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참여예산] 89**2021-07-22 09:40:14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나 취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장인에게는 고용보험? 그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냥 월급에서 떼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주니까 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고용보험이 왜 필요한지 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4** 2021-07-29 16:39:2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 2021-07-29 19:53: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1** 2021-07-30 11:35: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2** 2021-08-01 04:04:15

고용보험 그게 왜 필요한지 저도 잘모르겠어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하고 토론하라니 좀 막막하긴한데 알바를할때 4대보험이라던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잘모르는용어가 많고 그걸안하면 불이익있을까봐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많은데 이런것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고 토론을해라해야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참여예산] wo** 2021-08-11 17:51:22

공감합니다

[FACEBOOK] 13** 2021-08-11 20:03:45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젊은 세대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설득해야 합니다.

[FACEBOOK] 12** 2021-08-11 21:13:3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9**2021-07-22 18:52:03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어떤것인지 제시도 안해주시고 토론을 하라 하시니 막막하네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니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파이부터 늘려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액이 월급의 0.8%인데 연봉 1억이상 고소득 근로자들은 최대 2%까지 인상해야합니다. 저소득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안정과 고연봉을 누리는 근로자들이 고통분담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야 저소득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과 복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77** 2021-07-23 19:01:56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7-23 21:34:4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1** 2021-07-23 22:15:2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3** 2021-07-24 16:29:5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 2021-07-25 07:50:0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7** 2021-07-25 14:41:03

공각합니다

[참여예산] 52** 2021-07-25 22:28:57

공감합니다. 단 실업급여 부분은 꼭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FACEBOOK] 29** 2021-07-26 13:46: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4** 2021-07-26 14:24: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8** 2021-07-26 14:30:3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5** 2021-07-26 14:39: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3** 2021-07-26 15:06:1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 2021-07-26 18:51:08

공갑합니다

[참여예산] 80** 2021-07-26 19:10: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2** 2021-07-27 03:10:0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1** 2021-07-27 11:25:08

진짜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7** 2021-07-27 16:23:5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1-07-27 19:49:2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1** 2021-07-29 16:46: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 2021-07-29 17:36: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2** 2021-07-30 11:01:4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c2** 2021-07-30 12:57: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4** 2021-08-02 17:29:46

고암합니다.

[참여예산] 75** 2021-08-02 17:49:43

너무나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1** 2021-08-05 10:14:51

공감되는 말씀입니다ᆞᆞ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55**2021-07-23 11:23:22

정확한 인지와 필요성이 먼저 인거같ㅂ니다

[참여예산] 20**2021-07-23 11:32:26

고용보헝 지급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액연봉자는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 더 내는데 고용 보험로까지 더 내라는 밑에 글에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비율로 내도 더 많이 냅니다

[참여예산] b3** 2021-07-27 22:23:2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2** 2021-07-28 13:37:20

같은 비율로 내도 더 많이 내더라도 100만원 소득자에게 1%인 만원과 1000만원 소득자에게 1%인 10만원은 절대금액 더많지만 해당 소득자에게 느껴지는 체감은 확연히 다릅니다. 고소득자가 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7-29 10:08:55

공감합니다. 모든 세금 더 내다보니 소득대비 세금 기준선에서 바로 밑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일이 생기더군요

[참여예산] 35** 2021-07-29 21:20:49

공감합니다. 고액 연봉자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각종 세금을 내더라도 더 내야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누진세로 부과된다는 것 모르시나요?

[참여예산] b9** 2021-07-29 22:34:32

공감합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라는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참여예산] b6** 2021-07-30 11:23:5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7** 2021-08-02 21:03:1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ki** 2021-08-11 18:15:38

지급 기준 강화에 동의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기준이 느슨하면 필시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42**2021-07-23 11:32:44

단기취업 6개월 하고 실업급여 받으신분이 늘어나서 일부 사람이 반복해서 1년 후에 단기간 취업 실직 실업급여 반복해서 다시 받고 하는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예산] 54** 2021-07-23 20:28:38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일 안하고 공짜 돈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수입이 없는 계층이나 청년들 수당 등 으로 풀어주니 일 공돈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다수입니다. 실업급여 취지는 좋으나 악용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므로 기본부터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되는 수많은 사례를 정부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참여예산] 56** 2021-07-24 16:33: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 2021-07-25 07:50: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9** 2021-07-25 16:01:02

동감 합니다.

[참여예산] 91** 2021-07-26 14:38:06

단기 취업을해서 반복적으로 고용보험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문제라고봐요 그리고 친인척 사업장에 서류만 올려놓고 실업급여 타는사람들도 많턴데 철저하게 검증하는방법을 연구해서 새는 세금을막고 벌금을 물려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c3** 2021-07-27 16:28:4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7** 2021-07-28 17:43:4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7-29 10:03: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 2021-07-29 21:24:45

공감합니다.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면서 실업자수당 받으려고 해고시킨걸로 해달라고 부탁 아니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예산] 35** 2021-07-29 21:26:20

실업수당 주는 걸 5년쯤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26:0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c2** 2021-07-30 12:59:4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9** 2021-07-30 16:07:36

실제로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이고 직접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인해 실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책이 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c8** 2021-07-30 19:42:53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을 너무악용하는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5** 2021-08-02 17:42:43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91** 2021-08-03 17:03:30

일정한 근무 기간을 정한다던가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던가 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도적인 목적으로 단기 취업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간혹 있는듯합니다

[참여예산] a3** 2021-08-06 12:02:50

공감합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급여로 어떤 이에게 재 취업을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겠지만 반면에 어떤 이는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실업 급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NAVER] 58** 2021-08-11 18:33:56

공감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어떻게든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13** 2021-08-11 21:01:19

공감합니다. 실직과 취업의 반복이 어느 수준을 벗어나면 지급 제한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46**2021-07-23 11:33:39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하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을거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실업급여를 악용해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하는식으로 반복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45** 2021-07-23 15:27:28

공감합니나

[참여예산] 85** 2021-07-24 14:00:3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7** 2021-07-27 16:23:4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26: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5** 2021-08-03 05:24:28

공감합니다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3** 2021-08-03 14:25:5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77** 2021-08-03 16:22:1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7** 2021-08-05 14:38:12

공감합니다.

