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욱
  • 성별
    남
  • 단체명
    대한지질학회
  • 등록일
    2021-03-15 17: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지질유산 및 지질문화재 현황 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신규사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제2조3항에 따라 천연동굴, 화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지질학적 표본 및 시료는 매장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화석 및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표본 시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지질학적 매장문화재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1) 지질유산 및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 200,000점으로 추정)
    2) 문화재 등록을 위한 등급 판단 검토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
    3) 신규 지질유산 및 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보존 및 국민적 활용 가치공유 수행
  • 추정 사업비
    7,560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질 매장문화재 후보 시료수 (추정치): 1) 화석시료 190,000점, 2) 지질구조/암석/지형: 10,000점

    - 사업목표: 1년간 화석시료 38,000점, 지질구조/암석/지형 2,000점의 등급 판단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 사업기간: 5년 (2022년~2026년)
    - 투입인원 연간 70명 x 180만원/월 x 12개월 = 15.12억원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