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2018년 6월
서비스를 오픈 할 예정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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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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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2021-03-15 00:00:00 ~ 2021-04-0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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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① 검토배경 ㅇ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의 보조율(최대 20%)이 선박가격 상승률(30% 이상) 대비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 어려움 ② 개선방안 ㅇ 민간의 선가부담 완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현행 보조율 지원기준을 선가차액 수준으로 변경* * (기존) 100억 이하: 20%, 100억 초과∼150억 이하: 15%, 150억 초과: 10%(변경) 100억 이하: 30%, 100억 초과∼150억 이하: 20%, 150억 초과: 15% - 사업 내용: 국가 인증제품(LNG, 전기추진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선박을 건조 또는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③ 기대효과 ㅇ 침체된 조선·해운·기자재업계 활성화 및 신시장 창출, 항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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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나의 의견
[참여예산] de**2021-03-11 10:17:27
첨부 파일은 각 부처에서 준비한 토론보고서로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의 의견"에 댓글달기 또는 "설문조사 참여하기" 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89**2021-03-15 15:12:58
친환경 선박지원사업은 침체된 조선 해운 기자재업계의 활성 및 환경의 대기오염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환경에대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b4**
2021-03-27 23:06:40
메우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ev**
2021-03-30 08:41:2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8**
2021-03-30 16:30:4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4-01 16:02:58
적극 동감입니다.
[참여예산] 88**
2021-04-02 21:42: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4-03 16:45:47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24**
2021-04-04 17:39:02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52**2021-03-16 13:09:46
무분별한 해양 투기로 해양 오염이 심각해 물고기가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화석 연료 동력선은 해양 수질 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친환경 대체 연료 동력이 절실함
[참여예산] a2**
2021-03-25 13:54:3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31 12:32: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17 09:33:05
소규모 조선업계와 어민들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투자라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ev**
2021-03-30 08:41:32
맞습니다.
[참여예산] wo**2021-03-20 17:27:28
적절한 지원금을 통해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 지지합니다
[NAVER] 80**
2021-03-26 18:11:42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25 10:47:18
민간의 선가부담 완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현행 보조율 지기준을 선가차액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예산] 31**
2021-03-28 12:14:51
적극동의합니다
[참여예산] 36**2021-03-25 10:56:59
친환경 선박 건조사업에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46**
2021-03-26 14:34:58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22**2021-03-25 11:02:43
화석연료 유류보조금 지원비율을 년차별로 감소 및 5년내 폐지하고 수소가스 등 저공해 에너지공급시 지원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ev**
2021-03-30 08:41:57
좋은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84**2021-03-25 11:08:51
참 웃기지도 않은 질문 내용일세...
이느낌은 마치정책중 발생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을 끼워 넣으시겠다??
국민들한테 묻지말고 상식을 갖고 정책을 만들면 되죠
[참여예산] 26**2021-03-25 11:34:49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52**2021-03-25 11:35:45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선박에도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56**2021-03-25 11:48:50
지구 환경을 위함이라면, 크게 환영하지만 딱히 우리나라만 개선 된다고 하여, 환경의 미미함은 참 어려운 미래인듯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에 배부를수 없듯 그래도 미래의 환경을 위해 실행되면 뿌듯할것 같아요.
[참여예산] 23**
2021-03-27 16:18:1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3**2021-03-25 12:06:20
해양오염과 생태계를 지킬수있다면 하루빨리 나섰으면 한다
[참여예산] b3**2021-03-25 12:15:35
친환경 자동와 같이 노후된 선박 친환경 선박 교체 보조금 지원 곰감 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3-25 12:21:55
친환경제품을 생산해야하는건 어쩌면 미래에 대한 숙명인거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3-28 10:26:3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6**2021-03-25 13:32:01
확대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47**2021-03-25 13:35:53
친환경 선박의 지원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악이용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지원되면 좋겠네요,,
예를들면, 친환경 선박을 구입후 다시 될팔때,, 정부지원금을 다시 상환을 받는다던지,, 하는 부분이요,,
친환경선박을 구입후 바로 매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죠,,
일정기간인 1~2년 유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 등등,,
[참여예산] 45**
2021-03-29 16:44:15
정말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9**
2021-03-30 00:48: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2021-03-25 13:41:05
대기오염 개선 및 해양오염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환경에대한 장기적인 투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3-25 13:58:27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침이 없지요
예산이 되는데까지
아낌없이 지원 해주는게
올바른 정책 이라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45**
2021-03-29 14:03:17
같은 생각입니다.