[FACEBOOK] 12** 2021-08-11 21:09:01

고용보험기금사업 효율화을 위해서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에 공감해요

[참여예산] b8**2021-07-23 11:38:09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7** 2021-07-27 16:23:4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4**2021-07-23 11:41:40

실업급여보다 구직성공하면 백만원주는제도가 더 좋을것같구요. 배움카드가 누구나 배울수 잇게되길바랍니다. 산재보험과 통합되어운영되는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63** 2021-07-26 15:08:3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 2021-07-27 19:51:22

공감합니다만 실업급여의 실효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다만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도록 제도개선이나 대상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27:1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7**2021-07-23 11:42:40

고용보험 과연 얼마나 나에게 필요 한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네요. 오히려 이런 보험기금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89**2021-07-23 11:42:58

고용보험은중간에 이직할때주지말고 퇴직하고 연금받을때함께받았으면하는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고용보험을 너무악용하는사례가많은것같았요

[참여예산] 95**2021-07-23 11:44:21

일부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보입니다ㅡ고용보험 받을려고 재취업은 하지않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기초수급자가 일부러 취업하지않고 기초수급 받기위하여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ㅡ그처럼 6개월 일하고 6개월 수당받고ㅡ악의적인 경우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야합니다ㅡ

[참여예산] b9**2021-07-23 11:45:38

고용보험기금사업의 효율화? 그건 일단 운용 효율화를 통해 관리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면 더 걷어서 충당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건 만 운용 내실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모델도 찾아서 기금을 통한 생산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걷어서 지출하고 모자라면 더 걷어서 충당하고 그런 식의 기금 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기금을 불려서 적은 비용을 내고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참여예산] 26**2021-07-23 11:50:30

형식적인 교육은 콘텐츠 활용으로 진행하심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참여예산] 20**2021-07-23 12:06:18

실업급여의 누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입니다.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구요. 이를 꼭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37**2021-07-23 12:18:20

고용보다 실직이 많아서 지출이 많은것 같습니다..고용보험 지출도 그냥 오늘 입사해서 폐업했다고 바로 고용보험 받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이런 경우 고용보험 납부도 하지 않고서 고용보험금을 수령하니 당연히 기금이 줄어 들겠지요.. 좀더 철저히 지급을 강화해야 할것 같습니다..6개월 취업후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으니 좀더 지급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65**2021-07-23 12:21:08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어서인지 실직률도 놓아져 고용보험 해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실사를 통한 감사를 병행한다면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보험료율 좀 더 인상하거나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지워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45**2021-07-23 12:28:00

예전에 회사에서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려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습니다. 6개월 받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중간에 취업하려는 마음보다는 기간 다 채워서 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진짜 힘든사람들 말고도 실업급여 받으면 꿀이니까 받는 경우가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구직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시골에는 별로 없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분야도 한정적이고요.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과정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9**2021-07-23 12:34:21

실업급여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 보입니다. 젊을수록 실업급여보다 재취업을 위한 배움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32**2021-07-23 12:36:59

난 미가입자라그런지 없어도 그만이란 생각도

[참여예산] 95**2021-07-23 12:47:29

고용보험은 실직자등 근로자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끈이 되었고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게는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이 보험기간 새로운 직업과 기존 직업군에서 재 도전하는 기회를 가져 볼 수있는 제도이니 모두가 환영하리라 봅니다.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것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하였기에 사업의 효율화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져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여예산] 88** 2021-07-25 11:25:18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8** 2021-07-26 19:16:17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51**2021-07-23 12:50:23

현재 배짱이 양성 같은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보험기금도 적자 까지 나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복지 처럼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면책을 줘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하며, 개인당 일평생 몇회로 제한을 걸어서 그 횟수가 다 도달하면 더이상은 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후 노후에 고용 걱정을해 젊었을때는 최대한 혜택 받지 않으려고 할 것 입니다

[참여예산] 35**2021-07-23 12:50:26

본 사업의 취지를 제세이 제시 바랍니다

[참여예산] 87**2021-07-23 12:59:34

고용보험 제도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제도를 악용해서 이용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회사를 의무적으로 2년 근무후 고용보험을 타면서 쉬고, 1년뒤 다시 퇴사했던 회사에 복직해 2년근무후 다시1년 쉬면서 고용보험을타고, 이러기를 10년이상 정년때까지 반복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비용 을 아끼려고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데 이런것 부터 걸러내야하지않을까요?

[참여예산] 99** 2021-07-25 21:08: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33: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c2** 2021-07-30 13:02:0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5**2021-07-23 13:03:37

고용보험기금에서 규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 휘말려서 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만 절감해도 기금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부처 담당자 분들 고생많으세요. ㅜㅜ

[참여예산] a5**2021-07-23 13:05:02

실업급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계속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고용 보험을 내는 것에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일이 없으니깐요. 자신이 낸 금액의 실업 금여만 지금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험처럼 증가되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계속 높여주면 좋을꺼 같습니다.

[참여예산] 33**2021-07-23 13:13:35

고용보험기금을 증세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정년을 하는분들이 퇴직할때 고용보험료를 받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60세이후 지급은 생각을 좀 해야됩니다.

