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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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
  • 성별
  • 등록일
    2020-03-13 21: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사유림 매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신규사업 제안
  • 제안 배경
    저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산이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어 재산세 납부가 부담이되어 산림청에 유선으로 매수요청 문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핫정된 예산으로 비싼 산은 사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노후생활 지원사업인 농지나 주택연금처럼 산 소유자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수있게 유사한사업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안합니다.
  • 제안 내용
    단가가 높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산을 한번에 매수해 주는것이 어렵다면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처럼 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입금액은 일정기간 내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