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전*신
성별

여
등록일

2018-03-29 19: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사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25살 지적장애 2급이 있는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교육부나 시에서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을 위한 자료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자 교화를 담당하는 이장규 임상심리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비중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성적 의사 소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현 우리 사회. 사실 이런 지적능력때문이라도 성교육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신청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성범죄관련 기사: htwww.sedaily.cNewsVi1ONPBP7VCW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 자폐증 등)

추진방법: 발달장애인 전문가 및 성 전문가들을 모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작.
발달장애인 성범죄자들과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현 사회에 살고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기대효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수립을 도와줌으로써 감정적, 신체적 경계선을 인식하고 스스로 성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htwww.sedaily.cNewsVi1ONP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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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