[참여예산] 36**2021-07-23 13:23:28

고용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론 우리 사회가 실업급여 수급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he**2021-07-23 13:46:39

실업급여 지급시 대상자가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서면보고서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만 통과하면 제대로된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자에게 기회와 급여가 동시에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8**2021-07-23 13:57:06

고용보험 수급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1년 미만 일하고 1년 정도 고용보험 타 먹는 사람들 있다던데 이건 예산 낭비 같습니다

[참여예산] 32**2021-07-23 14:01:26

고용보험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을 취업하기 위한 버팀목이라는 취지가 더 강조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 실업급여 받고 쉰다는 개념에서 취업하기 위한 장려 개념이 강조되어야하고 구직활동 심사가 더 강화되어야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7-23 14:07:06

고용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들의 모든재산정도를 확인해서 기준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지급을 중지 합시다

[참여예산] 23**2021-07-23 14:10:01

일을 하게되면서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간가한적이 있다 알바생 주인으로써 국가재정에서 50프로 담당은 좋은것 같다 강추

[참여예산] b9**2021-07-23 14:30:56

병원종사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등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병원 자체에서 관리 한다고 하는데 고생은 고생데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할려고 자진 퇴사를 하게 한다고들 합니다. 이런것 부터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c4**2021-07-23 14:40:19

근로일수를180 일 후 실업급여를 주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듯 싶습니다.180 일은 너무 짧은듯 싶어요. 적어도 1년은 되어야 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실업급여도 너무 깁니다. 그리고 감사도 제대로 하는것이 좋을것같아요

[참여예산] 75** 2021-08-02 17:28:55

동감입니다ᆢ

[참여예산] 89**2021-07-23 14:43:55

고용보험 제도가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주위에서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시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채운 후 고용보험을 타먹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경우 입니다. 그 원인은 고용보험 수가기 너무 높다는 것 아닐까요? 고용보험 받으면 되는데 힘들여 일해봐야 별 도움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고용보험 수급시 50% 감액하는 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37: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3**2021-07-23 14:46:06

청년채용 기업에다 조건 충족시 1인당 1년최대900백만 지원은 현실성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꺼리가 없는데 그기간이 오래가지 못한 생각하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다 투자지원이 고용창출도 널리고 고용보험 기금도 건전하게 운용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35**2021-07-23 15:14:36

고용보험사업은 현재에도 충분히 잘 알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비해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되고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따라 당사자가 되면 불합리한 것을 느낄수도 있겠지요.

[참여예산] 52**2021-07-23 15:15:35

고용보험의 헛점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사람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며, 해당 지원내용에 대하여 횟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37**2021-07-23 16:03:21

고용보험의 혜택을 줄이도록 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7-23 16:06:06

실업급여의 취지는 좋은데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지요,

[참여예산] a2**2021-07-23 16:22:01

고용보험 기금 사용에서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하기보다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만 몇군데 컴퓨터로 넣으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데 누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겠습니까? 지급 요건의 근본적인 대책에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9** 2021-07-25 21:09: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7-30 11:38: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0**2021-07-23 16:38:52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이용으로 여당에 표를 의식하여 노동시장에 각종 지원금 사업을 대거 신설하고 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것은 개선되어야할것 같아요

[참여예산] 27**2021-07-23 17:11:50

고용보험기금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비리근절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수급의 결정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정적인 편법수급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안에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인력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94**2021-07-23 18:26:40

진짜 실업급여 눈먼돈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적지않은 금액인데 말이죠! 제 주위에도 합리적인 의심이드는 부정수급을 받는 사림들 많이 봤습니다. 한번은 그거 잘못된거 아니냐고 하니 남들 다 받는데 왜 따지냐며 못 받는 저를 바보 취급하더군요 ㅋㅋ 횟수를 제한고 이상 수령했을 경우 금액을 줄이는 패널티를 제한합니다.

[참여예산] 36**2021-07-23 18:34:48

퇴사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타는것으로 인식 되어지는데 일부러 1년 다니고 실업급여 타고 또 잠깐 다니고 하는 청년층이 많다고들 하는데 실사를 한 다음 지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여예산] 46**2021-07-23 19:33:19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추업성과금 나머지 급여액중 50%를 1년 연속 근무시 지급합니다 그런데 받을 실업급여가 50% 남기전에 취업을 해야합니다. 이러다 보니 50% 지난후에는 취업을 안하고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려합니다. 왜? 매월 실업급여 받는 액수나 최저임금의 경우 취업해 받는 월급이다 뭘 차이가 안나 고생하면서 일할 필요 없이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을 생각합니다. 고로 총받을 실업급여 남은 금액 50%시점이아니고 50% 미만 남았어도 취업하면 취업 성과금을 50%지급해야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다 받기전에라도 취업을 하려고 노력 합니다. 왜, 직장서 월급도 받고 남은 실업급여액중 50%를 취업성과급을 받을수 있으니깐 메리트가 읶는거지요

[참여예산] 26**2021-07-23 20:02:39

고용보험은 잘하면 좋은 제도이나 잘못 이용 하거나 나쁘게 활용 하면 아주 경제적으로 큰 해악이 될 수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운영 하여 꼭 필요 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이 최선 입니다

[참여예산] 47**2021-07-23 20:11:40

코로나19 사태라는 극단적인 비상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두고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기금 문제를 두고 추가 인상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참여예산] 53**2021-07-23 20:49:08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진짜로 효율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35**2021-07-23 21:54:36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넣고있지만 잘사용하지않는경우가 있다고하네요.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것같네요

[참여예산] b5**2021-07-23 21:58:42

실업급여 지원금은 급여를타려고 편법을 쓰는사람보다는 모든사람들을 대상으로취업이어려운사람에게 갈수있도록 해주는것이맞는것같네요

[참여예산] a2**2021-07-23 22:58:33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기금을 몇년을 정하여 퇴직금으로 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79**2021-07-24 00:12:23

고용보험사업중에서 청년채용장려금도 있네요.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지원금만 받고나서 해고하거나 알아서 그만두도록 만드는 악덕 업체들도 많습니다. 추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기만 하면 업주에게 청년 채용 1인당 90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데 악덕업체가 지원금만 빼먹고 고용은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도록 추가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 전환을 해준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해서 지원금이 반짝 고용창출 했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게 아니라 유지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93**2021-07-24 01:02:45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에 고용보험을 사용하는 모양이던데 정말 일자리 늘이기 실적을 위해 하는 일자리 창출은 좀 자제 했으면 좋겠고 정말 활동할수 있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오히려 독이 되어 실업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참여예산] 55**2021-07-24 08:21:58

아래에 의견들에서도보면 많이들 공감하시고 계신데 악용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심적으로 받아가는 실업급여가 되어야겠습니다

[참여예산] 45**2021-07-24 09:46:35

고용보험 타기위해 일하지 않는 자가 늘어나서 세금 유출아 심합니다. 고용보험도 60세이후 연금처럼 일한만큼 저축을 해놨다가 (이자지급) 타는 방법은 어떨까합니다.

