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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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희
  • 성별
  • 단체명
    한국연구재단
  • 대표자명
    노정혜
  • 등록일
    2020-03-26 15: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를 공공기관까지 이용 확대
  • 제안 배경
    □ 공공기관의 인재개발 의무
    ○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매년 청렴교육 등 법정필수교육과 적극행정 등 정부시책교육의 의무화 또는 평가 반영 등으로 인해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
    ※ 법정필수교육 : 통일의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등
    ※ 정부시책교육 : 적극행정,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 등

    □ 이러닝 운영 현황
    ○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자체 인재개발원과 이러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은 교육 운영 어려운 실정
    - 특히, 현재 코로나19와 상황과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이러닝 시스템이 없는 공공기관은 필수교육 이수가 불가능
    ○ 나라배움터(국가인재원)라는 국가기관에서 공동활용하고 있는 이러닝플래폼(LMS)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동활용 대상기관에서 제외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①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② 나라배움터 내 이러닝콘텐츠와 공공기관 제작 이러닝콘텐츠를 상호 공유
    ③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직무교육 컨텐츠 공동 제작

    □ 추진방안
    ○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 공공기관 직원이 나라배움터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법정필수교육 등 공동활용 가능한 이러닝과정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수 결과 등 공공기관과 교육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대효과
    ○ 공공기관별 자체 이러닝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 기존에 이러닝시스템이 없던 공공기관까지 자체 이러닝콘텐츠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공공기관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이러닝콘텐츠의 다양화 기여
    ○ 공공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공공기관용 나라배움터 구축
    -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비용 : 5억원
    - 공공기관용 이러닝 컨텐츠 개발 : 5억원
    - 시스템 구축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억원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