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02-25 14:17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 개 요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DNA DB 기술적조치 적용으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서비스 사용 중 DNA 필터링 모듈**의 오식별로 인한 동영상 업로드 게재제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국민 DNA 오검출 신고 시스템 구축

* 사전조치의무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6제1항에 따른 사업자

** DNA 필터링 모듈 : 위원회가 보유(공공 DNA DB 시스템 구축)한 불법촬영물 특징값(DNA)을 기반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DNA 필터링 모듈’을 사업자에 배포 → 사업자는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의 DNA를 추출하여 모듈을 통하여 비교

□ 현황 및 문제점

❍ DNA 필터링 모듈의 기술적 한계 및 불법촬영물 원본 영상 중 일부분의 특징정보 오염*으로 인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초래

- DNA 필터링기술 오식별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국민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이용자 불편 완화 및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

* 불법촬영물 원본 내용에 일반촬영물이 일부 혼재된 영상 존재

❍ 현재 시스템을 활용한 접수창구의 부재로 비효율적인 메일 접수방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 가중 및 오식별 여부 확인절차 지연 발생

- 오검출 사례 접수 및 원본 영상 정제 처리업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스템 자동 연계 필요

□ 개선안

❍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식별로 인한 게재제한 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서 오식별 신고시스템 직접 연결링크 제공 및 이용자 신고창구 개선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민원인 편의 도모

❍ DNA 필터링 오식별 접수 및 확인 업무 시스템 자동 연계를 통한 오식별 문제 신속 해결 및 사업자의 DNA 필터링 오식별 관련 민원 업무 감소

450  (백만원) 

□ 소요예산 : 4.5억원

❍ 인건비 : 135백만원
- 일반직 3인 : 45,000천원*3명*1년=135백만원

❍ 경상비 : 15백만원
- 운영경비 : 5백만원/ 자산취득비 : 10백만원

❍ 통신심의 활동 : 300백만원
- 연구개발비 : 100백만원(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
- 자산취득비 : 200백만원(서버 및 스토리지 등 시스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