[참여예산] 38**2021-07-24 11:55:49

편법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것 같으니 심사를 까다롭게해서 정말 필요한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4**2021-07-24 13:04:16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악용되는 실업급여만이라도 걸러보시는건 어떨지

[참여예산] 56**2021-07-24 13:20:29

오늘 뉴스에 보도되듯 고용보험의 지급율이 너무 많아서 재정고갈을 볼까 염려 되는것 맞습니다. 정말로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자성하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5년간 3회이상을 지급 받는 사람들의 양심을 토론을 통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라는 것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 입니다. 일하려 드는 맘이 완전히 배제되어, 안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의 참맘을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b2**2021-07-24 14:37:54

이제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근로자에 대해선 실업금여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사업장 내에서 단기간 근무로 인해 실업급여를 자주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장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현재 있는 제도의 악용부터 잘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6**2021-07-24 16:38:40

고용보험 기금 효율화 매우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취업이 어렵다 보니 이걸 악용하여 반복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일 안하고 공짜 돈 받으려고 하는 편법이 성행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FACEBOOK] 38**2021-07-24 16:42:44

실업급여 시행 되어야 합니까? 제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다면 바꿔 보거나 잡음을 없애야 합니다

[참여예산] 36**2021-07-24 17:03:10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확충하는것보다 정책적 선택전 이것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홍보를 먼저해서 필요성을 깨닷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91**2021-07-24 17:46:29

사업체의 수익이 줄어들어 생계 유지에 위협을 받는 사업체에만 지원을 해야합니다. 너무 퍼주기식입니다. 먹고살만한 사업체에까지 고용유지하라고 퍼줄 필요는 없지요.

[참여예산] 29**2021-07-24 19:07:18

6개월 일 시키고 고용보험도 받을수 없게 만드는 억울한 직장도 있네요 공평한 세상은 없나요

[참여예산] a9**2021-07-24 20:19:17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해당 학원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사용 후 그 사용자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에 따라 그 교육기관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취업이 연계되지 않은 내일배움카드 사용은 예산 낭비이자 교육기관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많은 현수막을 보면 그런 교육기관의 홍보 문구 (예: 국고보조, 국가지원, 국비무료등)를 보게 됩니다. 과연 좋은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이나 재교육을 통한 직무 능력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여 고용 안정에 효과적인지를 철저한 사후 파악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본인 부담금이 적어서 필요한 교육기관에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런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과 함께 취업 연계율을 평가하여 관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65**2021-07-25 11:34:14

습관처럼 줄줄새는 보험이라도 관리 잘해야 될거 같아요 예로 직장 그만 두면서 고용보험 타게 해준다고 말맞추고 나가서 형식적으로 구직할동 하면서 고용보험 타먹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여예산] 44**2021-07-25 11:58:40

고용보험기금이요.. 연금인가요? 어떤걸 위한건가요? 고용보험과는 다른가요?

[참여예산] 27**2021-07-25 14:40:40

기금조성도중요하지만 꼭필요한곳에사용이되고있는지심히걱정됩니다

[참여예산] 99**2021-07-25 16:07:24

고용보험제도 좋은 사업입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늘면서 욕을 먹지만 그래도 유지 해야 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 많아요. 한번 받으면 3~5년을 기간을 주워 재 받을수 있는 장치가 필요 합니다. 6개월 단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중소기업 1년 6~7개월 일 있을때 시키고 일 없없을 때 짜르는 폐단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예산] b4**2021-07-25 16:17:06

고용보험이란 그 목적 자체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네요. 이것으로 돈 벌려고 생각했다면 착오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보완하면 어떨까합니다

[참여예산] a5**2021-07-25 16:54:24

공감합니다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해야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6**2021-07-25 18:04:0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1**2021-07-25 21:17:35

고용보험이적재적소에운용되어지고있는지 투명하게사용 되어지는지 아직도많은이들은 이글을쓰는본인도잘알지못합니다 보다많은알림으로알게되고 기금운영에도 참여및이용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그리고복지쪽인사역에더많이사용되었으면합니다

[참여예산] 20**2021-07-26 09:37:45

열심히일해서 고용보험을 내는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악용해서 타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법을 잘만들어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된다고봅니다

[참여예산] 84**2021-07-26 10:17:00

고용보험 언제는 않했습니까? 누가보면 마치 새로 시작하는 보험인줄알겠네...

[참여예산] 98**2021-07-26 11:14:46

단기간 근무자에게 고용보험을 지급하기보다는 취업자(구인)을 하는 회사에 인건비(90%정도)를 보조하여 실업난을 해소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FACEBOOK] 29**2021-07-26 13:48:42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할 만한 상태 인데도 실업급여 받으며 생할하는 사람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33**2021-07-26 14:29:07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사람이 넘 많아요 고용보험받을기간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3년에한번이나 오년에 한번으로요

[참여예산] 95**2021-07-26 14:29:16

고용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과 실업급여 등을 반복적으로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걸 확실히 확인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실업급여는 본인이 낸 고용보험금에 비례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최소의 금액만 내고도 자주 많이 받으려는 꼼수가 주변에 많이 보이네요

[참여예산] 74**2021-07-26 14:30:11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5**2021-07-26 14:41:10

정말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나 이런 사유로 고용보험을 신청한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적으로 딱 고용보험을 받을 만큼(9개월?)만 일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기간만큼 받고 다시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딱히 손해 볼것이 없으므로 퇴직사유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해주기도 하고요...(제가 알고 있는 한 대표적으로 콜센터 근무 )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엄격히 해주길 바랍니다.

[참여예산] 22**2021-07-26 14:43:16

공감합니다..

[NAVER] 18**2021-07-26 14:43:19

코로나로인해고용보험 들고도 중증장애인 파악하여 어려운시국 혜택주는그런제도기대합니다ㆍ

[참여예산] 34**2021-07-26 14:44:45

첫째는 고용창출이 적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프니다 기업들의 고용창출 할수있게 투자와 특활연구에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 에 관심이 모아져야하고 인구증가가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니다 소비가 원활이 되지않으니까 기업들이 투자을 줄일수박에 없읍니다 소비가 많아야 투자에도 활력이 일어나니까요

[참여예산] 45**2021-07-26 14:51:10

어려워도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 점검이 필수입니다.

