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형 참여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론주제
    고용보험기금사업 효율화
  • 토론기간
    2021-07-22  00:00:00 ~ 2021-08-11  23:59:59
  • 토론내용
    ㅇ(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19년 14조원 → ’20년 20조원)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가 속도에 비해 수입은 크게 증가할 수 없어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계획)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토론방향) 국민 여러분의 경험하셨던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셨던 사업은 무엇이었나요? 그 밖에 고용보험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9**2021-07-22 09:40:14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나 취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장인에게는 고용보험? 그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월급에서 떼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주니까 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고용보험이 왜 필요한지 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4**    2021-07-29 16:39:2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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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5**    2021-07-29 19:53:1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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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1**    2021-07-30 11:35:5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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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2**    2021-08-01 04:04:15

고용보험 그게 왜 필요한지 저도 잘모르겠어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하고 토론하라니 좀 막막하긴한데 알바를할때 4대보험이라던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잘모르는용어가 많고 그걸안하면 불이익있을까봐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많은데 이런것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고 토론을해라해야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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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wo**    2021-08-11 17:51:2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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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3**    2021-08-11 20:03:45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젊은 세대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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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1-08-11 21:13:3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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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9**2021-07-22 18:52:03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어떤것인지 제시도 안해주시고 토론을 하라 하시니 막막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니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파이부터 늘려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액이 월급의 0.8%인데 연봉 1억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은 최대 2%까지 인상해야합니다. 저소득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안정과 고연봉을 누리는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저소득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7**    2021-07-23 19:01:56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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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    2021-07-23 21:34:43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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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1**    2021-07-23 22:15:2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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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3**    2021-07-24 16:29:5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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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    2021-07-25 07:50:0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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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    2021-07-25 14:41:03

공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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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    2021-07-25 22:28:57

공감합니다. 단 실업급여 부분은 꼭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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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9**    2021-07-26 13:46:5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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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4**    2021-07-26 14:24:5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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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8**    2021-07-26 14:30:38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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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    2021-07-26 14:39:5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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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3**    2021-07-26 15:06:1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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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    2021-07-26 18:51:08

공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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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    2021-07-26 19:10:0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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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1-07-27 03:10:0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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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1**    2021-07-27 11:25:08

진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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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    2021-07-27 16:23:57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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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    2021-07-27 19:49:23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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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1**    2021-07-29 16:46:04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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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4**    2021-07-29 17:36:0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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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2**    2021-07-30 11:01:4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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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2**    2021-07-30 12:57:5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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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4**    2021-08-02 17:29:46

고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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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5**    2021-08-02 17:49:43

너무나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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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1**    2021-08-05 10:14:51

공감되는 말씀입니다ᆞᆞ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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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5**2021-07-23 11:23:22
정확한 인지와 필요성이 먼저 인거같ㅂ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0**2021-07-23 11:32:26
고용보헝 지급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더 내는데 고용 보험로까지 더 내라는 밑에 글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비율로 내도 더 많이 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7-27 22:23:2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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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2**    2021-07-28 13:37:20

같은 비율로 내도 더 많이 내더라도 100만원 소득자에게 1%인 만원과 1000만원 소득자에게 1%인 10만원은 절대금액 더많지만 해당 소득자에게 느껴지는 체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소득자가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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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7-29 10:08:55

공감합니다. 모든 세금 더 내다보니 소득대비 세금 기준선에서 바로 밑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일이 생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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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    2021-07-29 21:20:49

공감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각종 세금을 내더라도 더 내야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누진세로 부과된다는 것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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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    2021-07-29 22:34:32

공감합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라는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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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23:52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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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    2021-08-02 21:03:15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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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i**    2021-08-11 18:15:38

