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현
성별

여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사고분석팀
등록일

2022-03-11 11: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기업 해킹사고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개발・보급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기업자료 유출, 랜섬웨어감염, 금전적 협박 등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기업 스스로 해킹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기 힘듦

※ 해커는 피해발생 전에 침투, 감염, 네트워크 검색 등 여러 단계를 거침
⇨ 최종 피해발생 전(공격 진행 중)에 탐지 시 피해 최소화 가능

- 특히, 해킹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전문인력이 부재한 중소・영세기업등의 경우, 피해발생을 예방할 방안 마련 필요

□ 제안 내용
o 「사이버 자가진단키트」(신속・간이 진단) 및 「클라우드 해킹 검사소」(정밀진단)를 통해 피해최소화 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1단계)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개발·보급(신속・간이 진단)
・ 간단한 실행만으로도 해킹피해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
・ 외부평판하락 등의 우려 없이 기업 스스로 점검 및 대응 가능

- (2단계) 클라우드 해킹 검사소 구축・운영(정밀 진단)
・ 자가진단키트에 수집된 정보를 검사소에 올려 상세점검
・ 해킹사고 탐지부터 신고·분석·조치까지 원스톱 지원

⇨ KISA는 1단계 사이버 자가진단키트를 ‘22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요구사항 및 해킹사고 탐지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 예정
* 과거 침해사고가 발생한 중소・영세기업 등 대상

□ 기대효과
o (민간기업) 미인지 피해 시스템 적시 식별・조치 → 해킹피해 최소화
o (국가기관) 해킹사고 신고율 제고 → 해킹사고 및 피해확산 방지
o (보안산업) 민간 보안업체에 기술이전 등 → 보안시장 활성화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o 총 25억원

- 사이버 자가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 5억원
- 클라우드 기반 해킹 검사소 개발 및 운영 : 10억원
- 클라우드 운영 및 보안관리 : 연간 10억원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27** 2022-03-14 10:54:33

공감합니다

[NAVER] 15** 2022-03-13 22:55:43

공감합니다

[NAVER] 57** 2022-03-13 17:14:22

동의합니다

[NAVER] 22** 2022-03-13 06:09:35

진행해주세요

[NAVER] 40** 2022-03-13 00:13:03

동의합니다

[NAVER] 49** 2022-03-12 20:00:06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7:55:21

공감합니다.

[NAVER] 14** 2022-03-12 17:06:01

공감합니다

[NAVER] 22** 2022-03-12 15:35:34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5:15:42

공감합니다

[NAVER] 65** 2022-03-12 15:09:45

공감합니다

[NAVER] 34** 2022-03-12 14:58:29

공감합니다

[NAVER] 60** 2022-03-12 14:08:25

공감합니다

[NAVER] 20** 2022-03-12 14:05:41

공감합니다

[NAVER] 62** 2022-03-12 14:04:25

공감합니다

[NAVER] 33** 2022-03-12 14:03:06

공감합니다.

[NAVER] 25** 2022-03-12 10:12:31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응원합니다!

[NAVER] 36** 2022-03-12 05:16:04

공감합니다.

[NAVER] 51** 2022-03-11 23:25:21

좋은 제안입니다.</br>많은 공감 얻어서 잘 추진되길 응원합니다.</br>홧팅!!!

[NAVER] 40** 2022-03-11 20:26:20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7** 2022-03-11 19:16:02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NAVER] 29** 2022-03-11 18:04:35

자가진단</br>안심하고 쓸수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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