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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원*진
  • 성별
  • 등록일
    2018-04-12 21: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
  • 제안 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은 1997년 최초 시행된 이후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및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 직원 채용 요건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2017년까지 누적 응시 인원이 200만명을 넘었고, 미수교국인 쿠바를 포함하여 70개국 이상에서 시험이 시행되고 있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 외국인의 국내 대학 진학, 국내·외 한국 기업의 외국인 채용, 결혼·이민·취업 목적의 국내 체류 비자 요건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말하기 시험이 부재한 상황이라 적합한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로서는 한계가 매우 큼.

    언어별
    말하기 시험명
    시험 방식
    영어
    TOEFL iBT Speaking
    IBT(인터넷 기반 시험)
    TOEIC Speaking
    CBT(컴퓨터 기반 시험)
    IELTS Speaking
    인터뷰
    OPIc
    IBT
    TEPS Speaking
    CBT
    중국어
    HSKK
    IBT
    일본어
    SJPT
    CBT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른 주요 외국어 공인시험은 말하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은 체계적인 말하기 시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 평가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2) 필요성
    최근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수 인재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업·생활·취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확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도입이 절실히 요청됨.
    이와 같은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에는 예산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크므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여, 한류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1) 사업 대상자: 재외동포, 국내·외 외국인, 다문화 출신 내국인 등
    (2) 사업 기간: 1∼3년
    ※ 대규모 공인시험의 경우 통상 3년여에 걸쳐 초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짐
    (3) 추진 방법
    ① 운영 시스템 개발: 우리의 우수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시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기반 시험(Internet Based Test) 개발
    - 문항 출제, 답안 채점, 시험 시행, 시험장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② 인력 양성: 출제, 채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③ 문항 개발: 문제은행 형태로 시험 문항 개발
    ④ 시험 시행장 구축: IBT 시험 시행이 가능한 국내외 교육기관 등 활용
    ⑤ 시험 시행: 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1∼ 2년간 시범 시행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검증한 후, 일반 시행 실시
    (3) 기대 효과
    ① 재외동포, 국내·외 외국인 및 다문화 출신 내국인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 제공 및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②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국내·외 한국기업의 인재 선발·활용 도구를 제공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③ 언어의 주요 4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완성된 도구를 갖춤으로써 세계적인 한국어 공인시험으로서의 위상을 높임
    ④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서 한류 확산 및 한국어·한국문화 전파에 기여
    ⑤ 새로운 측정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한국어 연구 등에 방향 제시
    (4) 예상 활용처
    ① 국내 대학: 400여개의 국내 대학 외국인 입학 및 장학생 선발 전형
    ② 국내·외 한국기업: 직원 채용 및 인사고과에 활용
    ③ 법무부: 외국인 국내체류 비자 자격 요건
    ④ 국외 대학: 한국어학과 등의 학점 인정 및 졸업 요건 등
  •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① IBT 시험 장비 구입 및 시스템 개발: 4,000백만원 ② 문항 출제·채점: 285백만원 ③ 인력 양성: 210백만원 ④ 시험장 구축 및 시험 시행: 505백만원※ 다른 IBT 시험 예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노임 단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 초기 인프라 구축 이후에는 응시료 수입으로 사업 운영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