지급 기준 강화에 동의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기준이 느슨하면 필시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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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2**2021-07-23 11:32:44
단기취업 6개월 하고 실업급여 받으신분이 늘어나서 일부 사람이 반복해서 1년 후에 단기간 취업 실직 실업급여 반복해서 다시 받고 하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4**    2021-07-23 20:28:38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일 안하고 공짜 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수입이 없는 계층이나 청년들 수당 등 으로 풀어주니 일 공돈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좋으나 악용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므로 기본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되는 수많은 사례를 정부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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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6**    2021-07-24 16:33:1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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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4**    2021-07-25 07:50:41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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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9**    2021-07-25 16:01:02

동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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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1-07-26 14:38:06

단기 취업을해서 반복적으로 고용보험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문제라고봐요 그리고 친인척 사업장에 서류만 올려놓고 실업급여 타는사람들도 많턴데 철저하게 검증하는방법을 연구해서 새는 세금을막고 벌금을 물려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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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3**    2021-07-27 16:28:4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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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7**    2021-07-28 17:43:4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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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7-29 10:03:1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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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    2021-07-29 21:24:45

공감합니다.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면서 실업자수당 받으려고 해고시킨걸로 해달라고 부탁 아니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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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    2021-07-29 21:26:20

실업수당 주는 걸 5년쯤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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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26:00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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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2**    2021-07-30 12:59:45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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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    2021-07-30 16:07:36

실제로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이고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인해 실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이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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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8**    2021-07-30 19:42:53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을 너무악용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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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5**    2021-08-02 17:42:43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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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1**    2021-08-03 17:03:30

일정한 근무 기간을 정한다던가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던가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도적인 목적으로 단기 취업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간혹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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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3**    2021-08-06 12:02:50

공감합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급여로 어떤 이에게 재 취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만 반면에 어떤 이는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실업 급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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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1-08-11 18:33:56

공감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떻게든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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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3**    2021-08-11 21:01:19

공감합니다. 실직과 취업의 반복이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지급 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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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6**2021-07-23 11:33:39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을거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실업급여를 악용해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하는식으로 반복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5**    2021-07-23 15:27:28

공감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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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    2021-07-24 14:00:33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    2021-07-27 16:23:43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26:44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    2021-08-03 05:24:28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3**    2021-08-03 14:25:58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7**    2021-08-03 16:22:12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7**    2021-08-05 14:38:12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1-08-11 21:09:01

고용보험기금사업 효율화을 위해서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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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8**2021-07-23 11:38:09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    2021-07-27 16:23:49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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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4**2021-07-23 11:41:40
실업급여보다 구직성공하면 백만원주는제도가 더 좋을것같구요. 배움카드가 누구나 배울수 잇게되길바랍니다. 산재보험과 통합되어운영되는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3**    2021-07-26 15:08:39

