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형
성별

남
등록일

2018-04-15 17: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제안 배경

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노출 우려
제안 내용

1.목적
-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하고, 시설·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의 식품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
2.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아동급식가맹점 이용자
- 아동급식가맹점 중 음식점 영업자
3. 추진방법
가. 지원범위
- 아동급식가맹점 시설 주방환경인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조리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기본위생설비 :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 음수시설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4. 사업 효과
○ 아동급식가맹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음식점에서 발생 가능 한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추정 사업비

678,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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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