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우수제안사례

연간 운영 계획 우수사업제안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명

서*******찬
성별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일

2023-02-20 16: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제안명

인터넷 마약/도박 정보 특별 차단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개요

▢ 현재 최대 1달까지 소요되는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 차단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특별 차단 시스템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마약, 도박 정보는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이 매년 증가하여 202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 조치한 건수는 7만 9천여 건에 이름

※ 2017년～2021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1,264명,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381명

▢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의 심각성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위원회는 마약, 도박 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간 20만 건 이상의 각종 불법정보를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기존 인력 등 시스템으로는 마약, 도박 정보의 우선 대응에 한계

※ 2022년 위원회가 조치한 전체 인터넷 불법정보는 234,263건

▢ 인터넷 마약, 도박 정보 차단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시스템과 전담인력 배치 등 특별 대책 마련 필요

3. 개선안

▢ 마약/도박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및 민원 신속처리 기능 도입

○ 다량신고 일괄 등록을 통한 신고 편의성 도모, 심의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 마약/도박 정보 처리에 특화된 심의시스템 기능 도입

○ URL을 수시로 바꾸는 대체사이트 이력 관리, 해외사업자 자율삭제 요청, 증거자료 등 DB 용량 확충, 경찰/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기능 강화 등

▢ 마약/도박 전담 접수 인력 배치 및 심의 인력 증원

○ 접수, 심의, 처리 확인 등 단계별 전담 인력 강화

4. 기대효과

▢ 민원 접수에서 차단 결정까지 7일 이내 처리

<마약> 기존 평균 35일 → 7일 이내 (1/5 수준으로 처리기간 단축)
<도박> 기존 평균 14일 → 7일 이내 (1/2 수준으로 처리기간 단축)

▢ 마약, 도박 정보 신속 처리를 통해 관련 범죄 재범률 및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감소 등 기대

※ 마약, 도박사범 재범률은 각각 36.6%, 72.2%이며, 연간 마약 5조원, 도박 78조원의 사회적 비용 소요 추정
추정 사업비

830 (백만원)
산출근거

소요 예산 : 8.3억원

▢ 통신심의 활동(민원/심의시스템 특화 기능 구축) : 450백만원

▢ 인건비(마약, 도박 전담인력 10인 증원) : 235백만원

▢ 경상비(전담인력 운영경비) : 146백만원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so** 2023-04-19 13:42:53

마약 관련해서 특히 꼭 추진되어야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NAVER] 14** 2023-02-20 17:36:08

좋은 의견 입니다 마약 도박 근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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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