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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한******회
  • 성별
  • 단체명
    (사)한국목조건축협회
  • 대표자명
    강대경
  • 등록일
    2020-03-25 13: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
  • 제안 배경
    목조선진국 캐나다 등 각국에서 친환경 목조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화, 대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목재수요 창출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목조건축을 활성화시켜 지구환경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함. 하지만 현재 경골목구조, 중목구조에 대한 기술 이해가 많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건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로드맵이 필요함
  • 제안 내용
    ① 주택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부재 및 공법의 기술개발
    - 내진, 내화, 차음, 에너지 효율 등
    - 연구개발 단체를 선정하여 정부 지원하에 추진

    ② 부실공사, 하자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시공
    - 건축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감리
    - 감리단체를 선정하여 정착이 될 때까지 일정기간 정부 지원하에 추진

    ③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한 안전과 만족감 유지
    - 유지보수 관리 매뉴얼 개발 및 시행
    -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정착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정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① 기술개발 : 6종 × 50,000,000원= 3억

    ② 감 리 : 1,000동 × 3,000,000원 = 30억

    ③ 유지보수 : 1,000동 × 3,000,000원 = 30억

    합 계 : 63억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fa** 2020-04-08 17:36:52
자신의 건강과 지구환경을 생각해서 목조주택을 지으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에 맞는 목조주택의 연구와 하자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 2020-04-08 11:01:30
건강에 좋은 나무.환경을생각하는 나무.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is** 2020-04-08 10:09:01
목조건축의 사각지대가 해결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꼭꼭 반영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