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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은
  • 성별
  • 등록일
    2021-11-15 12: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학교 밖 청소년 센터 홍보의 의무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중 ‘자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라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퇴를 한 후에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방향을 못 잡고 방황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퇴를 고민하거나 자퇴를한 후에도 방황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의무화 해야합니다. 각 학교마다 홍보 기간을 정해 센터 선생님의 방문을 통한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자퇴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담임선생님께서도 자퇴 이후에도 학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센터를 알려주어야합니다. 자퇴생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퇴를 막는 것 보다는 청소년들이 센터를 통해서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