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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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론주제

병역판정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토론기간

2020-10-21 00:00:00 ~ 2020-11-10 23:59:59
토론내용

① 현황 및 개선방향 ㅇ 대한민국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년 3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병무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새로운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② 이에 병역판정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검토배경 ㅇ 일반국민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병무행정 과정을 재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요구되며, ㅇ 소수의 부정적 사례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직접 체험으로 달라진 병무행정시스템과 병역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합니다. 2. (개선방안)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 확대 운영 ㅇ 사업개요 -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는 병역판정검사 직접 체험을 통해 발전된 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 소통의 장으로 2018년부터 일부 추진 중인 시범사업 ㅇ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 실시 * 심리검사, 간기능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 X-ray 촬영 등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공하고 개별상담 실시 - 언론사․방송사 취재 통해 긍정적 인식 확산 ㅇ 개선방안 -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를 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확대, 정례화 * 기존 (2018~2019) - 지방청별 자체 실시 / 제도개선 사항 -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정례화(16개 검사장) 3. 토론보고서와 첨부 파일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민참여예산)_토론형_부처_보고서_병무청.pdf

[참여예산] a5**2020-10-24 23:53:48

행사나 언론취재 수단 활용보다는 기본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민간 의료진의 신검 참여가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7 18:43:51

현재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식이 바꿔여 한다고 생각합니다,군의료진 그리고 일반 병원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군병원에서 진료.수술을 거부한다면 일반병원으로도 허락과 승락을 해 줍니다, 얼마나 자율적입니까?

[FACEBOOK] 12** 2020-10-30 22:12: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cj**2020-10-26 10:31:12

병역 신체검사 및 군별, 군 특기별 병역 체험 등을 다양한 VR 콘텐츠로 개발해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에 공개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7 18:50:45

군 입영부터 시작하여 훈련소부터 여러가지로 지휘관님들께서 관심과 규정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면으로는 다앙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좋겠지만 특수성을 띄우는 조직이라 제한된 일들이 많겠지요.

[참여예산] 20**2020-10-27 11:31:34

일회성 홍보용으로 이러한 점이 부각될까요?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 발언처럼이 보다 효과적인 홍보이며. 고위공직자 등 대상 자녀의 특별관리 프로그램 구축하여 특혜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8 17:26:01

글쎄요.무슨일이든 새롭게 생각하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대상 자녀들을 선생님 말씀처럼 따로 특별관리를 한다면 아마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38**2020-10-27 11:35:48

입대 예정자 또는 체험 신청자 대상으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판정한 결과와 외부 중대형병원에서 판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병역 처분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검증하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7**2020-10-27 11:38:06

국민들의 불신과 특정 집단의 특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극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a2** 2020-10-29 23:56:11

적극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38**2020-10-27 11:43:40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해야됩니다

[참여예산] 44** 2020-10-28 20:46:2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b8**2020-10-27 11:44:25

일회성 홍보가 아닌 다회성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66**2020-10-27 11:44:28

병무청내 신체검사뿐만아니라 외부전문가및 언론관계자 입석하에 투명한 검사를 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7 18:57:53

대한민국국방부 시스템은 우리나라 어느조직,부서.행정보다 투명하고.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새롭게 거듭난 조직은 국방부조직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도 국방부행정을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반행정입니다.

[참여예산] 68**2020-10-27 11:45:22

체험과 실제 병역판정은 다른데 그런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예산] 94**2020-10-27 11:47:38

우리나라는 병역이 남성들에겐 의무이기에 위 주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거 같습니다.(예. 스티브 유 사건) 예나 지금이나 병역 판정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6**2020-10-27 11:50:17

병역에 관해서는 성역이 없도록 공정한 병역판정이 절실합니다.

