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류*윤
성별

남
단체명

(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록일

2022-02-24 15: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및 보급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제안배경
-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지원 등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태블릿PC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음란물 등 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 특히 교육청에서는 태블릿PC 도입 재원에 더해 유해정보차단 SW솔루션까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정부 차원의 SW 운영과 보급 필요성 제기

ㅇ 제안내용
- 이에 사이버안심존 사업*을 통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차단 SW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 제안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 현재(‘21.12월말) 전국 2,155개교, 약 31만명 서비스 이용
- (구현 기능)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 차단, 자녀 임의삭제 방지 등
- (유지보수 대상) 태블릿PC 약 50만대
- (활용 방안)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관할 초·중고에 SW 무료 배포. 앱 마켓 등록을 통한 손쉬운 다운로드 및 SW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ㅇ 기대효과
- 정부 소관사무* 이행에 따른 정부 주도의 책임감 있는 SW 보급 가능
*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정부(방통위) 소관사무(정보통신망법 제41조1항의2)
- 사이버안심존 인프라를 활용 한 즉각적인 SW 설치 및 이용 가능
- 무료 SW 보급에 따른 가정, 학교, 교육청 별 비용 절감 혜택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조
추정 사업비

275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 파일 참조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11:21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사업제안

성별

나이

지역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