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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고*주
  • 성별
  • 등록일
    2023-04-02 16:5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등의 SNS 및 온라인 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개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한 광고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쇼핑 라이브, 복지몰, 공동구매 앱 등 일반적인 검색으로 노출되지 않는 분야까지
    과대 광고의 분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기업들은 과도한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제안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근거 없는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불법적인 광고를 규탄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인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등의 SNS 및 온라인 광고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광고나 불법 광고를 적발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서만 검색이 되는 공동구매 등의 내용도 필터링 하고 교묘하게 규제를 피한 제품명에 대한 속임수등을 적발합니다.
    (ex: 질 건강 기능성을 받은 질 유산균이 아님에도. 여성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유산균 등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 되게끔 유도한 제품)
    이를 통해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합니다.

    (2) 식약처 또는 각 지역 보건소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적발된 과대광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식약처 또는 보건소와 자동화를 통한 원웨이 시스템으로 직접 공유하여,
    불법 과대 광고등에 대한 빠른 제재를 가합니다.

    (3) 법적 조치 및 보호 대책:
    과대광고를 한 업체에게 삭제 권고등이 아닌 1회 적발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하여 불법적인 광고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한번 이상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가 피해를 근절 합니다.

    사업의 효과
    (1)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
    정확하고 명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무분별한 사업 확장의 감소:
    사회와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전문지식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튜브만 보고 창업하는 막무가내 식의 사업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3) 시장 경쟁력 강화: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 광고 업체들의 제재로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세수 확보를 통한 복지 확대:
    벌금으로 인한 세수 확보는 국가 예산에 도움을 주어 국민에게 더 많은 건강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 및 수익
    (1) 예상 비용: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초기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인력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수익:
    단순한 국민 건강의 보호 뿐만이 아닌 불법을 저지른 기업의 벌금 및 이익에 대한 환수를 조치하여 국가 예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단순히 세금을 사용만 하는 것 사업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증진 시키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업들과의 협력체계,행정기관의 빠른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 산출근거
    AI 개발 인력비: AI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등. 연 약 3억원.
    AI 모델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AI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연 약 3억원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요원 인력비: 10명의 평균 연봉을 4,000만원으로 가정, 연 약 4억원.
    장비비: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장비.연 약 2억원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