[참여예산] 25**2020-10-27 11:51:37

병역의무는ㆍ누구에게나ㆍ공평해야ㆍ한다고 ㆍ생각합니다ㆍ일부ㆍ누군가에게 ㆍ이익이된다면ㆍ찾아내서ㆍ일벌백개ㆍ해야ㆍ된다ㆍ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4**2020-10-27 11:52:14

신뢰? 투명성? 국방부가? 복무기간이나 늘려요 뭘 수련회 가는걸로 이러지? 쏘시오패스 검사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참여예산] a5**2020-10-27 11:58:33

신체적 조건뿐아니라 정신적,심리적 테스트필요

[참여예산] 50** 2020-10-28 17:35:23

입영대상자에서 훈련소에서는 심리적테스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실무에 올라가면 프로그램 시스템에 맞추어 상담관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한가지 부탁드린다면 상담관 인원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예산] 73**2020-10-27 11:59:53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를 하는 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입대하기 위해 판정검사받는 우리 아들들에게 도움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각종 비리나 없게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우선이라 봅니다.

[참여예산] 52** 2020-11-09 20:58:1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7**2020-10-27 12:03:27

비용들여 해봐도 별다른게 없을듯 합니다 과연 병역판정이 투명해 질까요?

[참여예산] 97**2020-10-27 12:03:31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 객관적 병역판정기준의 재고 및 그 기준에 맞춰 공정성 및 타당성이 필요할 것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는 투명성은 당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에 대해 관심있는 국민이 연령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여예산] 98**2020-10-27 12:14:22

병역일일현황(소집,전역,해제,미필등)을 확인할수있는건

[참여예산] a4**2020-10-27 12:21:02

체험 행사가 검사 인식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검사 과정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37**2020-10-27 12:22:52

징병검사 기관을 종합병원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NAVER] 14**2020-10-27 13:06:49

특정집단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병역의 관한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검증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65**2020-10-27 13:20:53

홍보나 방송의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뿌리깊에 박혀있는 비리에 대한 인식을 우선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반짝하는 홍보보다는 군자체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한다면 병역 판정 및 다른 분야에서도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2**2020-10-27 13:36:35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위, 빈부, 등 간계없이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수해야 함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병역 검사 판정 때 국민판정단을 구성해서 참관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고자합니다. 가짜 진단서 및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이민이나 유학하는 자에게고 엄격한 규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정신교육도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50** 2020-10-28 17:36:2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2020-10-27 13:51:06

투명한 신검 결과 기록, 대상자 명단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더라도 홍보시 정확하게 설명하고 어필하며 꾸준하게 인식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체험실시 내용은 모두가 참여하기 힘든 것이니 모두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기준이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22**2020-10-27 13:51:39

민간 의료진이 많은 참여를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4**2020-10-27 13:55:26

면제자 매년 이유와 실명공개

[참여예산] 34**2020-10-27 13:56:49

18년부터 시행 했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가요?가서 참관 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부정 행위는 뒤에서 이뤄지는데

[참여예산] 98**2020-10-27 14:31:28

병무청의 재신검을 통한 병역판정 번복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홍보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최초 판정에서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홍보 없이도 신뢰성은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2**2020-10-27 15:05:34

군병역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또 한편 매우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는 군 생활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군생활을 가상현실 드라마로 제작하여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병무청에서부터 훈련소, 자대생활, 재대군인대기소까지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은 군생활에 도움이되고 국민들의 지지도 얻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56**2020-10-27 16:16:11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 됐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a2**2020-10-27 17:10:35

많은 의료진의 참여를 부탁해요

[참여예산] 32**2020-10-27 17:29:35

병역 비리 발생시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공직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참여예산] 87**2020-10-27 18:44:54

일반 민간전문의가 참여하는 세심한 신체검사를 하면 그래도 신임도가 ㄴ더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50** 2020-10-27 19:05:54

군입영자 신체검사도 전투병과 요원이 하지 않습니다.군의관 군의사가 실시합니다.우리 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군의관들을 신뢰를 못하는 듯 하네요. 이분들이 전문의입니다.믿어주시면 좋겠네요,아직 코로나19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군의관들에 활동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4**2020-10-27 18:59:52

