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희
성별

여
등록일

2018-04-12 16:0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제안명

해안가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제도 도입
제안 배경

(현황) 남해안 및 제주도 등에 지속적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계절풍 및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가로 밀려와 쌓임
* 괭생이 모자반, 해안변 파래 등 자연 해조류의 해안가 발생증가

- 수거･처리를 하여야 할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도서, 주요 해안가 등 일부 지역*의 쓰레기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는 현실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0억원(’18,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50%)

(제안) 해당지역 출신의 인력(바다환경 지킴이)을 고용, 담당 구역을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수거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본 사업을 통해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과 방문 관광객 등 전국민 대상 사업임

▪추진방법
- 지자체 수요를 조사하여 국비(보조금) 지원
* 제주의 경우 도비로 ‘17년도 시범운영(122명) → ‘18년도 전지역 확대 운영(175명)하는 등 사업의지 강함

▪기대효과
- 지역 경관을 해치고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경관 제고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국민만족도 제고, 지역주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등

▪기타
- 추정사업비는 지자체 수요조사(필요 구역)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추정 사업비

220,000 (백만원)
산출근거

일 4시간 × 7,530원(최저임금) × 135일(심각기(7,8,9월) 월 15회, 소강기 월 10회) × 2인 1조 × 550개 구역(11개 지자체) × 50%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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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