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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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서*준
  • 성별
  • 등록일
    2022-03-15 13: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신변보호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예전부터 도를 넘은 스토킹 문제가 있었고 그로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작년에야 겨우 제정이 되었고 법이 제정 된 후에도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가해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다. 그뿐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등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많은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현재의 경찰들이 일반사건들과 같이 맡아서 처리하기가 버거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스마트 워치 버튼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지만 얼마전 일어났던 사고는 신변보호 대상자가 신고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가해자로 부터 공격을 당해서 신고을 못한 경우였다. 스마트 워치가 피해자의 위치를 어느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알려주긴 하지만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점점 늘어날 것 처럼 보이고 경찰 예산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사설 경호업체와 경찰들이 나누어서 신변보호자들을 보호 하는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찰 인력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확충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