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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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 제주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신*수
  • 성별
  • 등록일
    2018-04-08 19: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 서비스
  • 제안 배경
    법원이나 검찰, 경찰 사건의 경우 대국민 알림서비스 기능이 있어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경우 알림 서비스 기능이 없어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함.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정부의 ‘형사사법포털’처럼 사건관련 정보를 국민이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기대효과
    -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나은 정부 신뢰 구현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나의 사건검색 창구 1식 × 1,500백만원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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