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아파트 해킹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고, 해당 아파트 리스트가 공개 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
- ‘21.1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공공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으나,
- 기존 아파트 입주자 및 주택건설사업 주체 등에 대해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자문, 현장 점검 등 지원방안이 부족한 실정
□ 제안 내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가 해킹을 예방 할 수 있도록, 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정책 및 기술을 지원하고, 아파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보통신·보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① (기존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지원 컨설팅
o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등)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및 자율등록제 체계 마련
- (현장컨설팅)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대상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준수 여부 컨설팅* 지원
* 정보보호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
- (자율등록제) 보안점검 가이드 배포 후, 점검 결과에 대해 자율 등록하는 체계 마련
② (신축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요구사항 준수 기반 마련
- (현장컨설팅) 시행사?시공사 대상 홈네트워크 망분리 및 보안요구사항 준수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
- (인프라 분석실 구축) 홈네트워크 보안운영 환경을 자체테스트 하고 보안취약점 분석이 가능한 전용공간 구축
□ 기대 효과
o 개정된 고시에 대한 건설사업 주체의 혼란을 줄이고, 기술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홈네트워크 보안성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여건 마련
- 아파트 스스로 보안을 책임지는 기반 마련
o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생활에 기여하여, 거주 공간의 가치상승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