[참여예산] 54**2021-07-26 14:52:03

공감^^

[참여예산] a7**2021-07-26 14:54:03

먹을것을 주려하지 말고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란 말 처럼 고용보험 혜택 줄이고 채용하려는 기업에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을 실어 줘서 가재치고 도랑 잡는 식으로 일타쌍피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취업해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마다 청년과 기업에 보너스를 조금씩 주어 회사도 청년이 오래 있도록 붙잡게 하고 청년도 오래 다닐수록 인센티브가 커지게끔 해야 합니다. 저희같은 쉬지도 못하고 회사에 충성하며 살아온 기성세대는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지만...요즘 세대가 그러하다니 양보하는 수밖에요.. 나이든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세요~~~10년 다니면...20년 다니면...물론 다니기도 어렵지만...어찌됐건 나이 들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나이든 사람을 위해서도 경제적 혜택이 커질수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50세 이후 어쩔수없이 회사를 그만 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a9**2021-07-26 15:10:04

토론 주제가 광범위하네요.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고용보험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었는데, 두 사업 다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비 지원은 새로운 자격증 취득 및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끊임없이 새로운 능력 개발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54**2021-07-26 15:15:55

2+1제도: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3년간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취준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 .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잡음 과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입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세금 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b3**2021-07-26 16:00:23

고용보험기금사업 효율화에대해 많은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세심한 운용효율과 잦은기금 청구자를 원천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기금누수를 맊아야 합니다. 보험금청구를 일정한연속적인 10년기한납부이상자로 기회를 제한하던지 하여서 보험기금을 아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해택이 갈 수 있길바랍니다.

[참여예산] 74**2021-07-26 16:23:44

고소득자는 봉입니까? 세금많이 떼이고 이래저래 내는 세금이 받는 월급보다 많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혜택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쉽게도 해결 하시려고 하시네요 똑 같은 혜택을 받으며 합당해야 납득이 가는거지요 많이 버는 사람도 나름 형편상 그많큼 써야 할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참여예산] 30** 2021-07-29 17:00: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84**2021-07-26 16:24:40

실업급여 지급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 특히 수급 자격 심사에 엄격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21**2021-07-26 16:45:58

고용보험사업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중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 즉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는것을 정부가 적극 잡아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잡지 못하니가 실업급여 대기기간도 줄이고, 실업급여 횟수 줄이는지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참여예산] 30**2021-07-26 16:54:10

지원금등의 문제점은 기업등 근로자 고용관계 및 근로자가 구직활동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선택하고 근로자도 지원금등을 받기 위해 해당 지원금 요건에 맞춰가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용센터 및 지자체의 지원금은 종류가 너무나도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하고 실제 필요한 기업 및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단일화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사정등을 회사평가서등을 제출하고 그에 맞춰 고용센터에서 해당사항에 맞춘 지원금 요건사항을 안내하여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수고스럽겠지만 이렇게 회사의 평가서(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기업에 의무로 제출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맞춤 지원금을 고용센터등에서 선별해서 안내해준다면, 불필요한 지원금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영세기업에도 지원금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a7**2021-07-26 17:06:1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6**2021-07-26 17:12:57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몇개월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고용보험 받고를 반복하는 사례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데 (특히 음식점등에 단가취업하는 등)이런 사례가 반복되질 않도록 고용보험 실업급여기금건전성을 위해 시급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63**2021-07-26 18:24:35

근로자의 처지를 생각하여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회사에는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기금으로 보조지원하는 방안으로 고용보험의 실행을 도와 경제와 산업발전을 모색해 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VER] 17**2021-07-26 18:45:58

실질적으론 재산가임에도 보험료는 자식들에게올려놓고 본인은모든해택을 받는 경우~ 정작받아야할 사람은 밀려나고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당부합니다

[참여예산] a8**2021-07-26 19:25:50

코로나 19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고용보험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팬더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 만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차차 개선해나가면 될 듯 싶네요.

[참여예산] 89**2021-07-26 20:22:21

고용보험지급 기준이 현재보다도 더 엄격해야합나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편법쓰는 사람들도 정확히 가려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돈의 쓰임이 있어야되겠습니다.

[참여예산] a5**2021-07-26 20:56:2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7-26 22:19:48

고용보험은 직장 10년간 착착 세금 다 내고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당함만 맛본 저같은 사람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어떻게 받아야하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부당한 처사에 맞대응 할 수 있는지 지역센터 문의방법이나 평소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반대로 이 고용보험 내용을 악용하여 속된 말로 돌려먹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실제 그런 사람을 보고 언쟁을 하다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게 무엇을 위해 있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교육받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a5**2021-07-27 06:46:47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하여야 겠지만 실업수당이나 구직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은 없어야 한다. 주변에 보면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임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 같아 마음아프다.

[참여예산] a3**2021-07-27 07:57:54

고용기금은 지금같은 시대에는 더욱 자금고갈로 갈 수 있는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고용보험을 국내투자사와 연결해 가장 확실한 투자로 자금의 증대를 돕고 고용보험의 차등분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43**2021-07-27 10:18:23

고용보험기금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또 안정된 직장을 필요로 합니다 대학에서 취업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을 서열화 해서 그대학을 나오면 어떤과를 나오던지 대우를 해주지요..물론 그대학을 가기위해서 그학생이 얼마만큰 노력 했는지 인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어야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대학을 갈수 있게 하고 졸업도 동등한 대우를해서 졸업이 힘들지 입학이 많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하면 회사에서 실정에 맞도록 전문분야 재교육할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교육말입니다,, 가성비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수당 주지 말고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다닐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살리기도 필요합니다.. (꼼수로 중소기업 지원금 떼먹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및 관리 감독이 필요)

[참여예산] 63**2021-07-27 10:23:54

고용보험 교육 꼭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a8**2021-07-27 10:48:21

고용보험은 필요하긴하나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그법을 이용하여 낭비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음

