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최*선
성별

여
단체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일

2022-03-11 16:3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해킹 프리 스마트 아파트를 위한 보안 기술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최근 아파트 해킹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고, 해당 아파트 리스트가 공개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
- ‘21.1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공공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나,
- 기존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에 대해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등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

□ 제안 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가 해킹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아파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통신·보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① (기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지원 컨설팅
o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및 자율등록제 체계 마련
- (현장컨설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대상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준수 여부 컨설팅* 지원
* 정보보호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
- (자율등록제) 보안점검 가이드 배포 후, 점검 결과에 대해 자율 등록하는 체계 마련

② (신축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기반 마련
- (현장컨설팅) 시행사?시공사 대상 홈네트워크 망분리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인프라 분석실 구축) 홈네트워크 보안운영 환경을 자체테스트 하고 보안취약점 분석이 가능한 전용공간 구축

□ 기대 효과

o 개정된 고시에 대한 건설사업 주체의 혼란을 줄이고, 기술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홈네트워크 보안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 아파트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는 기반 마련

o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생활에 기여하여, 거주 공간의 가치상승 효과 발생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o 총 50억원
- (기존 아파트) 17,000개 中 1.76%(300개)(컨설팅 : 1000만 × 300개 = 30억, 자율등록제 준비 : 10억
- (신축 아파트) `22년 500개 준공 中 20%(100개)(컨설팅 : 1000만 × 100개 = 10억)
※ 공동주택 현황 : ‘18년 16,024단지 ’19년 16,650단지 20년 ‘17,165단지 ‘21년 17,591단지(국토부 K-APT현황)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AVER] 18** 2022-04-01 22:40:25

공감합니다.

[NAVER] 59** 2022-03-14 07:55:48

좋은 제안입니다! 각 시에서 특구를 지정하여 민간, 공무를 합작하는 그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NAVER] 17** 2022-03-13 23:09:22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5** 2022-03-13 22:56:59

공감합니다java:;

[NAVER] 38** 2022-03-13 22:20:03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24** 2022-03-13 19:11:13

동의합니다

[NAVER] 57** 2022-03-13 17:12:56

동의합니다

[NAVER] 22** 2022-03-13 06:10:58

진행해주세요

[NAVER] 52** 2022-03-12 18:00:51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7:54:14

공감합니다.

[NAVER] 14** 2022-03-12 17:05:44

공감합니다

[NAVER] 30** 2022-03-12 15:14:42

공감합니다

[NAVER] 65** 2022-03-12 15:08:56

공감합니다

[NAVER] 34** 2022-03-12 14:57:40

공감합니다

[NAVER] 11** 2022-03-12 14:45:01

공감합니다

[NAVER] 50** 2022-03-12 14:28:50

공감합니다.

[NAVER] 60** 2022-03-12 14:07:48

공감합니다

[NAVER] 20** 2022-03-12 14:05:14

공감합니다

[NAVER] 62** 2022-03-12 14:03:50

공감합니다

[NAVER] 19** 2022-03-12 14:02:22

정말허술해요

[NAVER] 28** 2022-03-12 09:42:28

아파트 보안 매우 허술합니다

[NAVER] 36** 2022-03-11 23:03:41

공감합니다

[NAVER] 34** 2022-03-11 21:48:54

아파트 보안을 위한 좋우 제안 입니다

[NAVER] 36** 2022-03-11 21:38:48

공감해요.

[NAVER] 48** 2022-03-11 20:29:27

사생활을 지켜주세요

[NAVER] 40** 2022-03-11 20:27:18

안전한 사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21** 2022-03-11 20:02:52

사이버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2** 2022-03-11 19:37:48

평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업이네요. 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AVER] 19** 2022-03-11 19:34:47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37** 2022-03-11 19:14:32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44** 2022-03-11 18:39:50

공감합니다.

[NAVER] 38** 2022-03-11 18:22:59

화이팅

[NAVER] 29** 2022-03-11 18:03:42

좋은아이디어입니다

[NAVER] 33** 2022-03-11 17:59:37

기존 아파트도 지원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AVER] 15** 2022-03-11 17:58:15

최근 아파트 관련 보안이슈 사항으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NAVER] 45** 2022-03-11 17:54:09

아파트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

[NAVER] 51** 2022-03-11 16:41:21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3** 2022-03-11 16:37:45

좋은 제안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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