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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원
  • 성별
    남
  • 등록일
    2018-04-11 15: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지역별 고충민원 전담 처리센터 운영
  • 제안 배경
    지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아 재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초 민원을 처리했던 부서에 민원이 다시 배정되어 동일한 답변만 들으수 있고 민원해결이 되지 않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리상으로 방문하기도 쉽지 않음. 지방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센터가 있다면 민원 신청하기도 편하고 방문하여 상담할 수도 있을 것임.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각 지역마다 고충민원 전담처리 센터 운영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 해결, 상담
    ▪기타
  • 추정 사업비
    34,000  (백만원) 
  • 산출근거
    2억원(전담인원 2명 급여 1억원, 사무실 운영 1억원) * 17개 시,도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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