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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규
  • 성별
    남
  • 단체명
    한국고고학회, 중부,호서,호남,영남고고학회
  • 대표자명
    이청규,김길식,이홍종,곽장근,김권구
  • 등록일
    2018-04-13 21: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분포․범위 확인 등을 위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 제안 배경
    현행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개략적 분포범위
    및 위치만 표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 매장문
    화재 유존지역 훼손 우려가 많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경감 가능함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통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기대효과 : 국가에 의한 정밀지표조사 실시로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에 대한 보호 및 신뢰도 향상, 국민의 경제적 부
    담 경감 및 개발사업 시 예측가능성 제고
    ▪참고 : 4대문안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실시(서울시
  • 추정 사업비
    4,5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 226개 시군구 × 약2억원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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