[참여예산] 75**2021-03-25 14:13:39
해양바다에도 친환경선박ㆍ화경지켜야합니다
좋은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4**2021-03-25 14:16:59
친환경배가 만들어질수 있다는 생각은 1도 못했는데 가능하다니 참 좋네요. 친환경차량지원처럼 배도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95**2021-03-25 15:04:42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동의 합니다
[참여예산] 20**2021-03-25 15:46:48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친환경이라면 무엇이던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b4**2021-03-25 16:48:47
환경과 능률 두가지를 잡는 확실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6**2021-03-25 17:04:31
친환경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것보다는 적절한 당근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자율적으로 친환경선박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참여예산] 31**
2021-03-28 12:17:43
의견동의합니다,
[참여예산] 89**2021-03-25 18:43:54
지구의 환경도 생각하고 다 좋으나,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생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7**2021-03-25 19:25:12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32**2021-03-25 19:26:16
친환경선박교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노후선박은 위험하니 교체해야 하겠고 교체할시는 친환경선박이면 좋을 것 같은데, 디젤기관에 비해 비싸지는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해 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7**2021-03-25 19:48:23
선박은 친환경 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외에 더 실질적으로 신경 쓸곳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87**2021-03-25 20:47:00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로 선박을 건조할때 친환경 연료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선박들은 나라예산이 선박에만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 한해에 몇대씩 바꾸는 정책으로 해서 보조금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민들에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서 바꿀 수 있는 생각으로의 전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3**2021-03-25 21:18:57
지원금을 면밀하게 책정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정책 공감됩니다
[NAVER] 73**2021-03-26 00:49:01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예산] 87**2021-03-26 01:16:21
미래에 꼭 필요한사업인듯 싶습니다
[참여예산] 51**2021-03-26 01:27:00
친환경선박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해서 전환이 소극적일까요? 연료시설이나 구축 증축, 세금혜택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전환기간을 여유있게 주고 기간내에 전환 하지 않으면 강한 행정적 처벌로 통해 진행을 해야지요 엄연히 선박은 국민 대다수의 혜택이 아닌 특정 집단에만 한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공익성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4-01 22:58:3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8**2021-03-26 10:25:08
디젤배에서 뿜어내는 냄새는 정말 건강을 해치고 환경에도 안좋은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환경에도 건강에도 좋은영향이 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b2**2021-03-26 11:16:09
친환경 선박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충전시설들로 함께 이루아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65**2021-03-26 11:17:00
자동차 연료도 친화경으로 바꿈으로 선박도 진환경 연료로 바꾸는거 좋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87**2021-03-26 11:58:49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경유를 사용하는 기관을 없애야 하고 어장의부표 또한 스치로플을 다른 재질로 교체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35**2021-03-26 15:03:45
대기환경 질 개선을 위한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좋은 취지로 지원 되는 만큼 지원에 그치지 말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여예산] 72**2021-03-26 15:18:42
친환경선박으로 개선은 찬성하나 배를 소유한 어촌과 배가 없거나 영세한 어촌의 균형있는 지원이 선결되어야한다.
[참여예산] b4**2021-03-26 15:47:57
선박이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진행이 필요하리라 판단합니다.
[참여예산] 98**2021-03-26 16:16:05
환경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나,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보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b6**
2021-04-01 23:00:2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8**2021-03-26 18:06:12
코로나 시대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친환경 선박의 전환이 대기 오염을 결정적으로 막아주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여예산] b6**2021-03-26 18:20:37
대기환경오염에 획기적인 정책이지만 지원액의 기준을 철저히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선박이 교체될수 있도록 투자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b5**2021-03-27 07:50:37
정책을 정교하게 구성했으면 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소형 선박에 지원금을 집중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a5**2021-03-27 12:46:21
바다는 인류의 미래자원입니다.관리 잘 하고 선박들도 주의깊게 건조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27**2021-03-27 12:51:26
환경에 대한 투자도 좋고, 조선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35**2021-03-27 14:54:08
친환경 선박 건조사업에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해양오염이 바다에있는 생태계를 파괴하지않도록 적극적환경투자라고 합니다
[참여예산] 89**2021-03-27 17:08:57
친환경선박 보조금 지급이 외국 선사의 수익이 되지 않토록 제도적 뒷바침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수입차가 받는 우를 범하지 않토록 바랍니다
[참여예산] 91**2021-03-27 18:58:54
친ㅁ환경 선박건조는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25**2021-03-27 19:13:26
기후변화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선박 보급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도 많은 지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제 바다의 선박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지원 하려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우리 나라가 그것을 감당해 내는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조금씩이라도 한 발 한 발 지원해 나가서 인류가 함께 공존해야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54**2021-03-28 05:05:47
많은 사람에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네요
인식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될것 같습니다.
