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천
성별
등록일

2020-03-25 14: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제안명

환경기술 개발 제품의 현장 실증화 적용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 연구
제안 배경

-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환경기술 제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국내 현장적용 불가 등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부분의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음.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부처 상호 연구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국내에서 많은 적용실적(reference)이 나와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근본적인 국내 적용 활성화 필요
제안 내용

- 기존 기술 개발의 경우 부처별, 기관별 연구만 이루어져 현장적용이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부처 개발기술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지원을 통해 현장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예: 환경부 예산 지원을 통해 개발된 환경측정제품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시설 현장 적용 우선 고려 등)

- 다부처 실적 공유제를 통한 지원 활성화 (근무평정에 반영)

- 기존 개발 제품에 해당하는 형식승인,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등 법 · 제도가 미비하여 현장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신속대응 필요
추정 사업비

9,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10개과제 X 연 3억원 X 3년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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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