일반 서민층은 병역비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듯합니다. 병역비리는 대부분 권력자이거나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전유작태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정수준의 재산가라든가 일정 직급이상의 권력자들의 자손들의 명부를 확보하여 매년 병역판정 결과를 공개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여예산] a5**2020-10-27 19:16:02

병역판정은 1회성 병역판정 검사를 통해하는 것은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병역판정 검사와 초중고 건강기록부나 생활 기록부를 일부 활용한다면 12년의 기록이 활용 되므로 보다 정확한 판정이 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50**2020-10-27 19:22:12

대한민국 국방부 어느조직과 비교해도 가장 청렴하고.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현 정부가 출범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병역단축.병 봉급인상.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세계에서 국방예산을 2-3위 생각합니다.개인 생각은 우리나라도 병역의무를 삭제하고 직업화로 만들어 현재보다 더 강한군대를 육성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94**2020-10-27 21:36:48

체험을 하면 투명해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차라리 블라인드테스트같은 방법으로 모두다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여예산] 97**2020-10-27 21:37:54

병역에 대한 비리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 고위층 자녀분들의 비리가 적지 않으니 국가직 공무원의 일정 직급이상고위층 분들의 자제분들은 더 철처하게 검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05**2020-10-27 23:06:43

텔레비젼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남녀노소)이 병무청을 잘알게 하고 병역 신체검사시 참관인을 두는것도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참관인처럼.. 그리고 병역 참관인들에게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병역결과를 공개하는것도 한방법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5**2020-10-27 23:30:54

일반 보통 가정집은 병역비리가 많지 않지만 권력층,부유층 자제들에겐 투명한 병력판정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51**2020-10-27 23:32:04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 대상을 일정 기간 간격으로 2번을 다른 주치의를 통해 전부 검사를 받는게 투명성과 확실성을 높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0-28 00:52:17

일회가 아닌 다회성으로 했으면 좋겠네용

[참여예산] 52**2020-10-28 08:26:58

병역판정 체험행사는 단편적인 홍보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싶다면 담당자의 교육과 수준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참여예산] 41**2020-10-28 09:51:29

입대예정자를위한 VR체험이있다면 좋을꺼같아요.

[참여예산] 24**2020-10-28 10:11:16

병역판정의 투명성을 강화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체험행사가 꼭 필요할까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군대를 보내는 부모일텐데요 체험행사가 아닌 원하는 부모들이 참관을 하는건 어떨까요

[참여예산] 65**2020-10-28 10:17:59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즉 병역판정검사의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국민의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형성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3**2020-10-28 10:22:16

점점 잘되고 있습니다. 부유증 정재계 일부 지식층의 부모 의 인식이 문제 입니다 글고 태생적으로 단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라는 아이들과 봉사라는 개념을 모르는 집안의 가족들 해서 법법응 저지르면 불법에 대해 엄벌에 해당하는 중한 무거운 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현재 효과가 많아서 대개 불법을 포기 합니다

[참여예산] 86**2020-10-28 11:21:15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중 하나이지만 더 많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참여예산] 37**2020-10-28 11:23:20

대부분의 청년들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집단검사는 지양해야하고 종합병원을 통한 징병대상자들의 건겅검진을 심화항목 추가로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일일히 준비하는 진단서보다 심평원을 통한 과거 병력에 대한 처방조회로 어느정도의 병력인과관계판단근거의 객관적인 데이타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자녀이던지 유력인사의 자녀인던지 공정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50**2020-10-28 13:08:53

병역판정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정말로 병역판정 검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 병역판정 검사를 진행하는 인력 외에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 감시의 기능을 더하고 투표처럼 일반 국민들 또한 참관인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a9**2020-10-28 13:38:56

병역판정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홍보 선전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펑한 병무행정이되고 있으며 위법조치에서도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계속 홍보하는 것이 국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0-10-28 17:24:38

체험단을 따로 마련해서 실제 병역검사장에서 실제로 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검사를 받음으로써 더 투명한 체험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0-10-28 18:25:16

작년 재검까지 2번의 신검을 받은 입장으로서 신검이 바뀌면 알아서 매년 30만명+a에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인원을 꼼꼼하게 검사할 수 없어서 당사자가 본인의 신체를 증명하려 고군분투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홍보라는 건 좋은 게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 인식이 재고 되는 것이지, 근본은 해결도 안 됐는데 무작정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8**2020-10-28 19:29:41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문제는 예민한 이슈라 특히나요.

