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박*우
성별

남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일

2022-02-25 14: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 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가 각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발생하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원스톱 ARS로 소관 부처·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가 위원회와 방통위·여가부·경찰청 등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조치 및 구제내용의 종합적인 파악과 신고·상담 등에 있어 피해자·신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속한 조치에 한계

-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상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상담, 수사의뢰 등 피해자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범죄수사․처벌은 경찰청 등으로 분산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전파성을 고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적시․적합한 지원기관 연계 필요

□ 개선안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로 보다 신속한 구제 조치 및 피해자 편의 도모

❍ 누구나 쉽게 인지 가능한 긴급전화번호 도입 및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자동 연계 부처·기관 협력․확대 진행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억원
❍ 인건비 : 76백만원
- 일반직 1인 : 45,000천원*1명*1년=45백만원
- 기능직 1인 : 31,000천원*1명*1년=31백만원
❍ 경상비 : 14백만원
- 운영비 : 4.7백만원(0.4백만원×12월),
- 자산취득비 : 9.3백만원(9.3백만원×1식)

❍ 통신심의 활동 : 110백만원
- 연구개발비 : 50백만원
- 홍보비 :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10:52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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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