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안배경
-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등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태블릿PC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특히 교육청에서는 태블릿PC 도입 재원에 더해 유해정보차단 SW솔루션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 차원의 SW 운영과 보급 필요성 제기
ㅇ 제안내용
- 이에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통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 제안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 현재(‘21.12월말) 전국 2,155개교, 약 31만명 서비스 이용
- (구현 기능)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차단, 자녀 임의삭제 방지 등
- (유지보수 대상) 태블릿PC 약 50만대
- (활용 방안)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 SW 무료 배포. 앱 마켓 등록을 통한 손쉬운 다운로드 및 SW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ㅇ 기대효과
- 정부 소관사무* 이행에 따른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보급 가능
*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정부(방통위) 소관사무(정보통신망법 제41조1항의2)
- 사이버안심존 인프라를 활용 한 즉각적인 SW 설치 및 이용 가능
- 무료 SW 보급에 따른 가정, 학교, 교육청 별 비용 절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