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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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우
  • 성별
  •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등록일
    2022-02-25 14: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 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DNA DB 기술적조치 적용으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서비스 사용 중 DNA 필터링 모듈**의 오식별로 인한 동영상 업로드 게재제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국민 DNA 오검출 신고 시스템 구축

    * 사전조치의무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6제1항에 따른 사업자

    ** DNA 필터링 모듈 : 위원회가 보유(공공 DNA DB 시스템 구축)한 불법촬영물 특징값(DNA)을 기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DNA 필터링 모듈’을 사업자에 배포 → 사업자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의 DNA를 추출하여 모듈을 통하여 비교

    □ 현황 및 문제점

    ❍ DNA 필터링 모듈의 기술적 한계 및 불법촬영물 원본 영상 중 일부분의 특징정보 오염*으로 인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초래

    - DNA 필터링기술 오식별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국민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이용자 불편 완화 및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 불법촬영물 원본 내용에 일반촬영물이 일부 혼재된 영상 존재

    ❍ 현재 시스템을 활용한 접수창구의 부재로 비효율적인 메일 접수방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 가중 및 오식별 여부 확인절차 지연 발생

    - 오검출 사례 접수 및 원본 영상 정제 처리업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스템 자동 연계 필요

    □ 개선안

    ❍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식별로 인한 게재제한 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서 오식별 신고시스템 직접 연결링크 제공 및 이용자 신고창구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민원인 편의 도모

    ❍ DNA 필터링 오식별 접수 및 확인 업무 시스템 자동 연계를 통한 오식별 문제 신속 해결 및 사업자의 DNA 필터링 오식별 관련 민원 업무 감소

  • 추정 사업비
    450  (백만원) 
  •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5억원

    ❍ 인건비 : 135백만원
    - 일반직 3인 : 45,000천원*3명*1년=135백만원

    ❍ 경상비 : 15백만원
    - 운영경비 : 5백만원/ 자산취득비 : 10백만원

    ❍ 통신심의 활동 : 300백만원
    - 연구개발비 : 100백만원(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 자산취득비 : 200백만원(서버 및 스토리지 등 시스템 장비)  
  • 첨부파일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2** 2022-03-03 11:10:39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