[참여예산] a5**2021-07-27 12:27:07

고용보험사업의 효울화를 위해서는 핕요없는 지출이 어디인지 찾아야겠지요. 실업급여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정년퇴직이나 명예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일정기긴 하위 업체에 최소한 근무기간을 체우고 받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제도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8**2021-07-27 13:35:44

고용보험은 다양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당장의 코로나 19 같은 판데믹은 특별한 경우이고 사회적 재난에서는 당장 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고스란히 적자로 남게되는 부분은 재취업의 가능성이 적은 정년 퇴직자들이겠지만 현재도 노령인구 증가와 재취업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경제가 나아지면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률의 인상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예산] 54**2021-07-27 13:57:42

잘 사용되도록 잘 논의되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a4**2021-07-27 14:02:02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인력및 시간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사무실에 가보면 유휴인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29**2021-07-27 16:42:30

고용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위장 취업과 퇴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의 경우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위장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자들의 신고를 확실히 검토하여 공단에서 더욱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77**2021-07-27 16:43:45

고용기금이 고갈되어가는 지금에 농촌에서 화단관리& 나무심기에 동참하시는분들을 보니 반나절을 일하고도 날짜만 채우면 만근으로해서 6~8개월근무하고 11월부터 이듬해3월까지 고용보험을 수령하는것은 예산낭비라봅니다. 힘든일이지만 시각지대인걸로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77**2021-07-27 16:51:49

고용보험수급자(실업급여)도 정년을 기준으로해서 나이제한데드라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32**2021-07-27 18:05:52

편의점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 빠지지 않고 법규에서 있는 그대로 정말 힘들게 납부 했는데, 한 근무자가 폐렴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급료와 퇴직금은 지불했지만 몸이 약하고 너무 아파 일을 할수없으니 실업급여 신청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편의점 같은데는 거두기만하고 혜택도 주지않는 고용보험이 왜 모자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큰 회사 근무자들이 혜택받는 고용보험인것 같은데 어차비 큰업체는 고용보험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어떤곳에 어떻게 예산이 낭비되는 지는 법을 발의하는 고용노동부 실무자들이 더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5**2021-07-27 18:23:07

지금 현제 교용 보험 수혜자들을 보면 예산이 낭비 된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 일시적으로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환경이 시간제. 기간제. 임기제 등 계약직 으로 근 로 환경이 보장 되지 않으니 악용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주어진다면 고용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위급 할 때 쓸수 있는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될것입니다.

[참여예산] 59**2021-07-27 21:01:2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25**2021-07-28 02:10:41

최근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장까지 반강제로 확대되어 사업장 한곳에 최소 1명이상은 등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관련 알바가 부담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알바가 부담을 안하니 이를 악용하는 알바도 많죠 그로인해 최근 실업급여 지급의 비용의 증가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단기근로에 대한 실업급여 및 반복적인 수급자에 대한 조건적 지급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87**2021-07-28 03:50:17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되고있는 배달업관계, 편의점.. 은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쿠팡.. 특고직,프리랜서직,예술직.. 의 지원이 크게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97**2021-07-28 17:43:02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타기위해 취업후 퇴직하고을 반복하는 분드리 많은 듯합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을 악용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44**2021-07-28 17:48:27

고용보험이 튼튼해야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 건전성을 알아보고 보험금이 새지 않는지 잘 알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a2**2021-07-28 17:53:36

얼마전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여러번의 실업급여 수급자 들에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만이 고용기금의 손실되는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참여예산] 33**2021-07-28 20:04:19

단기로 짧게 근로하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듯 한데 이런부분은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63**2021-07-28 23:26:35

고용보험은 일부 사람들이 눈먼돈이라 생각들을 합니다. 새는 돈이 없도록 하는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것 보다 훨씬 좋은 대책이 아닐런지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c3**2021-07-29 10:00:23

고용보험의 취지는 십분 이해합니다.그러나 부정수급 만큼은 정말 색출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실제 실직으로 인한 분들에게는 일정부분 지급하는것에 찬성하지만 일부 국민의 행태에는 정말 분노가 느껴집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일정기간 근무후 고의적으로 퇴직한후 실직 고용보험 수령한다던지 필요에의해 중소기업에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 되신분들 중 일부. 퇴직후 일용근로자.알바하시는분외 등등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세무신고 할수없다면서 근로 댓가를 요구하시는분들.과연 고용 보험을 수령하면서 일용근로는 근로데로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 하는분 정말 색출해야 합니다.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에 암적인 존재 입니다.부디 이글을 보시고 위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선량한 실직자분들을 위하여 부정수급 중지하시기바랍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수 있으나 전체로 본다면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은 분들이 실직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순간 대부분 선량한 실직자 여러분에게 실업급여가 제데로 지급 될수있었으면 합니다.고용 보험료 또한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참여예산] b3**2021-07-29 10:01:20

8개월 일하고 4개월 타먹는 실업급여가 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에게 주는 건 분명 좋은거고 당연합니다.그러나 주위에 보면 악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 할수 있는 나이가 65세라고 한다면 65세안에서 총 몇개월 지급이라고 하던지8개월이 아니라 몇년이상 근무했을때 부터 준다든지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3변 받으면 10%감액이 아니라. 고용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업급여받은 분들 분석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 받은 사람들만 연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30** 2021-07-29 16:59: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68**2021-07-29 16:35:49

고용보험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및 단기로 근무 후 고용보험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도 점점 부담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a2**2021-07-29 16:47:25

취업은 안할거면서 고용보험 받으려고 허위 이력서 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력서만내고 면접오라면 안오는사람이 많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주 그만두고 또 보험금받고 또 취업해서 또 그만두고 하면서 놀면서 돈만 타내는 사람들도 있을껍니다. 이런데서 새는 기금을 잘막아야 할겁니다.

[참여예산] 71**2021-07-29 16:49:00

장기간 가입자는 유리하지만 짧은기간에 일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지출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데..사업장에서는 떼가는데 손해본다고만 여겨집니다. 고용보험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지만 어디서 무슨내용으로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보면 형식정인대답밖에없어 의사소통단절 불친절느끼게됩니다. 개선과 소통이 먼저아닐까싶습니다.

