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de**2021-02-22 11:03:18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19**2021-02-27 15:25:35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의식수준이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을 파고들어 허위표시로 이익을 취하는 악덕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실질적 처벌이 법률로 보다 강하게 명시되면 당장 그런 행위들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디테이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검수하는 문화가 확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33**2021-02-28 01:26:04

좋은 제도이다 돈과 시간과 고민을 절약 할 수 있는

[NAVER] 38**2021-03-02 16:51:42

1. 현황 - 잘못된 지재권 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 - 특허출원만 한 채 특허등록으로 표시하거나 디자인등록을 특허등록으로 표시하는 등의 허위표시 신고건수 증가 지속 -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비중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특허, 특허등록 등을 표시하는 사례 대폭 증가 - 출원·등록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만으로 허위표시를 적발하는 단속체계 개선 필요 2. 개선방향 - 신고접수 이외 온라인상 증가하는 허위표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제품의 특허 적용여부 및 효능·기능 등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 3. 나의의견(공감사항) - 허위표시 횟수·모니터링 수를 확대하고, 이를 신고 통합시스템에 공지 필요 - 온라인상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출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허위표시를 시정조치 필요

[참여예산] 35** 2021-03-06 11:55:5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3** 2021-03-12 15:41:46

허위표시는 범죄행위로 강력한 징벌을 실시해야함

[참여예산] b6** 2021-03-14 00:05:48

공감합니다

[NAVER] 36**2021-03-02 17:51:37

지재권 표시된 온라인게시물 일부만을 점검하여서는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어려움이 있어 허위표시 횟수·모니터링 수를 확대하고, 이를 신고통합시스템에 공지하고, 온라인상의 지재권 표시에 대한 출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적발된 허위표시를 시정조치함으로서 지재권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b4**2021-03-05 11:25:30

예 꼭 접목이 되어 진정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3-05 11:27:54

실질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05 11:35:12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만 조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4**2021-03-05 11:53:09

용어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일단 말이 쉬워야 이해를 하고 참여 하게 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05 16:20:0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3-05 17:26:50

맞아요

[참여예산] 57** 2021-03-12 18:43:2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6**2021-03-05 13:07:05

법으로 마련한 제도가 있지만, 도용하려면 얼마든지 있으므로 철저히 법이 집행되어, 쉽게 도용되지 못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2**2021-03-05 13:23:15

지재권표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하루빨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심화조사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05 15:20:25

힘들게 만든 지식재산권을 도용했을 경우 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1-03-05 15:23:40

허위표시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를 찾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센터에 대한 광고가 많지 않다면 어짜피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곳을 알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1-03-05 15:23:59

허위표시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를 찾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센터에 대한 광고가 많지 않다면 어짜피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곳을 알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1-03-05 15:24:24

허위표시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를 찾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센터에 대한 광고가 많지 않다면 어짜피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곳을 알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0**2021-03-05 15:24:31

허위표시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를 찾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지만 그렇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센터에 대한 광고가 많지 않다면 어짜피 사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곳을 알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6**2021-03-05 16:15:21

단순 출원·등록사항 확인을 넘어 제품 적용여부까지 점검함으로써 지재권표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된다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7**2021-03-05 16:38:23

국민이 알기쉽게 표기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3-05 16:39:53

댓글수정

기본적으로 허위표시 신고접수 센터의 체계적인 운용과 쉽게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가이드가 함께 홍보되어야 할것입니다. 댓글에서도 언뜻 보았지만 저역시 어려운 표현으로 나열한 설명서는 일반인들에게 읽다가 지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와 더불어 허위표시로 이익을 맛본 사람들의 처벌 내용을 엄하게 하여 재발위험 자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일했던 옛 직장에서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로고를 판매 페이지에 함부로 올렸다가 개인인 제가 상사와 맞서 싸우고 로고를 삭제시켜야 했습니다. 참 덜떨어진 인식이고 잘못된 방법인데도 놀랍지만 그런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담배를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게 된 지금의 빠른 변화와 인식개선처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함과 해선 안될 행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 하나 표기관련.. 출원을 지재권 등록으로 오인하는 일반인들이 많아 마스크 구입때도 여러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원이라는 용어 자체의 변경으로 오해를 줄이고 신고대상을 [검증받은 **대상, 특허받은 **기술]등의 유사하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해놓은 것들임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교육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구분, 표현, 대상에 대한 메뉴얼을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어야하며 학생들도 배워야 합니다.

[참여예산] b8**2021-03-05 17:30:24

지식재산권 도용 등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동 사업추진 필요

[참여예산] 51**2021-03-06 02:53:08

완벽하게 도입 할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91**2021-03-06 05:24:15

남의지식을훔치는 것도똑 같은도둑이다

[참여예산] a5**2021-03-06 08:00:02

허위등록된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 처벌 강화로 허위표시는 중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06 10:07:00

국가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는 범위에 관한 것인데, 본 제안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참여예산] 26**2021-03-06 19:20:57

도용하지않게 강력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6**2021-03-06 19:21:18

도용하지않게 강력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6**2021-03-06 20:33:08

코로나로 온라인구매가 확대되는 것이 사회현상이므로 특허내용과 차이가 있는 제품은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도 병행 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23**2021-03-07 12:39:57

지식재산권 도용 등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단속체계 개선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83**2021-03-07 16:05: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07 19:44:03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에 대한 인식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죠. 특허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좋아보인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판매자들이 악용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08 12:08:07

꼭 필요한정책:지적재산권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참여예산] 65**2021-03-08 20:35:21

광범위한 범주로 나누어져있으면 그러한점을 피해 도용을하고도 처벌받지못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심화조사를 통하여 피해받는일이없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4**2021-03-08 20:53:29

전문가가 쓰는 말이 아닌 국민들의 쓰는 말로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8**2021-03-08 21:02:25

여러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할 수 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5**2021-03-09 13:15:1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3-09 20:33:42

그 피해는 소비자 들이 받으므로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할 제도 입니다.

[참여예산] 72**2021-03-10 07:53:09

이런부문에있어서좀더광고쪽으로투자좀해주세요.어러운말말고도쉬운쪽으로우리나라는헌실적으로절은사람2030새대만국민인것같은느낌 더구체적으로쉬운방안도제시좀해주세요

[참여예산] b2**2021-03-11 01:16:46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행동변화가 먼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98**2021-03-11 14:35:35

국내업체가 개발한 신제품이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어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재산권은 가지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ra**2021-03-13 11:54:09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메뉴얼을 확립해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의 추친이 필요한것 같아요 애초에 허위표시를 표기하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엄벌주의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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