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김******빈
성별

남
단체명

토영삼굴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국가 통합체계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제안 배경 및 내용

<검토배경 및 현황(문제점)>
오랜 시간 국민의 곁을 함께 지켜온 보호수들과 노거수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소실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음.

2019년 6월 18일 발생한 진주성 600살 느티나무가 성 외부 계단과 매표소 일부를 덮쳐 위험했던 사건 등 고목 관리 체계가 2015년 8월 28일 문화재청 훈령 제370호에 의해 사라짐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목 관리가 이루어져, 고목 산림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고목 등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다시 산림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보호수 및 노거수는 국가의 중요한 산림자원 중 하나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1. 산림 지도(수요자 : 정부 및 지자체) :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지도상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 담당자 및 관리 지자체를 표현하여 관리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소요예산을 추정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 가능
2. 산림 관광지도(수요자 : 국민 및 기업) :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역사정보와 주소, 더불어 관련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및 관광상품 개발의 바탕 데이터 제공 가능
3.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개별 사물주소 부여를 통한 주소 기반 위치데이터 마련 가능
4. 폭우, 태풍, 낙뢰 등 극심한 자연재해 등이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 가능

<기대효과>
1.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2. 보호수 맵(앱)의, 관광적 이용. 지역관광산업 발달, 지역경제 활성화.
3. 폭우, 낙뢰, 화재 등 피해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 가능.
4. 체계적이고 시각적인 프로그램, 앱 개발로 차후 시스템 자체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2 15:08:19

최근에 이상기후로 산림 손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더 큰 사고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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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