으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규제와 지원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여예산] 52**
2020-10-28 08:52:53
동물이 누군가에겐 반려동물이 될수있고 누군가에겐 식자재가 될수있습니다. 흑백논리로 주장할건 아닙니다... 전담기구를 통해 어떤동물이든 관리가 되고 개선될수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입니다.
[NAVER] 20**
2020-11-02 23:53:45
동의합니다. 행복한 동물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강조를 해야,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까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에 불편해하는 분들은 시야를 더 넓히시길 바랍니다. 불편하게 받아들일 게 전혀 아닙니다. 같은 찬성자끼리 싸울 거리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NAVER] 36**
2020-11-08 21:06:25
꼭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도 행복할 권리를 주세요
[FACEBOOK] 12**2020-10-22 10:47:00
[NAVER] 38**2020-10-22 10:47:23
[NAVER] 35**2020-10-22 10:54:07
[NAVER] 45**
2020-10-29 16:20:52
동의합니다
[NAVER] 15**
2020-11-05 09:21:57
맞아요! 시보호소 개선 시급합니다. 불법안락사에 개장수에게 팔아버리는 일까지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버려져 모든것이 절망스러울 아이들에게 더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발 법좀 강화시켜주세요.
[NAVER] 37**
2020-11-08 17:06:27
너무 공감합니다. 수의사 출신 공무원 분들도 동물복지나 보호개념보다는 축산방역 등이나 기계적인 업무에만 치중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NAVER] 64**2020-10-22 10:54:11
[NAVER] 53**2020-10-22 10:54:34
[NAVER] 43**2020-10-22 10:54:38
[NAVER] 11**2020-10-22 10:56:42
[NAVER] 94**
2020-10-26 04:23:3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NAVER] 25**2020-10-22 11:04:13
[NAVER] 25**2020-10-22 11:06:29
[참여예산] se**2020-10-22 11:11:11
[NAVER] 12**2020-10-22 11:37:11
[NAVER] 21**2020-10-22 13:09:08
[NAVER] 75**2020-10-22 13:53:50
[NAVER] 94**
2020-10-26 04:26:36
기본적인 구조방법 위급상황시 동물처치법과 위법시 처치해결방법등 기본적인 지식은 전담기구가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담기구에는 동물을 진심으로 생명체로 대할수있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NAVER] 27**2020-10-22 13:57:03
[NAVER] 27**2020-10-22 13:57:50
[NAVER] 98**2020-10-22 14:28:37
[NAVER] 66**2020-10-22 14:29:52
[참여예산] kj**2020-10-22 14:35:00
[NAVER] 11**2020-10-22 14:38:38
[FACEBOOK] 10**2020-10-22 14:39:12
[NAVER] 31**2020-10-22 14:41:02
[NAVER] 31**
2020-10-22 14:49:48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 법을 우습게 알고 생명학대를 장난삼아 행하는 일이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수준이 그 나라의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는 인간의 학대로 이어집니다. 관련 법개정으로 동물학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NAVER] 94**
2020-10-26 04:34:37
전담기구 설립시 직원들의 전문성도 중하고 책임감과 사명감 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최고 우선시 해야하는건 인성이우선적으로 따라야한다생각합니다 적어도 생명의 존엄성과 그것을해결하는 추진력이 최고 우선시 해줬으면합니다
[NAVER] 36**
2020-11-08 21:07:36
동의합니다
[NAVER] 26**2020-10-22 14:44:27
[NAVER] 15**2020-10-22 14:44:35
[NAVER] 15**2020-10-22 14:50:19
[NAVER] 15**2020-10-22 15:28:12
[NAVER] 39**2020-10-22 15:51:04
[NAVER] 94**
2020-10-26 04:28:42
정말 천만 반려인 시대 입니다 !!!! 이제는 제발 정부도 시대를 따라와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만머물러있지말고 하나하나 작은일이라도 시행해나갔으면좋겠어요ㅠㅠ
[참여예산] 52**
2020-10-28 08:59:19
개와 고양이만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가축에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겠죠.. 식용 자체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유통/처리과정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20**
2020-11-02 23:55:19
52**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객관적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선입니다.
[NAVER] 98**2020-10-22 16:02:14
[NAVER] 47**2020-10-22 16:07:49
[NAVER] 12**2020-10-22 16:43:46
[NAVER] 94**
2020-10-26 04:31:16
여기저기서 학대견의 모습을 보거나 들으면 맘이너무아프고 하루종일 맘쓰이고...시민들은 제보를하거나...동물단체에 적은돈이라도 기부하는것밖에 할수없다는게 슬픈현실이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뀌지않는 대한민국에 반려견과 도사견의 분류는 누가 정하는건지...오늘밤도 속상함에 잠을못이루내요...ㅜㅜ
[NAVER] 86**2020-10-22 17:49:13
[NAVER] 55**2020-10-22 17:59:06
[NAVER] 42**2020-10-22 18:40:08
[NAVER] 79**2020-10-22 18:40:10
[NAVER] 79**
2020-10-22 18:43:46
지역 축산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고 불법을 서로 눈감아 주는 등 매우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농장과 보호소를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반려동물정책을 펼칠 전담기구를 만들어 많은 동물권 단체들과 협의하여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NAVER] 20**
2020-11-02 23:55:55
적극 동의&찬성합니다.
[NAVER] 23**2020-10-22 19:08:01
[NAVER] 43**2020-10-22 19:17:48
[NAVER] 82**2020-10-22 19:19:30
[NAVER] 71**2020-10-22 19:24:46
[NAVER] 79**2020-10-22 19:27:03
[참여예산] 45**2020-10-22 19:32:48
[NAVER] 96**2020-10-22 19:37:21
[NAVER] 57**2020-10-22 19: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