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x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윤*원
  • 성별
  • 등록일
    2022-03-10 15: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정보통신망에서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가상 및 증강 현실(VR·AR)을 활용하는 메타버스 및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휘발성 음란물 정보유통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사각지대될까((시사위크, ‘21. 9. 1)

    □ 필요성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며 메타버스 적용 분야가 사회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 게임, 생활·소통 서비스, 업무, 교육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BJ와 유튜버 등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정보컨텐츠가 점점 불법․음란적으로 변형되어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필요

    ❍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방통위 및 방심위, 경찰청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362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1명 : 43백만원*1명=43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1명 : 43백만원*1명=43백만원
    - 미스터리쇼퍼 10인 : 2.3백만원*10명*12개월=276백만원

    ❍ 경상비 : 20백만원
    - 법률자문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구축 : 118백만원
    - 연구개발비 : 66백만원
    - 자산취득비 : 52백만원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