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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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천
  • 성별
  • 등록일
    2020-02-16 17: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액 증액 및 사용처 확대 지정 및 사용금융기관 확대
  • 제안 배경
    현재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자로 선정되면 연 35만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아 학점은행제를 비롯한 각종 학습, 수강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안자도 2019년에 바우처 지원을 받아 올해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 증액, 사용처 확대등에 대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 제안 내용
    ▪(기존 사업의 경우)
    1. 바우처 지원액 증액
    현재 지원되는 금액인 연 35만원은 학점은행제를 기준으로 1학
    기 학습만 가능합니다 (1과목당 평균 5만원 추산 7개과목)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학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수과목 증가에 따른 이수기
    간 연장)에서 4학기 정도를 학습해야 하는데 1년에 한 학기분
    만 지원되므로 저소득층은 바우처 지원시 한학기만 하고 다음
    연도를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2학기 정도는 마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을 제안
    합니다 따라서 연 70만원정도로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2. 바우처 사용처 확대
    현재 바우처 사용처의 대부분은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기관, 문화
    센터 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시험강의, 각종 자격증(요양보호사등)
    시험 강의(온,오프라인 포함)도 들을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시
    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이버 대학원에서도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지원자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제
    안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융기관 확대
    현재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농협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을 사용하지 않는 지원자들은 농협에 가서 계
    좌를 신규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4. 기타
    바우처를 지원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청자는 다음연도 신청에서
    배제하는 패널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 이용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사용 실적이 없는 지원자들에게는 3년차 부터는 일정기간 신청
    을 배제하여 같은예산으로 실질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5. 기대효과
    - 지원금액 증액으로 신청자들의 학습 효과 향상 및 실질적
    혜택 증대
    - 사용처 확대로 인한 다양한 학습 가능으로 선택권 보장
    - 실질 이용자 중심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가
    - 신청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
    - 평생교육 교육복지의 실현 확대


  • 추정 사업비
    5,6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8000여명(2020년 예상지원대상기준) × 700,000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8** 2020-02-16 23:29:16
비단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