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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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고*권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3: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인터넷피해상담창구 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가짜뉴스, 미확인 유튜브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 결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피해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더 큰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국민 전문 통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인터넷 이용자보호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통합 상담창구 운영
    2.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대해 접수·상담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 안내
    3.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피해의 급격한 증가 시 피해예방을 위한 경보발령 등 사전 안내 실시

    (기대효과)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을 통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피해 등을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