[참여예산] 43**2021-07-29 16:51:2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개월수를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개편이 시급합니다.

[참여예산] 30** 2021-07-29 17:00:13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30**2021-07-29 16:59:13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회사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회사를 2년 근무후 고용보험을 타면서 쉬고, 1년뒤 다시 재입사해 2년 근무후 다시1년 쉬면서 고용보험을타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고용보험을 본인 안식월 생활비로 여기는 문제적 인간들을 걸러내고 심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도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참여예산] a8**2021-07-29 17:06:33

대부분 직장에서 4대보험(고용보험)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하면 자연히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되는건 판데믹 시대에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는 생각에서 의견남깁니다.

[참여예산] 48**2021-07-29 17:07:52

공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실업급여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a6**2021-07-29 17:09:23

실업급여 기준 강화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 실업급여 지급전 공공 사업 일자리 알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내야 하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을 일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보험을 가입

[NAVER] 10**2021-07-29 18:44:28

공감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등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첨단 미래 농법(친환경,유기농,무농약) 관련한 기획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올것 같습니다 미래 식량산업을 국가 지원으로 민간과 같이 진행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29**2021-07-29 19:36:11

고용보험의 지급사례가 여러가지로 미습하다고 생각하며 퍼주기식의 지급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46**2021-07-29 20:00:19

근로자가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어 단기간 일하고 주기적으로 수당를 지급받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52**2021-07-29 20:21:16

고용보험 기금 사업중 실업급여의 운용관리를 좀더 정확하게 집행하고 관리한다면 국민세금의 누수도 막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되리라 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64**2021-07-29 20:50:56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 실업급여가 아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고용보험이었으면 합니다. 취업하여 몇 달 때우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을 강화하고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b8**2021-07-29 21:52:02

무엇보다 실업급여제도는 참으로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 합니다.

[참여예산] a4**2021-07-29 22:02:53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퇴직후 최장 실업급여 받은후 반복하는 근무자들도 봤습니다 반복되는 경우 실업수당을 제한하던가 50% 삭감등 불이익을 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NAVER] 30**2021-07-29 22:40:57

프리랜서에게는 언제나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리지요..고용보험보험..실업급여 기금.. 심지어 이번 DSR도 프리랜서는 제외라 삶을 다시 살아야하는지 진로선택이 잘못된건지 참 착잡합니다

[참여예산] 32**2021-07-30 07:51:32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으로 인하여 바닦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십조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마당에 이를 세금으로 메꾸려고만 하지말고 잘못 집행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세밀하게 찾아야 합니다. 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이지만 불로소득으로 비춰지는 지원금이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대한 대책을 세운이후 전국민 고용보험도 추진되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 진다면 또 세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분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겠지만 최근 몇년간 고용보험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22**2021-07-30 08:43:31

당연히 고소득자가 더 내야하지요 1억 소득자가 1만원 내는것과 백만원 소득자가 1만원 내는것은 말이 않됩니다.

[참여예산] b6**2021-07-30 08:56:57

고용보험기금사업은 일반 국민은 난해하나 정부 주도로 추진함을 효율적이라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4**2021-07-30 11:00:48

솔직히 보험비 너무 비쌉니다...정말 너무 힘들어요

[참여예산] 26**2021-07-30 11:24:0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46**2021-07-30 11:42:4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b6**2021-07-30 11:46:29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제도이긴하지만 일률적인지급보단 고용보험납부기간과 대비하여 지급하면 반복하는 실업악용사례가 줄어들듯합니다

[참여예산] b2**2021-07-30 13:06:03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이직 등도 있다고 봅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반면 그에 대한 씀씀이도 크기때문에 일반적인 구직 절차만 확인 하지 말고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절차를 거쳐 인식 개선이 먼저라 봅니다.

[참여예산] b8**2021-07-30 14:01:17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하지만 그 사용 용도와 사업성의 공정하게 쓰였졌는지 공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취업이되어 다수의 사람들은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 정도로 알고있지요 헛점을 이용해서 구직수당을 여러번 타는 사람도 있지만 6개월 계약직으로 뽑는 회사도 있어서 6개월 근무했지만 12일 부족하다고 실업수당을 못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덕 업주로인해 못타는 사람 180일이 안됐다고 청구도 안받지말고 중복 타는 사람은 없는지 투명성있는 고용보험 기금사업 효율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참여예산] 33**2021-07-30 14:51:31

근로일수를180 일 후 실업급여를 주는것 보다 비례적으로 근로일수 180일 일때 는 2개월 360일 일때 는 3개월 720일 일때는 5개월 등등로 세분하여 구분 하여 차등 실업금여를 지급 하면 모두 좋겠습니다 좀더 오래 다니도록 모두 노력 할것입니다 아니면 근로일수를 정말 일수( work day) 만 계산 하면 25일/30일 * 한달치 45일/3-일 * 한달치 이런식으로

[참여예산] a5**2021-07-30 16:17:29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5** 2021-07-30 16:27:08

고용보험은 필요하지만 급여 방법에 대해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b9**2021-07-30 17:43:41

다른분들과 비슷 한 약간의 복지문제 같은데 사실 현제 고용보험은 퇴직후 재취업 이러한도움을 주고 효과도 괸찬다고봅니다. 아직사회초년생 이라 이직 의경험이 만지않아 잘은 모를수도 잇지만 꼭필요한건 사실이고 현제보다 용도나 그안의 세부내용들이 조금더개선되고 그런다면 아주좋은제도같아요

[참여예산] 41**2021-07-31 00:28:52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반영 확대해 불필요한 점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점을 알아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25**2021-07-31 06:16:35

고용보험을 주관하는 노동부의 주요사업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용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중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상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많은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노력하지만, 대기업은 자체로 알아서 근로자들이 몰리고, 작은기업이나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노동부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외국인근로자포함) 하지만 국내 젊은 인재들은 불안한 고용안정문제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계속 눈을 돌리게 되고, 소기업들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노동부가 강제로 인재를 취직시킬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동반성장을 노동부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나라경제 자체도 발전이 되고, 중소기업에서도 인재를 구하기 쉬워집니다. 무조건적인 실업급여 지급이나 고용유지 지원금도 좋지만, 너무 단기적인 계획일뿐입니다. 10년 20년을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목줄을 잡혀서 일하지 않는 그런 바탕을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노동부에서 마련해가야합니다.

