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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신*수
  • 성별
    남
  • 등록일
    2018-04-08 19: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 서비스
  • 제안 배경
    법원이나 검찰, 경찰 사건의 경우 대국민 알림서비스 기능이 있어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경우 알림 서비스 기능이 없어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함.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정부의 ‘형사사법포털’처럼 사건관련 정보를 국민이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기대효과
    -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나은 정부 신뢰 구현
  •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 산출근거
    나의 사건검색 창구 1식 × 1,500백만원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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