[참여예산] b9**2020-10-28 21:23:59

신체적 검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심리테스트 중요합니다 민간 의료진도 참여해야합니다

[참여예산] c8**2020-10-28 21:51:24

고위공직자들 자제들, 금수저들의 특혜만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참여예산] 96**2020-10-29 10:08:48

병역의무를 할수있다는 자긍심을 가질수 있게끔 공정한 병역검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2**2020-10-29 13:21:47

지위막론 누구나 평등하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8**2020-10-29 19:51:08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절차 정착에 필요

[참여예산] 32**2020-10-29 20:20:20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의심스럽습니다.

[참여예산] 44**2020-10-29 23:13:48

면제자의 이유를 투명성있게 밝힐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a2**2020-10-29 23:55:34

국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투명해지려면 정부의 병무행정과정을 공개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b7**2020-10-30 11:11:31

의료분야라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단순한 체험으로만은 투명성을 강화하는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체험으로 끝내는것이 아닌, 상세한 검사결과의 공유, 영상진단 등 추가 진단을 수행했을 경우 이 결과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검사의 결과를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45**2020-10-30 15:36:37

체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고위층 들의 권력형 면제가 더 문제임으로 병력 면제자에 대한 삼심제도를 실시하여 엄격한 잣대로 판정하여야 한다.

[참여예산] 54**2020-10-30 17:00:27

체험의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이 갑니다. 체험은 보통 익숙하지 못한일을 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경험하여 다가올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 신체검사에 대하여 체험을 부모님이 해서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또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신체검사 체험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신체검사 받는 시간 단축이 있을까요? 어쩌면 병역 기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려고 체험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몇%의 약삭빠른 이기주의자들의 돌파구를 열어주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국민에 대한 홍보는 병역의무자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로 신체검사를 한다는 기준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논문작성 시험에 이름과 수험번호를 가리고 채점 할 수 있게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신검 판정관이 대상자의 인적사항 없이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방안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4**2020-10-30 19:03:44

신검 결과로 입대나 연기를 하는과정에 잘못된 사고가 입소문처럼 나있는데 혹여 군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먼저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NAVER] 24**2020-10-31 06:41:42

사건 사고가 많아 입대앞둔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좋은 취지인거같습니다

[참여예산] 91**2020-10-31 19:43:33

저두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b5**2020-10-31 22:06:43

단순히 병역판정검사를 체험하고 이를 홍보한다고 병역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 대상 사례집을 발간한다거나, 병역 판정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하여 국민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20**2020-11-01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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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병역이행제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전체 병역의무자가 모두 참여할수밖에 없는프로그램인데, -1차적으로 기본 병역신청자는 그기간내에 모든 일반적인 병역을마치는것(보통의 군입대를 통한 군사훈련) -2차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등 특수상황이 있는경우는 같은기간내 다른 형태로 병역이행을 하도록하는것입니다. 대체로 건강에 해가되지않는 방법으로 병역에 참여하고 1차 기본 병역자들과 동일기간 국가의무이행하는것입니다. 1차 기본병역자에게는 당연히 더많은 혜택과 더불어 생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2차적인 병역자는 1차병역자보다 차등지급되어야하고 생명수당도 현격히 차등지급되어야합니다. 제안의 배경은, 우리가 일본의지배하에 독립운동을할때도 실전에 참여하는자들이 있었고 뒤에서 도움이되었던 민간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린 소년에서 나이드신 할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개념으로 병역의 모든틈을 전체 병역의무자에게 동일기간에 걸쳐 업무에 차등을주어 이행케하는것입니다. 차등되는 업무 부담부분에 맞춰 대우도 달라진다면 확실한 기강이 있을것으로봅니다. 건축, 의료, 방산, 전략, 수송, 등 전투와직접관련아닌 것에 투입할수있다여겨집니다. 선발방법은, 문답문진형식이 아닌 mri. 등 특수장비등을 활용한 종합검진 시스템과 선천적인 질병등의 병원력 등을 모두를 토탈하여 심사하되 어디까지나 전문 의료기를 통해 수치화하여 검증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예외사항이 없었으면좋겠고, 절대로 대한민국 병역의무자 누구도 예외가 없게 하면좋것같습니다.