공감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    2021-07-27 19:51:22

공감합니다만 실업급여의 실효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다만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제도개선이나 대상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의견 수정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27:1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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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7**2021-07-23 11:42:40
고용보험 과연 얼마나 나에게 필요 한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네요. 오히려 이런 보험기금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9**2021-07-23 11:42:58
고용보험은중간에 이직할때주지말고 퇴직하고 연금받을때함께받았으면하는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을 너무악용하는사례가많은것같았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5**2021-07-23 11:44:21
일부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보입니다ㅡ고용보험 받을려고 재취업은 하지않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기초수급자가 일부러 취업하지않고 기초수급 받기위하여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ㅡ그처럼 6개월 일하고 6개월 수당받고ㅡ악의적인 경우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ㅡ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2021-07-23 11:45:38
고용보험기금사업의 효율화? 그건 일단 운용 효율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면 더 걷어서 충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건 만 운용 내실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모델도 찾아서 기금을 통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어서 지출하고 모자라면 더 걷어서 충당하고 그런 식의 기금 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기금을 불려서 적은 비용을 내고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2021-07-23 11:50:30
형식적인 교육은 콘텐츠 활용으로 진행하심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0**2021-07-23 12:06:18
실업급여의 누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요. 이를 꼭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7**2021-07-23 12:18:20
고용보다 실직이 많아서 지출이 많은것 같습니다..고용보험 지출도 그냥 오늘 입사해서 폐업했다고 바로 고용보험 받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이런 경우 고용보험 납부도 하지 않고서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니 당연히 기금이 줄어 들겠지요.. 좀더 철저히 지급을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6개월 취업후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좀더 지급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5**2021-07-23 12:21:08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어서인지 실직률도 놓아져 고용보험 해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실사를 통한 감사를 병행한다면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보험료율 좀 더 인상하거나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워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5**2021-07-23 12:28:00
예전에 회사에서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려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습니다. 6개월 받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중간에 취업하려는 마음보다는 기간 다 채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진짜 힘든사람들 말고도 실업급여 받으면 꿀이니까 받는 경우가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구직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골에는 별로 없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분야도 한정적이고요.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과정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9**2021-07-23 12:34:21
실업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보입니다. 젊을수록 실업급여보다 재취업을 위한 배움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2**2021-07-23 12:36:59
난 미가입자라그런지 없어도 그만이란 생각도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5**2021-07-23 12:47:29
고용보험은 실직자등 근로자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끈이 되었고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게는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이 보험기간 새로운 직업과 기존 직업군에서 재 도전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있는 제도이니 모두가 환영하리라 봅니다.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것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하였기에 사업의 효율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져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8**    2021-07-25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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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8**    2021-07-26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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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1**2021-07-23 12:50:23
현재 배짱이 양성 같은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보험기금도 적자 까지 나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복지 처럼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면책을 줘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하며, 개인당 일평생 몇회로 제한을 걸어서 그 횟수가 다 도달하면 더이상은 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후 노후에 고용 걱정을해 젊었을때는 최대한 혜택 받지 않으려고 할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2021-07-23 12:50:26
본 사업의 취지를 제세이 제시 바랍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7**2021-07-23 12:59:34
고용보험 제도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제도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를 의무적으로 2년 근무후 고용보험을 타면서 쉬고, 1년뒤 다시 퇴사했던 회사에 복직해 2년근무후 다시1년 쉬면서 고용보험을타고, 이러기를 10년이상 정년때까지 반복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비용 을 아끼려고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런것 부터 걸러내야하지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9**    2021-07-25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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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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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2**    2021-07-30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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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5**2021-07-23 13:03:37
고용보험기금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휘말려서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절감해도 기금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부처 담당자 분들 고생많으세요. ㅜㅜ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2021-07-23 13:05:02
실업급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계속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 보험을 내는 것에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일이 없으니깐요. 자신이 낸 금액의 실업 금여만 지금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험처럼 증가되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계속 높여주면 좋을꺼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3**2021-07-23 13:13:35
고용보험기금을 증세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정년을 하는분들이 퇴직할때 고용보험료를 받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60세이후 지급은 생각을 좀 해야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7-23 13:23:28
고용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론 우리 사회가 실업급여 수급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e**2021-07-23 13:46:39
실업급여 지급시 대상자가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면보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 통과하면 제대로된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자에게 기회와 급여가 동시에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8**2021-07-23 13:57:06
고용보험 수급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1년 미만 일하고 1년 정도 고용보험 타 먹는 사람들 있다던데 이건 예산 낭비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2**2021-07-23 14:01:26
고용보험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을 취업하기 위한 버팀목이라는 취지가 더 강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 실업급여 받고 쉰다는 개념에서 취업하기 위한 장려 개념이 강조되어야하고 구직활동 심사가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4**2021-07-23 14:07:06
고용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들의 모든재산정도를 확인해서 기준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중지 합시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3**2021-07-23 14:10:01
일을 하게되면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간가한적이 있다 알바생 주인으로써 국가재정에서 50프로 담당은 좋은것 같다 강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9**2021-07-23 14:30:56
병원종사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등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병원 자체에서 관리 한다고 하는데 고생은 고생데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려고 자진 퇴사를 하게 한다고들 합니다. 이런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c4**2021-07-23 14:40:19
근로일수를180 일 후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듯 싶습니다.180 일은 너무 짧은듯 싶어요.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실업급여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하는것이 좋을것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75**    2021-08-02 17:28:55

