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나*기
성별

남
등록일

2021-03-11 09: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제안명

개인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중소기업 등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o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 중소기업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시장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실증서비스 지원) 개인데이터를 이용 하여 국민의 실생활 및 중소기업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실증서비스 개발 지원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개인정보 데이터 보유기관, 활용 기업, 개인(국민) 대상 인식 및 추진 전략 등 개인정보 데이터 생채계 활성화 방안을 연구,조사하는 사업도 같이 수반되야 합니다.

- (인식제고)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행사 및 개인정보 데이터 정책의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합니다.

o 사업의 추진 주체로는 작년에 통합, 발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이 보호틀 안에서 활용 방법을 찾아야 개인정보도 지키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9,600 (백만원)
산출근거

- 실증서비스 지원 8,000백만원 : 8건 x 1,000백만원
- 개인정보 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600백만원 : 1식x600백만원
- 인식제고 1,000백만원 : 1식 x 1,000백만원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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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