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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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최*선
  • 성별
  •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 등록일
    2022-03-11 16: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해킹 프리 스마트 아파트를 위한 보안 기술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최근 아파트 해킹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고, 해당 아파트 리스트가 공개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
    - ‘21.1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공공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나,
    - 기존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에 대해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등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

    □ 제안 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가 해킹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아파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통신·보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① (기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지원 컨설팅
    o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및 자율등록제 체계 마련
    - (현장컨설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대상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준수 여부 컨설팅* 지원
    * 정보보호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
    - (자율등록제) 보안점검 가이드 배포 후, 점검 결과에 대해 자율 등록하는 체계 마련

    ② (신축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기반 마련
    - (현장컨설팅) 시행사?시공사 대상 홈네트워크 망분리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인프라 분석실 구축) 홈네트워크 보안운영 환경을 자체테스트 하고 보안취약점 분석이 가능한 전용공간 구축

    □ 기대 효과

    o 개정된 고시에 대한 건설사업 주체의 혼란을 줄이고, 기술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홈네트워크 보안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 아파트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는 기반 마련

    o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생활에 기여하여, 거주 공간의 가치상승 효과 발생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o 총 50억원
    - (기존 아파트) 17,000개 中 1.76%(300개)(컨설팅 : 1000만 × 300개 = 30억, 자율등록제 준비 : 10억
    - (신축 아파트) `22년 500개 준공 中 20%(100개)(컨설팅 : 1000만 × 100개 = 10억)
    ※ 공동주택 현황 : ‘18년 16,024단지 ’19년 16,650단지 20년 ‘17,165단지 ‘21년 17,591단지(국토부 K-APT현황)  
  • 첨부파일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2-04-01 22:40:25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9** 2022-03-14 07:55:48
좋은 제안입니다! 각 시에서 특구를 지정하여 민간, 공무를 합작하는 그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 2022-03-13 23:09:22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2-03-13 22:56:59
공감합니다java:;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2-03-13 22:20:03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2-03-13 19:11:1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2-03-13 17:12:5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 2022-03-13 06:10:58
진행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 2022-03-12 18:00:5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2-03-12 17:54:1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2-03-12 17:05:44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2-03-12 15:14:4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2-03-12 15:08:56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2-03-12 14:57:4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1** 2022-03-12 14:45:0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0** 2022-03-12 14:28: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2-03-12 14:07:48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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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NAVER] 62** 2022-03-12 14:03: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2-03-12 14:02:22
정말허술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2-03-12 09:42:28
아파트 보안 매우 허술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2-03-11 23:03:41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2-03-11 21:48:54
아파트 보안을 위한 좋우 제안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2-03-11 21:38:48
공감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2-03-11 20:29:27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0** 2022-03-11 20:27:18
안전한 사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1** 2022-03-11 20:02:52
사이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2** 2022-03-11 19:37:48
평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업이네요.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2-03-11 19:34:47
좋은 제안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2-03-11 19:14:32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4** 2022-03-11 18:39:5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8** 2022-03-11 18:22:59
화이팅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2-03-11 18:03:42
좋은아이디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2-03-11 17:59:37
기존 아파트도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2-03-11 17:58:15
최근 아파트 관련 보안이슈 사항으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2-03-11 17:54:09
아파트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 2022-03-11 16:41:21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2-03-11 16:37:45
좋은 제안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