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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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우
  • 성별
  • 등록일
    2020-02-08 10: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산행 중 안전사고 시 대피 안전센터 설치
  • 제안 배경
    산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지리산, 소백산 등에 대피소가 설치 되어 있지만,
    그 수는 전국에 있는 산 면적이나 등산 인구에 비해 매우 적다.
    산행 중에 조난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2차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 제안 내용
    백두대간, 긴 종주능선 중간에 작은부스(약 2m * 3m)를 설치하고
    부스 안에 제세동기, 태양광패널, 스마트폰 충전기, 야간 조명, 구급약품을 넣어 두고
    통신음영지역에는 이통사와 협의하여 통신시설을 설치해 두면
    적은 예산으로 산행 중 조난이나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피소에 비해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조난사고가 발생 시 119구조대 및 경찰 등 인력투입을 줄여주고
    겨울철 저체온증 등 2차안전사고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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