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영
성별

남
등록일

2018-04-11 16: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방사선 인체 건강위험성 평가 사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포탈사이트를 통해 학교 건물에서 방사선이 많이 나와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방사선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쉽게 있다는 것에 놀라 여기저기 찾아보니 원자력 발전소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방사선 노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방사선에 대한 인체 건강 위험을 알 수 있게 하는 사업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민이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전 국민

▪추진방법 :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핵폭탄 피해는 아닐 지라도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 방사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는 것, 방사선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는 것, 방사선의 위험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 등에 관한 연구개발

▪기대효과 : 어린이, 노약자 등의 건강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음. 또한 원전 폐지 등의 정책 토론에도 논의 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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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