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배*석
성별

남
단체명

한국치산기술협회
등록일

2022-03-14 10: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제안명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목적
❍ 2020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와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3번째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특히, 기록적인 강우가 발생한 충주, 남원, 순창 등에서는 상부 산지에서 발생한 토석류로 인해 도로파손ㆍ차단, 차량파손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산사태에 대비하여 도로변 급경사지나 비탈사면 붕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변 토석류 발생과 관련된 연구ㆍ조사는 미흡한 실정임

❍ 우리나라 전국의 도로연장은 11만 2,977km로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0.7%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국의 교통량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7%씩 증가하여 2020년도 평균 교통량은 하루 15,187대로 나타남

❍ 즉, 도로연장 및 교통량 증가는 도로변 산지토사재해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음

❍ 한편, 2020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림청은 비탈면 붕괴 및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을 수주 받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토석류통합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일반국도변 토석류 피해우려지를 추출한 바 있음
* 일반국도 약 9,500개소, 고속국도 약 4,200개소

❍ 산지부-도로부 협업으로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약 13,700개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석류 피해발생 우려지를 선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대비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시급함

❑ 제안 내용
①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추출 및 위험등급 선정 연구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작한 토석류통함위험지도를 활용하여 토석류 피해범위 내 도로가 위치하는 산림유역 추출

- 토석류통합위험지도의 물리적 위험등급과 도로 취약성(통행량, 왕복 차선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등급 선정

②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
- (조사방법)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약 13,700개소에 대하여 연간 약 2,700개소씩 5년간 조사

- (조사내용) 산지 내 토석류 발생 위험성 조사ㆍ판단, 도로부 피해 가능성 조사, 토석류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제안 등
추정 사업비

6,950 (백만원)
산출근거

ㅇ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추출 및 위험등급 선정 연구
- 100백만원 = 100백만원/식 x 1식

ㅇ 도로변 토석류 피해우려지 실태조사(5년 계획)
- 6,850백만원 = 0.5백만원/개소 x 13,700개소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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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