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형
성별

남
등록일

2018-04-15 15: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어린이 급식 모니터링 안전관리 지원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대부분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학부모가 참관하여 급식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위생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러한 위생상태의 부실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 33곳 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위반”(`18.03.29, 강원도민일보), “상온 일주일 둔 고등어 사용?...급식 식재료 업체 법 위반 증가”(`17.10.16, 중앙일보), “급식 식자재 업체 위생위반 50% 이상 급증”(`17.10.16, YTN),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관련 시설 위반업체 36곳”(`17.09.26, 농수축산신문)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정부의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특정 계절 및 성수기 집중 단속 등으로 주기적으로 적발하기에는 정부의 예산과 인력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참여 급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앞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급식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에서 해당 어린이 급식 관련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급식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학부모 차원에서 사전예방 가능하도록 “급식 모니터링 평가 기술지원” 및 “급식 모니터링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등의사업 실시 필요.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 어린이집 41,084개, 유치원 9,029개(원아 694,631명), 초등학교 6,040개(학생 2,674,227명), 중학교 3,213개(학생 1,381,334명), 고등학교 2,360개(학생 1,669,699명) 등 총 6,419,891명 이상.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어린이집 2016년 기준)

▪추진방법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학부모 대상 “급식 모니터링 평가 기술지원” 실시.
* 모니터링 방법, 내용, 위생상태 확인 사항 등 기술지원
* 급식 모니터링 평가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등

▪기대효과 : 국민(학부모)들이 스스로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배양 및 위생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자녀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신뢰성 증대.

▪기타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위생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어린이 급식 위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정부 단속에 필요한 예산 절감.
추정 사업비

3,753,6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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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