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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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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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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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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05 16:41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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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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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인공지능을 통한 법률구조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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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최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 김포이므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2시간의 시간을 들여 방문하였습니다.
11시에 도착하였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좁은 사무실 대기의자 뿐 아니라 서서 대기하고 계셨고 11시 40분이 넘어서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며 주위를 보니 복잡한 법률문제서부터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간단한 상담까지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 및 절차 등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
제안 내용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소요시간 및 대기시간을 보내며
얼마 전 신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가 법률 및 의료분야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률상담사례 및 서식 등 법률정보를 법률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국민의 법률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공단은 1년에 150만건의 상담과 15만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법률전문가 또한 어느 기관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인 무료법률구조와 인공지능을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되어진다면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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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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