동감입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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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9**2021-07-23 14:43:55
고용보험 제도가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시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운 후 고용보험을 타먹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경우 입니다. 그 원인은 고용보험 수가기 너무 높다는 것 아닐까요? 고용보험 받으면 되는데 힘들여 일해봐야 별 도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고용보험 수급시 50% 감액하는 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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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2021-07-23 14:46:06
청년채용 기업에다 조건 충족시 1인당 1년최대900백만 지원은 현실성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꺼리가 없는데 그기간이 오래가지 못한 생각하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다 투자지원이 고용창출도 널리고 고용보험 기금도 건전하게 운용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2021-07-23 15:14:36
고용보험사업은 현재에도 충분히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되고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당사자가 되면 불합리한 것을 느낄수도 있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2**2021-07-23 15:15:35
고용보험의 헛점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사람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며, 해당 지원내용에 대하여 횟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7**2021-07-23 16:03:21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이도록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2021-07-23 16:06:06
실업급여의 취지는 좋은데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2021-07-23 16:22:01
고용보험 기금 사용에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만 몇군데 컴퓨터로 넣으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데 누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겠습니까? 지급 요건의 근본적인 대책에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9**    2021-07-25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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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6**    2021-07-30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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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0**2021-07-23 16:38:52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이용으로 여당에 표를 의식하여 노동시장에 각종 지원금 사업을 대거 신설하고 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것은 개선되어야할것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7**2021-07-23 17:11:50
고용보험기금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비리근절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수급의 결정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편법수급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에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인력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94**2021-07-23 18:26:40
진짜 실업급여 눈먼돈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적지않은 금액인데 말이죠! 제 주위에도 합리적인 의심이드는 부정수급을 받는 사림들 많이 봤습니다. 한번은 그거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 남들 다 받는데 왜 따지냐며 못 받는 저를 바보 취급하더군요 ㅋㅋ 횟수를 제한고 이상 수령했을 경우 금액을 줄이는 패널티를 제한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6**2021-07-23 18:34:48
퇴사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타는것으로 인식 되어지는데 일부러 1년 다니고 실업급여 타고 또 잠깐 다니고 하는 청년층이 많다고들 하는데 실사를 한 다음 지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6**2021-07-23 19:33:19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추업성과금 나머지 급여액중 50%를 1년 연속 근무시 지급합니다 그런데 받을 실업급여가 50% 남기전에 취업을 해야합니다. 이러다 보니 50% 지난후에는 취업을 안하고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려합니다. 왜? 매월 실업급여 받는 액수나 최저임금의 경우 취업해 받는 월급이다 뭘 차이가 안나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 없이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을 생각합니다. 고로 총받을 실업급여 남은 금액 50%시점이아니고 50% 미만 남았어도 취업하면 취업 성과금을 50%지급해야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다 받기전에라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 합니다. 왜, 직장서 월급도 받고 남은 실업급여액중 50%를 취업성과급을 받을수 있으니깐 메리트가 읶는거지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6**2021-07-23 20:02:39
고용보험은 잘하면 좋은 제도이나 잘못 이용 하거나 나쁘게 활용 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큰 해악이 될 수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운영 하여 꼭 필요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이 최선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2021-07-23 20:11:40
코로나19 사태라는 극단적인 비상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두고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기금 문제를 두고 추가 인상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3**2021-07-23 20:49:08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진짜로 효율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5**2021-07-23 21:54:36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넣고있지만 잘사용하지않는경우가 있다고하네요.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것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5**2021-07-23 21:58:42
실업급여 지원금은 급여를타려고 편법을 쓰는사람보다는 모든사람들을 대상으로취업이어려운사람에게 갈수있도록 해주는것이맞는것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2021-07-23 22: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