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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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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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명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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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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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16 17:4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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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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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액 증액 및 사용처 확대 지정 및 사용금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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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현재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자로 선정되면 연 35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아 학점은행제를 비롯한 각종 학습, 수강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안자도 2019년에 바우처 지원을 받아 올해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 증액, 사용처 확대등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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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기존 사업의 경우)
1. 바우처 지원액 증액
현재 지원되는 금액인 연 35만원은 학점은행제를 기준으로 1학
기 학습만 가능합니다 (1과목당 평균 5만원 추산 7개과목)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학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수과목 증가에 따른 이수기
간 연장)에서 4학기 정도를 학습해야 하는데 1년에 한 학기분
만 지원되므로 저소득층은 바우처 지원시 한학기만 하고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학기 정도는 마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제안
합니다 따라서 연 70만원정도로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2. 바우처 사용처 확대
현재 바우처 사용처의 대부분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기관, 문화
센터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시험강의, 각종 자격증(요양보호사등)
시험 강의(온,오프라인 포함)도 들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시
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버 대학원에서도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지원자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제
안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융기관 확대
현재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농협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을 사용하지 않는 지원자들은 농협에 가서 계
좌를 신규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4. 기타
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청자는 다음연도 신청에서
배제하는 패널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 이용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사용 실적이 없는 지원자들에게는 3년차 부터는 일정기간 신청
을 배제하여 같은예산으로 실질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5. 기대효과
- 지원금액 증액으로 신청자들의 학습 효과 향상 및 실질적
혜택 증대
- 사용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학습 가능으로 선택권 보장
- 실질 이용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가
- 신청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
- 평생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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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5,6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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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산출근거 : 8000여명(2020년 예상지원대상기준) × 700,000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78**
2020-02-16 23:29:16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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