[참여예산] 85**2021-07-31 08:58:0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97**2021-07-31 09:01:19

선의의 취지는 훌륭했으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집행되어 버린 것은 없는가? 섬세하게 살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6**2021-07-31 17:50:37

고용보험기금이 사용액이 많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향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5년간 수회 수령 시 감액이라든가.... 그러나 코19시대는 산업변곡점의 시기로 볼 수 있고 노동자들의 삶도 안정이 되어야하니 갑작스런 변화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랄헤저드는 하지 말아야죠

[참여예산] a2**2021-08-01 05:39:35

고용보험기금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참여예산] a3**2021-08-01 14:42:06

실업급여 반복 수금에 최대 50%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도입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3년이나 5년정도 연도를 정하여 그 기준에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게끔 하던지 1인 평생에 몇번 횟수를 정하여 반복 수급자의 제한을 정하는것입니다

[참여예산] a5**2021-08-02 02:20:48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법제도 완화와 현실적인 제도로 변모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51**2021-08-02 16:24:24

사실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지원을 제외한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먼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인 증가세인 것인지 추이 분석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증가세였다면 사회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단순히 고용보험기금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38**2021-08-02 17:28:05

고용보험이라는 게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건데 정작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이나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내고 싶어도 못 내고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당연히 고용보험기금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법적으로 위장취업을 하거나 반복적 수급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을 관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91**2021-08-02 19:23:43

공감합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라는것은 안된다고생각 합니다

[참여예산] 93**2021-08-03 00:01:16

국민연금으로 착각 하신건 아니겠지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등재해서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타는 경우 방지와 직업능력 개발교육중 실제 재취업에 도움되지 않는 교육을 없애는것도기금운영 에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참여예산] 75**2021-08-03 06:23:22

현실에맞는 인지도가꼭ㆍ필요한것갔습니다ㆍ

[참여예산] 68**2021-08-03 09:40:27

고용보험으로 의미 없는 교육지원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교육을 판단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27**2021-08-03 10:47:25

교육지원사업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실한 교육환경 책입지지 않는 취업률.... 관계없는 곳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관을 거쳐간 사람이라면 모두 취업으로 잡는 등 전혀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직업훈련기관에 감사를 나간다고는 하지만 서류로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냉정하게 교육지원사업은 3D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시한번 고려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도 현장 실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탈북자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등 자꾸 분류하여 업무를 세분화 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직업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자활근로자들도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계지원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취업하여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은 정말 극극극 소수입니다. 생계지원 관련도 취업하여 실질적으로 일하려는 분야와 접점을 찾아 지원해 주어야 낭비되는 세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64**2021-08-03 18:00:53

원하지 않던 퇴직을 하는 경우는 갑자기 구직에 대해 답답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끔씩 월급에서 지출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 저축한다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재직하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잠깐씩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계속 수령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구요. 좀더 폭 넓은 지원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잠깐씩 자주 수령하는 경우는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91**2021-08-03 19:38:46

이로운 법을 선하게 적용하고 누려야 하는데 편법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관리 부재로 엉뚱한곳으로 공공자금이 줄줄 새고 있음입니다. 아니 새는 것이 아니라 요령 좋아 훔쳐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옆에서 보는 일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보이는데요 그러나 신고하기도 뭣합니다. 집요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면 아니될리 없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결국 이런 사안들에 관련처의 철저한 관리 밖에 없는데, "안될까요? " 하고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예산] a6**2021-08-03 21:18:3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a7**2021-08-03 21:36:42

한 회사에서 재직하는 기간자체가 길지도 않고 소속감이라는 것도 그다지 없는 지금의 세대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어디서 부터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자료를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예산] a5**2021-08-04 13:19:21

강제적인 사회고용보험으로 노동자들의 재취업준비와 생활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참여예산] a9**2021-08-04 17:08:51

고용보험 내용중 실업급여에 대한 의견입니다 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직시 약 6개월 정도 재직시 월급여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주위에 보면 실업급여 지급마지막 달까지 헤택을 본다음 일자리를 구하더군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고,지급금액도 하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90**2021-08-06 08:23:34

고용보험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참여예산] 23**2021-08-06 16:40:03

댓글수정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근로자, 사업주 각 50% 부담)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100% 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연령은 만 65세 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만 60세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며, 거의 1,000만원 내외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퇴직 후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6개월 기준 10만원 내외의 돈을 납부하면서 100배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30년 가까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도 정년퇴직(계약만료 포함), 권고사직 및 질병(신청이 상당히 까다로움) 등의 사유가 아니면 적성에 안 맞아서 아니면 이직 또는 전직 준비 등의 개인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라는 성격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몇 개월 고용보험 가입해서 1,000만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연금 대상자가 아니거나 연금이 적은 경우라면 예외로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고용보험 지출이 늘어 재정이 고갈되는 현실과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취업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타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고액 수령자는 실업급여 가입을 제한하여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FACEBOOK] 29**2021-08-06 17:20:29

저는 연극배우이고, 연극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취소 되고 코로나 대문에 수업도 취소되고... 상담센터에서는 치료사들에게 고용보험을 들어 줍니다. 많지도 않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려 신청하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50만원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년전 나가던 센터장님 결혼으로 센터가 문을 닫으며 고용보험 해지 했다고 했는데 누락이 되었던 것 입니다. 이것을 소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최근 어느기간의 수입을 확인 한 후 지급할 만한 상황 인지 검토 후 지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52**2021-08-09 15:02:11

고용보험료율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고용보험료은 너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증됐으니 만큼 사회보장제의 실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생존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FACEBOOK] 12**2021-08-11 16:32:26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좀 강화하여 단기간 일하던 사람들까지 받는 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wo**2021-08-11 17:52:09

직종별로 세분화하여 당장 고용보험기금 지원이 필요한 직종부터 우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jg**2021-08-11 20:48:51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부터 근절해야 고용보험기금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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