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한*나
성별

여
등록일

2018-04-14 23: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청소년 대상 청렴, 반부패 교육 확산
제안 배경

2017년 부패인식지수가 51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에 비해 17위 위인 34위에 이름을 올린 보츠와나는 부패가 심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임에도 우리보다 높은 청렴인식지수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투자매력이 높은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가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츠와나의 청렴의 비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시행하는 청렴교육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청렴, 반부패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제도와 인식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유아,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들이 청렴,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간다면, 우리사회는 부패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의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해나가야 한다.

사업대상자 : 유아, 청소년

추진방법 :
1. 체계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 마련
2. 교사 대상 청렴콘텐츠 교육
3. 교육부 등과 논의를 통해 일반 도덕교과 안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

기대효과 : 청렴사회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장기적 부패 예방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우수제안사례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