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장*호
성별

남
등록일

2021-03-10 14: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개인정보보호 혁신 기술 연구 개발 및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필요성)

4차 산업 데이터 경제 도래로 데이터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대부분이 개인정보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 서비스의 확대는 더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 영세기업 그리고 개인정보 취약계층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맞춤형 특화 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제안 내용
1) 중소, 영세기업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술을 개발하고, 개인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술을 개발합니다.

2)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의료, 교육, 비대면 등등) 맞춤 개인정보 보호기술을 개발합니다.

3) 차세대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합니다. 개인정보는 사회, 기술 변화에 민감하므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매년 기술수요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가능하도록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정 사업비

13,000 (백만원)
산출근거

1) 중소, 영세기업 및 개인정보 취약계층 지원 기술 개발(5,000백만원) : 10건 X 500백만원

2) 분야별 맞춤형 보호기술 개발(4,000백만원) : 8건 X 500백만원

3) 개인정보 보호 원천 기술 개발(4,000백만원) : 8건 X 500백만원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b3** 2021-04-15 20:35:54

중소기업 혁신기술 연구지원 사업제안 추진되어 영세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ta** 2021-03-10 14:50:56

동감합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중소 및 영세 기업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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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