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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천
  • 성별
  • 등록일
    2020-02-16 17: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액 증액 및 사용처 확대 지정 및 사용금융기관 확대
  • 제안 배경
    현재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자로 선정되면 연 35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아 학점은행제를 비롯한 각종 학습, 수강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안자도 2019년에 바우처 지원을 받아 올해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 증액, 사용처 확대등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기존 사업의 경우)
    1. 바우처 지원액 증액
    현재 지원되는 금액인 연 35만원은 학점은행제를 기준으로 1학
    기 학습만 가능합니다 (1과목당 평균 5만원 추산 7개과목)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학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수과목 증가에 따른 이수기
    간 연장)에서 4학기 정도를 학습해야 하는데 1년에 한 학기분
    만 지원되므로 저소득층은 바우처 지원시 한학기만 하고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학기 정도는 마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제안
    합니다 따라서 연 70만원정도로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2. 바우처 사용처 확대
    현재 바우처 사용처의 대부분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기관, 문화
    센터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시험강의, 각종 자격증(요양보호사등)
    시험 강의(온,오프라인 포함)도 들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시
    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버 대학원에서도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지원자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제
    안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융기관 확대
    현재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농협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을 사용하지 않는 지원자들은 농협에 가서 계
    좌를 신규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4. 기타
    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청자는 다음연도 신청에서
    배제하는 패널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 이용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사용 실적이 없는 지원자들에게는 3년차 부터는 일정기간 신청
    을 배제하여 같은예산으로 실질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5. 기대효과
    - 지원금액 증액으로 신청자들의 학습 효과 향상 및 실질적
    혜택 증대
    - 사용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학습 가능으로 선택권 보장
    - 실질 이용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가
    - 신청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
    - 평생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확대


  • 추정 사업비
    5,6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8000여명(2020년 예상지원대상기준) × 700,000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8** 2020-02-16 23:29:16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