[NAVER] 21**2021-03-28 05:19:17
공감합니다ㆍ
[참여예산] b5**2021-03-28 11:29:02
온실가스 저감 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한 다는 측면 이나 해향 환경 을 위한 저탄소 선박 운용 은 필요 하다 생각 하나 모든것 에 지원금 을 준다면 나라 곳간이 거덜 날듯 싶습니다.차라리 무이자 대출 이나 저금 리 대출 을 해 주는것 도 나라 재정 에 지장 주지 않는 다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54**2021-03-28 11:29:40
엄청난 금액이 드는 사업인만큼 후회하지않은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참여예산] 30**2021-03-28 12:25:19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적극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니 늦었지만 지금 부터서라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라면 친환경선박 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것같습니다
[참여예산] 74**2021-03-29 03:40:0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8**2021-03-29 04:19:16
정말 좋아요. 환경오염도 줄이고 선박운영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구요 .
[참여예산] 72**2021-03-29 07:55:47
여러분조금만한낚시배한대건조하는데기본3억은들어갑니다.말로써는못한는애기가어디있나요?우리나라전바다에배가옃척인지아시나요?
이건하루이틀에끝날일이아니고처음건조단계에서부터시작해야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3-29 08:33:08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해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것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3**2021-03-29 10:14:29
환경문제. . .
물론 그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작금의 나라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긴박하지도 않은 이러한 지원금으로 절박한 곳에 세금이 쓰여져야하지 않을까? 업자들과 부화뇌동한 공뭔들이 편법과 공조로 착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환경규제를 엄격히 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으로 교체, 건조할때 지원금이 아니라 세제혜택이나 저금리대출을 해주는 것이 더. . .
[참여예산] b6**
2021-04-01 23:03: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2021-03-29 10:28:05
해양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를 찬성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수출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사업자의 해운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단 공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부조리가 없는 지원방안을 만들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3-29 12:29:47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84**2021-03-29 12:39:29
차량과 마찬가자로 선박도 정부지원 확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3**2021-03-29 13:31:57
현재 21년 20억 22년 40억으로 몇 개의 배를 위해 잡은 얘산 인가요
전체 배가 몇 대인데 몇 % 를 몇년 가지 보충 해주겠다는 plan 이 없이 뭘 토의 하시려는지요?
[참여예산] 58**2021-03-29 21:07:37
친환경으로 선박을 운행할수있다면 그것은 해양오염을 막는데 큰도움이될것이며 그해택은 우리모두의것이될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똑같이 연구발전 하면 좋을것입니다
[참여예산] a2**2021-03-30 08:39:40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침체된 조선업계 활성화를 위해 친화경선박 보급이 하루빨리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ev**2021-03-30 08:41:05
민간의 친환경선박 건조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b9**2021-03-30 10:16:55
환경살리기에 정부가나서서 지원도해주고 너무좋은사업인거같아요
[참여예산] 98**2021-03-30 15:28:30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은 선박에대한 친환경만 좋은것같습니다
여러구성품은 거의폐기물수준이라서 쩝
[참여예산] b8**2021-03-30 15:56:09
조선,해운,기자재 업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
[참여예산] 49**2021-03-30 16:17:06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자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제 위축된 조선산업에 활기를 넣어주리라 봅니다
또한 국내적인 과정이 아닌 세계선박산업에서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40**2021-03-30 16:55:03
친환경전환유도는 바람직하지만 모든 문제를 지원하는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것은 문제가 너무 많을것같음.신 시장창출 항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정부가 책임지는것이 맞은것같음.
[참여예산] ra**2021-03-30 18:07:53
해양환경과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선박의 구매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b2**2021-04-01 22:57:09
친환경 선박 보급이 환경을 위해서는 빠른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NAVER] 36**2021-04-02 09:54:55
이제는 친환경선박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유도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38**2021-04-02 11:19:46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사업의 보조율(최대 20%)이 선박가격 상승률(30% 이상) 대비 부족하여 실질적 지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민간의 선가부담 완화를 통한 친환경선박 전환 유도를 위해 현행 보조율 지원기준을 선가차액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19**2021-04-02 19:05:47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친환경선박의 구입을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간절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b3**2021-04-02 23:57:56
침체된 경제 특히 선박제조업에 좋은 사업이 될거같으며 환경에도 도움이 될것같아요
[참여예산] 31**2021-04-03 16:22:55
지금 조선업계를 보면 중국에 서서히 밀리는 게 현실이라 이런거에라도 앞서야지 경쟁력이 생길수 있다.
비용의 추가는 심각한 문제지만 지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보자면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에 관련된 업체와 검토 해볼 문제.
[참여예산] 31**2021-04-03 23:16:52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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