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현
성별
단체명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대표자명

강승구
등록일

2018-03-29 11: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보상 플랫폼 (중소기업 근로자 1대1 맞춤 복지 및 인재관리 플랫폼)
제안 배경

◦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일자리 미스매치 조사에 근거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대기업대비 낮은임금 (64.8%), 고용안정성과 지속성부족(56.5%), 낮은 복리후생 수준(51.5%), 작업환경 (28.0%),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22.3%), 장시간근무(22.0%) 등으로 응답

◦ 정부는 세금우대, 청년인건비보조, 직무교육, 저소득근로자 복지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 취업에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

◦ ‘18. 3. 25일 불교방송 뉴스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이직율은 5.0%로 300인 이상 사업장 2.8%에 비하면 높은 편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재유출 관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

◦ 인재육성중소기업 선정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자 인건비보조, 복지, 교육, 금융 등 일자리관련 정책지원을 연계하여 안내하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1대1 케어 개념의 중소기업 근로자 id카드 발급과 함께 정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관리지도하며 이력관리에 근거하여 이직 및 전직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생애주기 토탈 서비스”를 제공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청년 구직자 및 중소기업

▪추진방법 : “워크넷” 서비스를 개선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재육성중소기업지정제도와 중소기업근로자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정책의 콘트롤 타워 구축)

- 정부,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관련 일자리 지원사업을 클라우드에 연동할 수 있도록 정책 조정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인재는 id카드를 발급하고 전용앱을 제공하여, 복지정보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임금채불 등에 의해 직장을 잃었을때 맞춤케어로 이직 및 전직을 지원 (직업의 안정성 제고)

▪기대효과 :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개선
- 중소기업 CEO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경영 개선 (사람중심 경영)
-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기 타 :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직업의 안정성 제고로 금융기관에도 공동구매와 금리우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혜택가능 (필요시 중소기업의 복지공동기금확대와 광고 유치로 정부부담 경감)
추정 사업비

33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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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