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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정*지
  • 성별
    여
  • 등록일
    2018-04-02 16: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 제안 배경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나쁜데 정부 차원에서 필수 소모품인 마스크를 필수계층인 저소득층 부터 국민대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저소득층 -> 전국민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방법 : 각 국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보급
    기대효과 :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마스크 수입에 따른 민간자금유출 방지
    중국의 공장이전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비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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