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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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오*균
  • 성별
  • 등록일
    2020-02-13 12: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국립공원 이동통신음영지역 해소
  • 제안 배경
    등산을 누구보다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작은 동네 야산부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하다보면 가끔 사고로 다쳐서 구조되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리고 구조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국립공원 직원들과 119구조대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등산로를 가다보면 핸드폰이 안터지는 지역이 많은 구간도 있더라구요. 통신이 안되서 연락이 어렵거나 카톡, 인터넷 접속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이 드는것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리 구조관련 스마트폰 앱이 좋아도 결국은 이동통신이 안되면 구조요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도 IT 강국인데 아직도 국민들이 매우 많이 찾는 심지어 국립공원 탐방로에도 음영구역이 남아 있다는게 사실 이해가 잘 안되어 나름 관련 업계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이동통신사도 국민의 필요와 요구는 알고 있으나 통신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결국은 통신 기지국을 설치해야하는데 설치 주체인 이통사의 입장에선 대형 산악 정상부 등의 설치 비용 등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아 설치에 소극적 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제안 내용
    결국 위와같이 통신사가 사기업 자본의 논리 등으로 설치가 어렵다면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산악 탐방로의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소 방안으로 대형 산악 기지국 설치 비용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산악 전기 인입 등 인프라 공사를 국가가 이통사를 지원함으로써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관련 업계 지인의 얘기가 대형 산악에 전기 인입 공사를 하려면 관련 규제법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역시 설치비가 만만치 않아 설치에 소극적인 만큼 그럼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준다면 산악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주셔서 꼭 국립공원 등의 대형 산악에 통신음영지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관련 업계 확인 결과 산악전기인입 공사비가 보통 평균잡아 1개소당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5-19 09:32:14
저도 등산을 종종 가는데 가끔 핸드폰 통화가 안 되는 곳으로 들어가면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국립공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산에도 아직 그런 곳이 남아 있다니 걱정이네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2-14 08:19:15
설치비용과는 별도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