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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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조*연
  • 성별
  • 등록일
    2020-02-27 17: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스마트 융자 신청
  • 제안 배경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기침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부지원시책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몸으로 와닿는 지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62개 센터가 전국에 있으며 대부분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1차로 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 받은후에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를 보면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대략 15종류 정도로 되어 있고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기도 어렵고 센터에 방문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청서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을 작성한 이후에 상담이 가능하여 방문 대기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고 최근 타 공공기관 및 시중 은행등을 방문했을 경우와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
  • 제안 내용
    I. 사업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두종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체에서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자금과 전국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이되는 방식의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융자 신청서는 우리 신청인이 처음 센터에 방문하여 수기로 5장 내외의 서류를 작성하여 센터 자금 담당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식이 선행된 이후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후 정책 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진행 되는데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이 시간역시 다음 순서 대기자의 눈총을 받아가며 진행되는 등 참 어색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존의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II. 추진방법
    1.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대면 방식(센터를 방문)
    센터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수기로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보다 요즘 각 시중 은행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쌍방향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 융자 신청서를 터치 및 직접 서명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기 작성시간의 감소와 자금 융자 신청 등 소상공인이의 센터 내방시간의 감소로와 정보전달의 직관성 등이 가능해져 조금더 많은 어려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온라인 채널 활용)
    현 각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확인서류를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는 중소기업현황정보(http://sminfo.mss.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를 등록한 이후 담당자가 검토를 완료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이 찍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실행된이후 센터를 가보면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도 대기시간이 있을 정도로 대시기간이 있어 힘든 현실이다.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시 대면과 온라인 두가지 채널을 열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담당자의 확인 이후에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으면 가뜩이나 바쁜 1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된다.

    마지막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종이 사용량이 전세계 1인당 사용량에 비하여 4배정도로 높은 현실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수기로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를 스마트 패드를 활용하여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자금 또는 사업등을 신청할때도 쓸수 있어 종이 줄이기 및 환경개선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내방 시간 감소 : 1인 소상공인의 특성상 혼자 사장부터 종업원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 패드 및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류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마트 신청을 운영함으로서 불필요한 신청서 출력과 보관, 폐기등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1. 스마트 패드 구입 : 62개센터 × 5개 × 30만원(갤럭시 A6) = 약93백
    2. (대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어플리케이션 개발(스마트 패드용 자금 신청서 시스템) : 2억
    3. (비대면)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 개발 : 2억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2-28 09:48:28
좋의 의견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7** 2020-02-28 09:26:13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