[참여예산] 07**2020-11-01 18:45:09

무엇보다 국가 기관의 신뢰가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군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군 합동으로 신검을 실시하는것이 그나마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라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3**2020-11-03 14:16:30

왜 곡꼭재벌이나 고위공직자 연예인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아들들 모두 군대 정상적으로 신검 받아 가고 갔다가 교육받는 중에 시력이 나쁜게 들통나 재검받아 오라고 해서 재검 받아 공익으로 간 아들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인것 같습니다 일부분일지라도 부정은 있으면 안되겠지요 민간의료진 참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NAVER] 19**2020-11-05 16:26:53

누구나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SNS 해시태그를 활용한 신검 대상자나 입영 대상자들의 체험기와 입대를 앞둔 다짐등을 함께 공유하고 전역자는 추억을 할수 있는 프로모션을 개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5**2020-11-06 13:08:58

국민의 의무를 위한 특별한 사례입니다. 전문가의 판단과 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의관을 믿습니다만 좀더 전문가의 판단을 생각하게합니다.

[참여예산] a7**2020-11-06 18:46:42

병역비리는 일반 서민층 보다 고위공직자 재벌이나 연예인 출신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래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신체검사 대상자를 바꾸어 검사를 받게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가 출석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검사 받을 시 본인확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로 속 시원한 결말 없이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회에 병역미필자가 많은 것을 보면 권력자 이거나 재산많은 사람들이 병역비리에 흔들리기 쉽다고 보입니다. 이들 사회지도층 인사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솔선수범한다면 병역면제를 부끄러워 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험행사 참여대상자로 전문가를 추가참여토록 하는 것이 신검결과의 신뢰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1**2020-11-07 21:48:32

고위층의 불법을 막기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22**2020-11-07 23:20:41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 음 ..바쁜시간 내가면서 행사참여할까 싶구여 물론 자진으로 군입대희망하고 관심잇는 사람들은 한번 참여해볼만하지만 참여도 높진않을꺼같아여 군입통지서 날아오면 천천히 검사받을꺼 체험으로 2번 더할까싶네여 차라리 병역판정검사를 온라인으로 너무 개인정보와 관련된거는 밝히지말고 예를들어 시력이:0.7~1.0가 적합이다 하면 시력몇이다 부적합 약간미흡 적합 체크되잇는거는 국민모두가 확인할수잇게 회원가입한사람들은 볼수잇게 하면 좋을꺼같아여 연예인 특례같은 경우도 많이 잇으니깐 투명성 공개하게여 아니면 개인정보라 모든국민에게 공개하기 꺼려하시는분들도 잇으니깐 가족들,친척들 포함해서 볼수잇게 공개 설정해두면 좋을꺼 같아여 가족들은 감쌀수잇어도 친척까진 감추지않지않을까여? 체험행사보다는 투명성을 많은사람들이 아는게 좋을꺼같아여 물론 너무 개인정보는 빼구여 몸무게 키 같은거는 등등 안알려주되 간수치 시력 같은거는 확인할수잇게 해두는것도 나쁘지않아보여여 (ex:본인포함 친척들&가족들)

[참여예산] ra**2020-11-08 16:18:19

입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가족모두가 신뢰하고 안심 할 수 있을 다양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이 되려 더욱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SNS채널과의 연동 유튜브의 컨텐츠로 다양한 접근을 이루어내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