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윤*****현
성별

남
등록일

2018-04-14 21: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해외파병부대 털잠바 지급
제안 배경

○ 국군의 대표부대로 해외에서 임무수행중인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에 현지 기상변화에 따른 동계피복류 추가지급으로 현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 현지는 중동지역으로 한국보다는 높은 기온이지만, 우기에는 기온이 4∼32℃로 일교차가 매우 크고, 특히 아침이나 우천 시 상대적 기온 저하로 추가적인 피복지급이 필요
○ 실제 해외파병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기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냥 더운날씨가 아닌 사막성 기후에서 임무수행을 하기에는 이러한 아웃도어용 재질의 옷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제안
(현지 및 귀국 장병 등 자수가 동일한 의견을 제시)
제안 내용

○ 대상 : UAE 아크부대 및 레바논 동명부대 전 장병
○ 방법 : 아웃도어용 털잠바 예산을 육군 해외파병 피복예산으로
편성하여 파병전개시 개인에게 구매하여 지급
○ 기대효과 : ①기상병화에 적시적 적응으로 건강관리
② 임무수행 여건 보장으로 사기진작
③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 파병부대로서의 자긍심 고취
*장병들의 자부심과 복지여건, 임무수행여건을 보장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기타 : 위 부대는 특전요원 위주로 구성되어 육군에서 구매하는 야전상의는 해외파병부대 지급 시 소량 및 예산부족으로 납품업체 계약 제한, 저렴하고 활용성 높은 우수 상용품 보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추정 사업비

3,374 (백만원)
산출근거

1벌당 70,000원 × 482명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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