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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우
  • 성별
  • 등록일
    2020-10-23 17: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청소년 쉼터 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대한민국 157개 시·군에는 145개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
    되어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시 혹은 단기형이며, 그마저도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것이 아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기간 쉼터에서 지내다
    내보내진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가출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장기 청소년
    쉼터의 개소를 늘려야 하며, 각 지자체 혹은 일정 범위 당
    1개소씩 설치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3** 2021-04-14 16:49:04
가출 청소년의 안전한 쉼터가 되도록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26 10:04:55
쉼터마다 비행 청소년들이 묵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보니 이에 대한 보다 사려깊은 고려가 수반된다면 아이들이 비교적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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