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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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심*현
  • 성별
  • 등록일
    2020-10-16 11: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고위험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One-Stop 지원 체계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우리나라는 청소년기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해당 부처마다의 지원체계의 다름으로 인해 적절하고 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고위험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와 관련된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특수성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처별 지원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권한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청소년 전문 기관(청소년복지센터)에 설치,운영 되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16 13:53:22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높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