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동
성별

남
등록일

2020-02-24 13:5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드론을 활용한 해양경찰의 불법어로 감시 사업
제안 배경

우리나라 연근해는 나라에서 금어기, 치어방류, 인공어초 투하 등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 어민들이 적정량의 어획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불법 어로활동이 심심잖게 보도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어업지도선 및 해경의 경비 함정 등이 불법어로 활동을 감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경 경비함정의 경우 넓은 경비구역을 담당하다 어느정도 한계도 존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함정에 헬기를 보급 하기도 힘들고 악천후시에는 기동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이 신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경비함정에서 불법 어로감시용 드론을 배치하여 활용한다면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다의 한계도 극복하고 보다 광범위한 불법어로 감시 및 출동이 가능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내용

드론을 활용한 불법어로 감시활동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존 드론 활용 또는 필요시 해상환경 및 여건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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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우수제안사례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