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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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이*우
성별

남
등록일

2020-02-08 10:5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산행 중 안전사고 시 대피 안전센터 설치
제안 배경

산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리산, 소백산 등에 대피소가 설치 되어 있지만,
그 수는 전국에 있는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산행 중에 조난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2차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제안 내용

백두대간, 긴 종주능선 중간에 작은부스(약 2m * 3m)를 설치하고
부스 안에 제세동기, 태양광패널, 스마트폰 충전기, 야간 조명, 구급약품을 넣어 두고
통신음영지역에는 이통사와 협의하여 통신시설을 설치해 두면
적은 예산으로 산행 중 조난이나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피소에 비해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조난사고가 발생 시 119구조대 및 경찰 등 인력투입을 줄여주고
겨울철 저체온증 등 2차안전사고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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